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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

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

: 당신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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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00g | 148*210*30mm
ISBN13 9788974838492
ISBN10 897483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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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상황 악화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외주와 매각 등의 방식으로 민영화됐던 공적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공영화하는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공영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사기업 이윤 논리에 의한 공익성 훼손, 안전관리 부실, 에너지 요금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_41

복지를 통한 내수 기반 확충은 불황이나 공황으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다. 당장은 세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가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안정적 이윤 확보를 가능케 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한다. --- p.82

정치와 정치인이 절망을 주지만 반대로 희망도 준다. 가장 나쁜 정치를 만드는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이다. 그 사이에서 국민 이해를 배반하며 사적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이 득세하고 부패 정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를 비롯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멀어진다. --- p.113

과거 서독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1975년 사형제 폐지 직전 10만 명당 3.09명이 살해됐으나 1980년에는 2.4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0년 뒤에도 2.19명으로 감소했다.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사형제 폐지 후 4년 만에 부활했는데 오히려 살인사건이 늘었다. --- p.182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나라에 속한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의료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고 현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 먼저 의료 공공성이 약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이 건강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 p.238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불안정성 속에 있기를 바라는 세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군사적 긴장은 당연히 군비확장을 초래하고 군사력 강화 정책을 취하게 한다. 무기 판매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은 한반도가 평화조약과 상호불가침조약 체결로 비핵화와 평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p.255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의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가 일정 정도의 자생력을 갖도록 이끄는 정책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도 실질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개성공단만이 아니라 북한 주요 도시에 경제협력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기적인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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