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4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1870쪽 \| 176*248mm
ISBN13	9788964545508
ISBN10	89645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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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이 나온 뒤 지난 한 해의 헌정도 국회에서의 폭력적 대결에 의한 의결의 적법절차에 대한 방해로 법률제정이 옳게 되지 못했고, 미디어법개정법률을 비롯한 여러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수모도 겪었다. 토론과 타협에 의한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서 직선된 국회가 자기들의 의사결정조차 옳게 못하여 사사건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포기한 한심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도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재판을 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많은 판결을 통하여 헌정질서의 보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사형죄 처벌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고, 지난 2009년에는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선거에서 향응 등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행위자와 관리자의 이중책임을 묻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신장에 기여하였다.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승계금지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선거에서의 과도한 기탁금제와 당내경선 예비선거기탁금불반환에 관한 위헌결정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종합감사를 부정하는 등 많은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여야 간의 격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과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하였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다. 또 신문 등의 기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였다. 2010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법과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의 개정법률이 통과되었다. 2010년부터는 전자정부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들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국회의 새 법제정과 구 법개정에 따라 교재내용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헌법판례를 추가하기 위하여 제20전정신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판에서는 국회에서 2010년 2월 28일에 통과되어 3월 17일까지 공포된 법률을 반영하여 많은 교정을 하였고, 헌재판례는 2010년 2월 25일 선고분까지 완전히 반영하였다. 또 그동안 헌법학개론을 Law School 교재로 하기 위하여 학설ㆍ판례 헌법학으로 재편ㆍ간행하면서 그 중요 내용을 이 헌법학신론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이론을 보다 심화하였고, 판례를 대폭 증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출판이 지연되게 되었다.

이 책에도 판례가 너무 많다는 불평을 하는 분이 있을 것이나 헌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알기 위하여 판례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1ㆍ2학년 학생들에게 짐이 된다면 헌법판례부분은 고학년에 가서 헌법연습이나 수험용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이 판의 보완에도 이 책을 이용해 주신 교수님과 독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 판의 개정에도 박규태 편집위원이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었다. 박 편집위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원고 typing과 교정에 노력해 준 이창한 군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던 박영사 기획부 직원과 홍익 m&b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2010년에는 6ㆍ2 지방선거 후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헌법개정의 문제점과 내용 ^ 방법을 이해하는 데도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일반 독자의 애독을 권하고자 한다.

2010. 3. 22.
金哲洙 씀

---머리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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