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려면 공교육에서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경쟁과 협력을 5 대 5 정도로 하고, 경쟁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일제고사, 국제중, 수능 점수 공개, 자사고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거의 100퍼센트 타인과 하는 경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p.33

경쟁의 다른 이름은 불안입니다. 승리해야 한다는 승부욕과 패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 20세기 말 금융위기 이후 ‘뒤처지면 인생 막장이니 적어도 패배하지 마라’는 불안 심리가 커집니다. 특히 사회 중간층에서 두드러집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추락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IMF를 지나면서 중간층 이상에서 나타난, 사교육비를 공격적으로 지출해 하위층과 거리가 벌어지는 ‘사교육비 격차’ 현상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학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될까요. 33.1퍼센트입니다. 올 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전국 초중고 학부모 3만 4000명이 일반 교과와 논술 사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행 학습(59.9퍼센트), 학교 수업 보충(52.3퍼센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복수응답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꽤 높은 비율입니다.---pp.67~68

1월 30일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으로 5년 안에 영어 전용 교사 2만 3000명 충원, 영어 수업 시간 확대,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발표합니다. 영어 광풍의 촉매제인 초등 영어 수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미친 영어의 원인이던 입시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인수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대학서열화와 특목고 ? 자사고는 더욱 확대되고, 입시에서 영어 부담은 커지고, 학교 영어 수업은 늘어나니, 영어 광풍의 앞날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불안을 치유해도 시원찮을 판에 불안을 부추깁니다. 영어를 못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보험을 더 들어야 합니다. 이젠 영어 사교육기관 알아보기와 영어 사교육기관의 떼돈 벌기만 남았습니다.---p.76

당장 일제고사를 보는 학생은 뭘까요. 배치표를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시험이 동기를 유발해서 공부를 좀더 잘 하게 되리라는 믿음은 나중 일입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배치표의 더 높은 곳에 학교 이름을 올리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메뉴판에 멋들어지게 올리려고 마련한 싱싱한 재료인 셈입니다. 그러니 재료는 재료답게 다듬어야 합니다. 시험 점수를 위해 더 몰아세워야 하고, 상한 재료는 버려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이주민,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부터 ‘상한 재료’로 분류됩니다. 공부 못 하는 학생이나 운동부 학생도 ‘평균을 까먹는, 인간이 덜 된 것들’이 됩니다.---p.96

건물 앞에는 분명히 학교라고 적혀 있는데, 학원만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학원화’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참, 교육과학부나 청와대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학원 강의실에는 학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손대야 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학교당 학급수 축소’는 이번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는 ‘미어터지는 학원화’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pp.134~135

2009년 4월 10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사고 규칙)이 제정되어 공포하고 시행된 날입니다. (……) 이제 고교 평준화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중 3병’과 망국적인 과외 열풍을 잠재우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꾀하려고 1974년 서울부터 실시한 평준화는 3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 한국 현대 교육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유일무이한 제도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 생명의 불꽃을 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교 입시 부활’이 들어섰습니다.---p.165

대입 자율화는 대입 업무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손을 떼고,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며, 수능 과목을 줄이고, 3불을 폐지하면서 2012년부터 완전 자율화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학이 마음대로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입 자율화는 대학의 자율일 뿐입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이 아닙니다. 학생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의 자율이 아닙니다. (……) 물론 ?학이 사회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 양극화를 고려해서 기회균등 전형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교협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보면, 2009년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등 전형은 입학 전원의 8.48퍼센트에 그칩니다. 대통령과 대학 총장들이 토론한 ‘기회균등선발 기본 계획’은 9퍼센트인데 말입니다.---p.206

높은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비용이면 등록금을 내리든가 학생 지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예산을 어느 곳에 쓰느냐 하는 문제는 국정 철학에 관련된 것입니다. 부자에게 혜택을 주느냐, 대학생에게 부담을 주느냐 중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악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던 대학생의 눈물은 제쳐 놓더라도, 정부가 애용하는 ‘국가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교육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데 말입니다.---p.237

교원평가제는 전교조가 무슨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2010년부터 실시됩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수용하라’는 암묵적인 압력은 교원평가 실시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항복 선언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교원평가에 관한 전교조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미 답이 있습니다. 전교조가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b>1등만 기억하는 불평등 세상, MB 교육 2년의 기록!<br/> <br/>유치원부터 영어에 몰입하고 시시때때로 일제고사 보고, <br/>비판하면 짤리고 1000만 원 등록금 버느라 빚내고 알바하다가,<br/>1등만 살아남는 우리 시대 학교 잔혹사!</b><br/><br/><b>‘MB 교육’ 2교시, 중간고사 볼 시간입니다</b><br/>‘MB 교육’ 2교시가 끝났다. 일제고사, 영어 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고교 다양화 300, 국립대 법인화, 교사 시국 선언, 교사 해직, 교육 예산 축소, 교원 평가제, 무상 급식 논란, 수능 성적 공개,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그때마다 논란이 불거지고 갈등이 빚어졌지만, 교육의 기본을 허물어뜨리고 경쟁과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건 ‘MB 교육’은 어찌 된 건지 지금껏 순항 중이다. 한국 사회는 새로운 교육 이론과 제도를 실험하는 체험 학습장이 된 걸까.<br/><br/>“‘MB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대통령을 직접 뽑은 사람들이 답을 해야 할 시간이다. 정치에서는 중간 평가라는 게 있지만 교육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MB 교육’에 관한 중간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먼저 ‘MB 교육’에 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경쟁 교육이고 줄 세우기라는 말은 많이들 하지만 그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br/><br/>진보적 시각에서 교육 문제를 연구하는 ‘MB 교육’ 스토커 송경원이 쓴 《MB에게 노벨 교육상을 수여합니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에 관해 2년 동안 여러 곳에 쓴 칼럼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MB 교육’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뒤, 남이야 뭐라든 제 갈 길을 가는 ‘MB 교육’에게 노벨 교육상을 수여한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MB 교육’이 지향하는 1등 사회를 넘어설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br/><br/><b>‘MB 교육’ 스토커 송경원, MB에 노벨 교육상 주고 전교조에 센스를 주문하다</b><br/>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교육 정책을 시행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다. 저자 역시 이 ‘부지런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지런히 비판한다. MB 정부가 바라는 교육은 교육 양극화 사회를 유지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서열화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 없는 평준화는 ‘획일화’라고 왜곡하며 없애버리고, 일제고사와 자사고 설립, 고교 입시를 통해 대학 서열 체계를 유지한다. 결국 한국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 체계를 더 심화시키고 학벌사회에 편승하는 ‘상위 1퍼센트 재생산 과정’이 교육의 지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통계 자료와 분석을 통해 ‘MB 교육’은 뒤처지는 아이들을 가차 없이 잘라내는 불평등 교육이며, 돈 많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에게만 유리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공교육이 ‘타인과 하는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비판하는 이 책은, ‘스스로 하는 경쟁’을 배울 수 있게 공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br/><br/>또한 이 책은 ‘MB 교육’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과 전교조도 비판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진짜’ 전교조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른바 참교육 세대다. 그렇지만 보수 세력도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지금, 진보 세력은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명분과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3불 유지’나 ‘반MB’ 같은 관성적인 대응만 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에게는 ‘참교육’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br/><br/>결론적으로 이 책은 교육은 학생의 권리이며, 학부모와 교사와 국가는 이 교육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MB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정부와 교과부, 학교 운영자의 배를 불리는 ‘교육 시장화’의 종합 선물세트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MB 교육’은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경쟁만을 가르친다. 있지도 않은 ‘노벨 교육상’을 주는 것도 MB가 좋은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육 발전에 큰 몫을 한 ‘나쁜 예’로.<br/><br/><b>‘반성 열풍’ 사회에 보내는 ‘교육 반성’ 리포트</b><br/>《MB에게 노벨 교육상을 수여합니다》는 MB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내용에 따라 5장으로 구성했다. 1장에서는 MB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오르게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비판한다. 2?은 부진아를 선별해 학업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일제고사와 우열반 등이 학교와 학생을 무한 경쟁의 장으로 내온 현실을 보여준다. 3장은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가 거의 40년 만에 중학 입시와 고교 입시를 부활시켰고, 그 결과 학교 교육의 근간인 평준화가 사실상 해체됐다고 평가한다. 4장은 대학 운영자만을 위한 대학 자율화, 서울대 법인화,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 문제를 살폈다. 5장은 전교조 죽이기, 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 관련 정책의 이면을 살펴보고,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와 미국의 교육 정책과 한국 교육 정책을 비교한다.<br/><br/>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반성 열풍’을 교육 분야도 비껴갈 수는 없다. 그러나 경쟁이냐 평등이냐 하는 이분법을 넘어,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인 평등으로 나아가는 해법을 찾는 게 반성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무한 경쟁과 시장 논리만이 지배하는 교육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1등이 아니면 모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1등만 기억하는 불평등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내밀한 욕망에 부합하는지, 그런 척박한 경쟁의 장 속에서 어떻게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MB 교육’ 2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깊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