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인격 모독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일만 하는 기계로 살아가던 시대는 끝났다. 직장에 헌신하면서 인생을 바치면 분명한 보상이 있던 시대가 무너지면서 미래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확보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인 시간과 돈은,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마리 다 잡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다. -11쪽

2015년 1인가구 가계 지출은 172만 원 정도다. 2015년 최저임금은 116만 원 수준이었다. 만약 최저임금 노동자가 4인가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임금으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면 세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뜻 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결혼해서 가구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29쪽

시장은 순수하지 않다. 사장이 6,470원을 던져주고 일을 시켜도 노동자 들이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그 사회의 임금은 6,470원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저항하고 파업한다면 그 사회의 임금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다. -46쪽

최저임금은 사실상 이 나라에 사는 국민, 노동자의 가치가 시간당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이 막중한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입법자들의 공간인 국회다. 국민들 역시 자신이 뽑은 대 표에게 자신의 임금을 상승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와 운동을 통해 정치인들을 압박하거나 심판할 수 있다.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이야말로 국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56쪽

최저임금 만 원 투쟁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불쌍하게 살고 있으니 돈 좀 달라고 외치는 구걸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며, 인간답게 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을 얻는 방법은 임금노동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시 간당 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7쪽

임금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존재소득’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다. -65쪽

지금처럼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임금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이 필요하다.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받음으로써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66쪽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특혜성 세금 감면을 해왔다. 2014년 기준으로 대기업,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액수는 1조 8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예산 낭비나 특혜성 세금 감면은 국가재정이라는 공유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예산 낭비나 특혜성 세금 감면만 줄여도 시민배당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73쪽

정부는 2018년 한국의 GDP가 19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OECD 평균 국민부담률 수준인 34.3퍼센트 수준까지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린다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188.6조 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액수다. 덴마크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린다면 1인당 매월 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도 남는 규모다. -86쪽

증세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근절 등 재정 개혁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연간 386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중에서 낭비 요인을 5퍼센트만 줄여도 20조 원 가까운 돈이 마련된다. 특히 토건예산이나 부패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90쪽

정부는 말한다.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고용이 늘어난다고. 물론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쁜 일자리라도 갖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정부도 이런 고용 형태를 추진하고 채택한 것이리라. 그러는 사이 고통받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다.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그 적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해야 하는 사회. 운이 좋아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 해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하는 상황.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134쪽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부문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순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 부담에 짓눌려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지금의 역설을 제거한다. 노동의 부담을 다 같이 나

누어서 조금씩 일하고, 남는 시간 동안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공동체적 교류에 참여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겠는가. -147쪽

신분 세습에 저항하여 이룩한 민주주의 세상에서 지금 다시 출생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세습이 부활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 늘려놓은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몫을 줄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을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 -156쪽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면 경제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산 소유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과 자본의 눈치를 보는 한, 대안적 정책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것이고 ‘바닥을 향한 경주’는 지금처럼 지속될 수밖에 없다. -166쪽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와 범위는 수치화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해진다. 원전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천재지변으로도 사고가 발생하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런데도 원전을 안전 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81쪽

이처럼 피폭량 기준치나 음식오염도 기준치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다. 정부의 책임 한도를 정해놓은 숫자, 즉 ‘관리 기준치’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이 연간 20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말은 이 기준치가 의학적 안전 기준치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지만, 실제로 이 기준치는 정부의 의무 한도를 정해놓은 숫자일 뿐이다. -191쪽

편견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재생가능에너지는 시기상조이고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 국민이 원자력의 대안은 없다고 착각하는 동안 세계는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이미 전환했고, 원자력이 생산하는 전기량의 두 배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 로 생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에너지효율화 산업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기술 등도 급속하게 발전했다. 하지만 세계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다. -209쪽

많은 나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해왔고, 그 성과에 따 라 점차 원전 개수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만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화력발전이 뿜어내는 미세먼지 와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214쪽

동물권과 인권은 우리 사회가 동시대에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착취받고 억압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배려와 애정. 이것이 동물권운동의 정신이다. -229쪽

타자에 대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올 바르게 만들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의 틀 내에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생각하기 어렵다. 사고의 틀이 없기 때문이다. 사고해보지 못한 영역을 인식 속으로 끌고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동물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동물과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해봐야 한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철학적인 이유다. -243쪽

동물의 복지와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먹고 또 먹는 과도한 육식문화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 변화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모른다. 진화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나은 선을 실현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가 있다. 되도록 적은 양을 먹고, 되도록 우리가 먹는 동물의 종수를 줄이고, 다른 생명을 덜 고통스럽게 하고, 덜 죽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선을 실천해가는 또 다른 방법은 아닐까? -253쪽

동물실험은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증명된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 화학물을 통해 제품을 만든 회사는 만약 그 약물이나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최선을 다해 안전성을 입증 하려고 노력했다’는 증명이 되도록 검사 결과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길이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일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심리적 안전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281쪽

동물보호운동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반성이자, 당연하다고 여겨온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나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만큼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익숙한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행동을 요구한다. -286쪽

<B>충분히 말이 되는 다섯 가지 어젠다 </b><br/>가파르게 상승하는 청년실업률,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에 빛나는 노동시간, 세계 1위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까지. 우리 시대는 온갖 오명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청년들은 무엇을 공부했든 꿈이 무엇이든 무조건 9급공무원 시험으로 몰려가고, 장시간 노동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옆에는 일자리가 없어 생계 곤란에 빠진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이 모순된 삶을 구조할 수 있는 건 제대로 기능하는 정치·사회 시스템이다. 이 책은 오작동하고 있는, 혹은 아예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혁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그 개혁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br/><br/> 이 책에서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좋아지면 경제가 망할 거라는 불안감, 기업이 잘 돼야 낙수효과가 일어나 국민들에게 부가 돌아간다는 기업 중심의 논리, 복지를 우선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선입견,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시기론 등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우선주의, 성장 후 분배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다.<br/><br/>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나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는 정계와 재계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이 상실되고 사회 전반이 무력감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며, 원전을 줄이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면 전기료가 높아지고 서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위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권까지 생각해야 하냐는 비아냥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br/><br/> 이 책은 이런 이성적인 대항의 논리를 제공한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증거와 수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분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가 어떤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렇다고 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제적인 정책의 도입은 같이 가야 한다.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벗어난다면 새로운 정책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그렇게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함께 갈 때 ‘좌파들의 포퓰리즘이다’, ‘시기상조다’라는 식의 매도와 반론이 얼마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된 주장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br/><br/> 이 책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돌보아야 한다는 식의 감정적인 요구, 시혜성 정책을 요청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만 원, 기본소득, 좋은 일자리의 실현은 우리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이고, 탈핵은 위험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생존권이며, 동물권은 약자에 대한 연대감을 고취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어젠다는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그동안 성장우선주의에 짓눌려, 사회가 강요하는 경쟁에 휩쓸려 놓치고 있던 우리의 권리에 대한 발견이자 미래의 상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br/> <br/><B>정치적 상상력이 미래를 만든다 </b><br/><br/>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시대니 사물인터넷의 도래니 하면서 요란하게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할 새로운 시대를 전망한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곧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치·사회의 운영 시스템으로는 생존할 수도, 진보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의 모순과 불공정을 시정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도래할 시대는 지금의 모순이 더 심화된 채 새로운 생존 전략이 부과되는 과중한 시대가 될 뿐이다. <br/><br/> 부의 편중은 더 심해질 것이고, 계층과 계층을 가르는 벽은 더 높아질 것이며,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모순과 극단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개선하려면 현재의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원인을 찾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가, 정의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유가 가능한 사회인가, 착취받고 억압받는 모든 존재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br/><br/> 이 책은 바로 그런 사회의 모순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의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그 상상력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깨어 있는 의식을 통해 합리성과 구체성을 얻게 될 것이다. 오래전 청년 세대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외침은 현재의 불합리를 개혁하고 대안의 세상을 꿈꾸자는 바람이자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나누고, 연대의 가치를 내세운 복지를 지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br/><br/> 노예 해방, 여성 참정권, 동성 간의 혼인 등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말도 안 됐던 그 일을 지금의 우리는 상식으로 누리고 있다. 과거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지금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상식의 시대는 더 늦게, 더 천천히 올 것이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말이 되는 이 이야기를 뜨겁게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