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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5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6쪽 | 429g | 153*224*20mm |
| ISBN13 | 9788950923594 |
| ISBN10 | 8950923599 |
환율 지식이 돈이다
: 1년 반 동안 서민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 109조 원!
송기균 저
|
21세기북스
|
201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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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top100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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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나 콩나물처럼 달러도 사고파는 시장이 있다. 그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런던, 뉴욕, 동경, 홍콩 등 주요 국제금융시장 어디를 보아도 달러를 원화로 사고파는 외환시장은 없다. 왜냐?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와 원화의 외환시장은 서울에 있다.
삼성전자는 수출로 받은 달러를 서울에 있는 외환시장에서 팔고, 또 누군가는 삼성전자가 파는 달러를 산다. 그 누군가가 바로 환율폭등으로 손해를 본 불운의 주인공이다.---p.26
국제 투기자금, 별칭 ‘핫머니’는 백해무익한 돈들이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 경제에 눈곱만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돈들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금융시장의 급변동에 따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만 높아진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핫머니’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한다.
‘핫머니’의 유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MB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부르짖으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였다. ‘핫머니’가 더 급격하게 유입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입은 엄청난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노리던 국제 투기자금들에게 투기판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p.53
흥미를 끄는 것은 은행의 반격이다. 대놓고 현직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익명의‘BANK’의 주장은 딱 한마디뿐이다.
“키코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은 환율폭등 때문이었고, 그 환율폭등은 정부가 외환시장을 교란시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익명의 ‘BANK’는 강만수 장관을‘환율 조작꾼’이라고 비난한다. 은행이 보기에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을 왜곡시키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pp.79-80
글로벌 금융위기를 똑같이 겪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왜 원화환율만 폭등하였을까? 아시아 국가들의 상승폭이 10% 내외인데, 우리만 그들보다 45%p나 더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독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떠올릴 것이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표방하며 앞장서서 환율상승을 주도한 것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자 시장참가자들이 반응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도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과 개인들마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달러 사재기에 나섰던 것도 환율폭등에 일조했을 것이다.---p.109
환율상승의 경제효과는 어떤가? 기업이익은 분명히 증가한다. 그러나 기업이익 증가만큼 가계 소득이 감소한다. 쉽게 말해 가계소득을 기업이익으로 이전시키는 소득재분배가 환율효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해야 올바른 질문이 된다. “가계의 소득을 기업의 이익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플러스인가 아니면 마이너스인가?”---pp.129-130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위기 이후 GDP성장률의 수치를 올려놓은 것은 세 가지의 정부정책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 세 가지 정책을 어떻게 시행했느냐에 따라 국민소득이 골고루 늘어날 수도, 아니면 소수에게만 소득증가가 몰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80%가 넘는 국민들이 GDP성장의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정책이 그런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MB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한 세 가지 정책, 즉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환율정책’을 하나씩 분석해보자. 그러면 왜 서민들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맛보지 못하는지, 증가한 국민소득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p.147
성장정책이라는 쌍두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의 이름은 ‘재정적자’와 ‘자산버블’이었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무제한 적자를 내어 세금을 돌려주고 정부지출을 늘리면 되지만, ‘자산버블’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뒤따라야 했던 것이다. 결국 MB정부의 성장정책은 정부와 가계의 빚을 엄청나게 증가시킴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빚잔치’에 다름 아니었다.---p.190
자산버블이 급속하게 꺼져가는 상황에서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율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계소득의 증가다. 그리고 가계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
2010년도 1분기 성장률에도 이런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2010년도 1분기 가계소비가 GDP성장률에 0.3%나 플러스 기여를 했다. 환율이 2009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 됨으로써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삼성전자는 수출로 받은 달러를 서울에 있는 외환시장에서 팔고, 또 누군가는 삼성전자가 파는 달러를 산다. 그 누군가가 바로 환율폭등으로 손해를 본 불운의 주인공이다.---p.26
국제 투기자금, 별칭 ‘핫머니’는 백해무익한 돈들이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 경제에 눈곱만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돈들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금융시장의 급변동에 따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만 높아진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핫머니’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한다.
‘핫머니’의 유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MB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부르짖으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였다. ‘핫머니’가 더 급격하게 유입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입은 엄청난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노리던 국제 투기자금들에게 투기판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p.53
흥미를 끄는 것은 은행의 반격이다. 대놓고 현직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익명의‘BANK’의 주장은 딱 한마디뿐이다.
“키코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은 환율폭등 때문이었고, 그 환율폭등은 정부가 외환시장을 교란시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익명의 ‘BANK’는 강만수 장관을‘환율 조작꾼’이라고 비난한다. 은행이 보기에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을 왜곡시키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pp.79-80
글로벌 금융위기를 똑같이 겪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왜 원화환율만 폭등하였을까? 아시아 국가들의 상승폭이 10% 내외인데, 우리만 그들보다 45%p나 더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독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떠올릴 것이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표방하며 앞장서서 환율상승을 주도한 것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자 시장참가자들이 반응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도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과 개인들마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달러 사재기에 나섰던 것도 환율폭등에 일조했을 것이다.---p.109
환율상승의 경제효과는 어떤가? 기업이익은 분명히 증가한다. 그러나 기업이익 증가만큼 가계 소득이 감소한다. 쉽게 말해 가계소득을 기업이익으로 이전시키는 소득재분배가 환율효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해야 올바른 질문이 된다. “가계의 소득을 기업의 이익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플러스인가 아니면 마이너스인가?”---pp.129-130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위기 이후 GDP성장률의 수치를 올려놓은 것은 세 가지의 정부정책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 세 가지 정책을 어떻게 시행했느냐에 따라 국민소득이 골고루 늘어날 수도, 아니면 소수에게만 소득증가가 몰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80%가 넘는 국민들이 GDP성장의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정책이 그런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MB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한 세 가지 정책, 즉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환율정책’을 하나씩 분석해보자. 그러면 왜 서민들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맛보지 못하는지, 증가한 국민소득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p.147
성장정책이라는 쌍두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의 이름은 ‘재정적자’와 ‘자산버블’이었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무제한 적자를 내어 세금을 돌려주고 정부지출을 늘리면 되지만, ‘자산버블’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뒤따라야 했던 것이다. 결국 MB정부의 성장정책은 정부와 가계의 빚을 엄청나게 증가시킴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빚잔치’에 다름 아니었다.---p.190
자산버블이 급속하게 꺼져가는 상황에서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율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계소득의 증가다. 그리고 가계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
2010년도 1분기 성장률에도 이런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2010년도 1분기 가계소비가 GDP성장률에 0.3%나 플러스 기여를 했다. 환율이 2009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 됨으로써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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