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645쪽 \| 1336g \| 18225835mm
ISBN13	9788996307693
ISBN10	899630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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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외국환거래법규들의 체계.특성 및 적용대상 제1절 법규의 체계.특성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및 외국환거래의 관리방법 제3절 외국환거래 관련 주요 제도의 변천 제2장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절 외국환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등록 또는 인가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취급범위 제4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외국환업무처리 제3장 지급과 수령 및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1절 지급과 수령 등의 개념 및 제한 제2절 지급절차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지급과 수령 제3절 지급과 수령의 결제 방법에 대한 제한 제4절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4장 자본거래 제1절 자본거래 구성과 신고원칙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5절 증권의 발행 제6절 증권의 취득 제7절 파생상품거래 제8절 기타 자본거래 제5장 직접투자.부동산취득 및 현지금융 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결정 제2절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제3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4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제5절 부동산취득 제6절 현지금융 제6장 외국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 제1절 외국환거래 감독.감시 제2절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 제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제7장 외국환거래법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제1절 개념 및 종류와 형법 총칙의 행정벌 적용 제2절 행정처분 제3절 벌칙 제4절 과태료 제8장 외국인투자 제1절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투자절차 제3절 사후관리 제4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5절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6절 기술의 도입 제7절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제9장 북한투자 제1절 남북한의 영토.국민 및 통일정책 제2절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규 제3절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외환관리제도 제4절 권한의 위임.위탁 및 처벌 제10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제4절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금세탁의 유형 제11장 외국환거래법령집 제1절 외국환거래법령의 비교 제2절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규정 제3절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서식 부록 판례목록 / 참고목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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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조규원

서울고등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방송정보통신과정을 수료하였고 재무부, 관세청, 산업연구원(KIET) 등에서 근무하였다. 매경-외대 차이나 CEO포럼 자문위원, 시코관세사사무소, 무역외환거래연구소 대표, 서울상공회의소 마포상공회 무역 외환 상담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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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거래법의 변천 가. 외국환관리 체계의 기틀 마련(1945~1974)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독립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외국간의 교역이나 환율의 엄격한 통제가 되는 시기로, 1946년 1월 최초의 법규인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과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가 규정으로 외국무역, 대외채권,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로 통제를 하였다.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5호가 제정되어 당시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이 절반씩 출자한 "조선환금은행"이 유일한 외환업무담당은행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으며, 1948년 2월 "외국환예치증제도"를 채택하여 양도가 가능한 외환예치증을 발행하였다. (중략) 나. 외환관리의 완화 및 경상거래의 자유화(1975~1997) 무역자유화 추세가 확산되고 국제수지 호전으로 시장개방압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상거래를 중심으로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도에서 "바스켓 퍼그(Basket Peg)" 제도로 변경하고, 외국투자전용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허용하여 국내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55년 IMF에 가입하여 잠정적으로 외국환관리를 실시하다가 1988년 11월에 외환자유화를 수락하여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중략) 다. 외국환거래법 체계의 출발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1998~현재) OECD와 약속의 이행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에 필요한 외환유입촉진책으로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법률 제5550호 1998.9.16)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관련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및 외국인토지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대외거래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자유화와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유사시 안전장치 및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외환거래정보를 집중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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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글로벌화하고 발전해나가면서 기업들과 개인들의 외환거래는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 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 사고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 법규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외환을 송금하거나 송금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저자는 과거에도 국영기업의 회계기준인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외자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인 “외자도입 30년사” 발간의 주관 및 외환위기에는 외자의 불법유출조사 및 Capital Fly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 바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외국환거래 연혁을 포함한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집”을 발간하였으며, 이번에는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해설한 “외국환거래 법규 및 해설”을 발간하였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은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환거래법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모든 법령의 관련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북한투자, 부동산 취득, 자금세탁, 현지금융 등 다양한 활동들에 걸쳐 있는 현행 법규 내용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편제하고 설명해주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중심으로 외자도입촉진법의 외국인투자, 남북교류협력법의 북한투자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의 자금세탁에 대하여 해설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의 감수를 받았다. 오해의 소지가 큰 규정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예시하면서 이해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외국환거래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관련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유용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제처 행정법령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하위규정, 지침 등을 요약하고, 보고 등에 필요한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를 모아 놓았다. 외국환거래법, 영, 규정과 유관 세칙, 지침, 절차 등까지 해당 조문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게 편집하여 수록한 점은 이 책만이 가지는 장점이다. 각 본문에서는 많은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수출입기업, 금융기관, 변호사 등 실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와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비금융인과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학생들 및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외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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