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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4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12쪽 | 862g | 152*225*35mm |
| ISBN13 | 9788959064410 |
| ISBN10 | 8959064416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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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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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47은 홍보의 성공이었을 뿐이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데다 홍보 욕심에 눈이 멀어 나온 경제정책이 성공할 리는 만무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2.9퍼센트로, 목표는커녕 노무현 정부의 4.3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쳤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만 3,033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만 4,696달러로 5년 동안 겨우 1,663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재승은 “세계 7대 강국 도약은 허황된 공약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삽질에 22조 원의 예산을, 엉터리 자원외교에 57조 원의 국부를 날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 p.29
빨대를 꽂은 약탈은 대선 논공행상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논공행상을 위한 고위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기업에 ‘막가파식 물갈이 수법’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사퇴를 유도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에 돌입, 그래도 버티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았다. 이런 물갈이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과 검찰 등 소위 사정기관이 동원되었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 해임했다. --- p.83
그럼에도 이명박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9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0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참석 장차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등 ‘공정사회’의 전도사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 이명박은 20일 전인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득권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기득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을까? 이명박의 그런 이율배반과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했다. 『월간조선』 기자 김태훈은 1년 후 “MB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국민이 냉담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장문의 기사를 썼다. --- p.166
동지보다는 동업자가 더 많았기 때문일까? 2011년 6월 13일 발표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2010년 전국(제주도 제외)의 기업인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한국 공공 부문 부패 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정부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공직자 및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86.5퍼센트로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85.3퍼센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체감률은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76.4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 85퍼센트로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권 초기인 2008~2009년 각각 83퍼센트, 76.9퍼센트로 주춤했다가 다시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 p.207
외교마저 그런 ‘돈 냄새’ 바람에 휩쓸렸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1월 12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3월 자원외교의 쾌거라며 홍보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10억 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 참여 권리가 단순한 참여 기회 보장을 과장한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부는 이명박의 UAE 방문 당시 1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가 야당 등에서 따지고 들자 매장량 10억 배럴 이상인 생산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내용에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p.236-237
그러나 손범규를 한참이나 쳐다보던 박근혜는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을 가까이 부른 뒤 “당에 공로하신 분을 인정해주셔야죠”라고 했다. 이 말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1년 뒤 이성헌 사무부총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은평갑이나 경기 고양 덕양 중 하나를 골라보라”고 손범규가 아마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박근혜는 싸늘하게 외면했을 것이다. 손범규는 훗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탄핵 이후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맹활약하면서 보은(報恩)의 머슴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 p.303
2016년 12월 5일 시작된 국회 청문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청문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국조특위 활동은 2017년 1월 15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4퍼센트로 떨어지고 국민의 80퍼센트가 탄핵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헌법 위배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탄핵 사유로 적시되었다. --- p.552
2017년 3월 23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3일, 인양 추진 702일 만에 세월호의 누렇게 녹슨 처참한 모습이 물 위로 나왔다. 『한겨레』는 「세월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라는 사설에서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7시간을 허비한 대통령이 제 한 몸 처벌을 피하려 조서를 7시간이나 읽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한다. 세월호가 올라온 이 시점에 박근혜 씨에게 7시간에 대한 고백과 진솔한 사과를 다시 요구한다”고 했다. 3월 31일 오전 4시 45분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으며, 2시간여 후인 오전 7시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가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목포 신항을 향해 출항했다. 네티즌들은 “박근혜가 구속되는 날 세월호가 돌아오는구나. 씁쓸하고 슬프다”고 했다.
빨대를 꽂은 약탈은 대선 논공행상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논공행상을 위한 고위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기업에 ‘막가파식 물갈이 수법’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사퇴를 유도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에 돌입, 그래도 버티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았다. 이런 물갈이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과 검찰 등 소위 사정기관이 동원되었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 해임했다. --- p.83
그럼에도 이명박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9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0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참석 장차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등 ‘공정사회’의 전도사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 이명박은 20일 전인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득권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기득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을까? 이명박의 그런 이율배반과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했다. 『월간조선』 기자 김태훈은 1년 후 “MB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국민이 냉담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장문의 기사를 썼다. --- p.166
동지보다는 동업자가 더 많았기 때문일까? 2011년 6월 13일 발표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2010년 전국(제주도 제외)의 기업인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한국 공공 부문 부패 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정부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공직자 및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86.5퍼센트로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85.3퍼센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체감률은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76.4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 85퍼센트로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권 초기인 2008~2009년 각각 83퍼센트, 76.9퍼센트로 주춤했다가 다시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 p.207
외교마저 그런 ‘돈 냄새’ 바람에 휩쓸렸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1월 12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3월 자원외교의 쾌거라며 홍보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10억 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 참여 권리가 단순한 참여 기회 보장을 과장한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부는 이명박의 UAE 방문 당시 1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가 야당 등에서 따지고 들자 매장량 10억 배럴 이상인 생산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내용에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p.236-237
그러나 손범규를 한참이나 쳐다보던 박근혜는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을 가까이 부른 뒤 “당에 공로하신 분을 인정해주셔야죠”라고 했다. 이 말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1년 뒤 이성헌 사무부총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은평갑이나 경기 고양 덕양 중 하나를 골라보라”고 손범규가 아마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박근혜는 싸늘하게 외면했을 것이다. 손범규는 훗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탄핵 이후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맹활약하면서 보은(報恩)의 머슴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 p.303
2016년 12월 5일 시작된 국회 청문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청문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국조특위 활동은 2017년 1월 15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4퍼센트로 떨어지고 국민의 80퍼센트가 탄핵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헌법 위배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탄핵 사유로 적시되었다. --- p.552
2017년 3월 23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3일, 인양 추진 702일 만에 세월호의 누렇게 녹슨 처참한 모습이 물 위로 나왔다. 『한겨레』는 「세월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라는 사설에서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7시간을 허비한 대통령이 제 한 몸 처벌을 피하려 조서를 7시간이나 읽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한다. 세월호가 올라온 이 시점에 박근혜 씨에게 7시간에 대한 고백과 진솔한 사과를 다시 요구한다”고 했다. 3월 31일 오전 4시 45분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으며, 2시간여 후인 오전 7시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가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목포 신항을 향해 출항했다. 네티즌들은 “박근혜가 구속되는 날 세월호가 돌아오는구나. 씁쓸하고 슬프다”고 했다.
--- p.56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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