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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4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408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63372 |
| ISBN10 | 8946063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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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찰스 레벤스타인(Charles Levenstein)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UMass Lowell) 인문과학대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교실 교수.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환경 및 작업장 안전보건의 정치경제학, 국제 정치경제, 비교 정치학이다. 실천적 성격의 노동안전보건 학술잡지 ≪New Solutions≫와 좌파적 생태학 학술잡지 ≪Capitalism, Nature, Socialism≫의 편집위원이자 베이우드 출판사의 ‘노동, 건강, 환경 시리즈’ 공동 편집인이기도 하다.
저자 : 존 우딩(John Wooding)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 석좌교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직업성 질환과 손상의 정치경제학, 노동자 건강 문제의 국제 비교, 통합적인 건강증진 접근법, 노동 환경 정의, 직업보건의 역사와 윤리,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실천적 성격의 노동안전보건 학술잡지 ≪New Solutions≫의 편집인이자 베이우드 출판사의 ‘노동, 건강, 환경 시리즈’ 공동 편집인이기도 하다.
역 자 소 개
김명희의학박사,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용규의학박사, 유성 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김인아의학박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김현주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이화평보건학석사, 구미 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 준의학박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최경희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주영수의학박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용규의학박사, 유성 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김인아의학박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김현주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이화평보건학석사, 구미 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 준의학박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최경희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주영수의학박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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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전문가의 위치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전문가로서의 도덕률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된다. 생산(과 이윤)의 책무는 노동자의 건강·안녕과 관련된 다른 책임을 종종 압도해버리곤 한다. --- p.22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보다 가족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직업상 안전보건 유해요인에 대해 의심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체 일자리나 노동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유해요인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노동자는 일부 유해요인과 질환을 단순히 그 직업의 일부라고 여기기도 한다(‘항상 그래왔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 p.34
산재보험은 대체로 직업성 질환보다는 사고성 손상을 다루는 데 적합하게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인 생활 질환은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무과실 보험으로 상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환에 걸렸을 경우 노동자가 그 질환의 직업성 병인을 증명해야 한다. 질환이 특정 노출의 특징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흔히 그렇듯이 수년에 걸쳐 발병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 p.48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은 인간 주체의 결정에 의해 창시되고 관리됨과 동시에 스스로를 발판으로 삼는다. 기술은 독립적이면서도 인간에 의해 조종된다. 기술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의문은 수많은 마르크스주의 문헌이 다루었던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있다. --- p.61
변화에 대한 구조적 압력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넘어 자본의 권리라는 이념적 주장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갖던 일말의 의무(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고, 꾸준히 인상되는 임금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는 무너지고 있다. 종종 기업이 선두에 선, 정부 규제와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악화시켜왔다.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책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p.81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의 문화는 대부분 과학기술의 합리성과 중립성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해왔다. 이런 국가들의 사회·정치 체계는 사회 혹은 공중보건의 문제를―실제로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인데도―기술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기술적 해결책(technical fix)’ 이념은 놀랄 만큼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과학을 정치에서 분리시키고, 권력과 통제에 대한 논쟁에서 전문주의를 분리시킨다. --- p.89
경영진의 양심 발휘가 이러한 훈련과 업계 내부의 유인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노동자가 경영진의 순수한 박애정신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정치적 환경은 경영진이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하는 데 아주 작은 동기만을 부여할 뿐이다. 정부 규제는 존재하지만 항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p.97쪽(제4장 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불충분하고 빈약했던 안전보건법률의 발전이 매우 느렸던 것에 비해 산재보상보험법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에서 산재보상제도의 역사가 ‘진보의 시대(the Progressive Era)’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 불가능한 법률 소송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과 관련된 특정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소송은 노동자에게 불리했고, 또한 소송의 결과 희생자에게 소득 상실은 물론 신체 손상이나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강제된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진보의 시대 개혁가들은 전국적인 산재보상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조직된 노동자가 미처 요구하기도 전에 산재보상제도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의 산재보상체계가 자칫 파멸적일 수도 있는 책무 판결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 p.120
산재보상제도가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이로 인해 몇몇 기업에서 신체적 손상(사고) 예방을 장려할 수는 있으나, 직업성 질환의 예방 체계에서는 거의 아무런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방이야말로 보상제도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체계는 직업성 질환, 재해 예방과 관련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노동자 재해의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촉진하지도 않는다. 산재보상제도는 사업주가 부담을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외부화시키고 있다. --- p.179
노동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투쟁에서 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가장 분명한 동맹 세력이란 직업안전보건상의 유해인자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중보건 과학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자는 증상과 징후에 관한 노동자의 자가 보고를 종종 믿지 않으며, 노동자는 과학자가 냉정하고 분석적이며 비인간적임을 경험한다. 노동자는 상식적인 지식의 입증과 확인, 그리고 그들 건강에 대한 미묘하고 점진적인 위협을 발견하기 위해 과학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자는 종종 과학자의 시선을 매우 불안해하고 과학자는 그 모욕을 되돌려준다. --- p.211
계급 사이의 모호한 관계는 새롭고 더욱 어려운 문제를 보탤 뿐이다. 사회적 건강과 직업보건을 위한 운동을 창출하려면 노동계급 분파들과 계급 압력에 대립하는 중간계층 ‘전문가들’을 함께 묶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 중인 세계 경제는 노동계급의 구조를 재조정하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구분을 흐리게 만든다. 모든 경쟁적 힘이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동맹은 깨지기 쉽다.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보다 가족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직업상 안전보건 유해요인에 대해 의심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체 일자리나 노동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유해요인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노동자는 일부 유해요인과 질환을 단순히 그 직업의 일부라고 여기기도 한다(‘항상 그래왔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 p.34
산재보험은 대체로 직업성 질환보다는 사고성 손상을 다루는 데 적합하게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인 생활 질환은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무과실 보험으로 상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환에 걸렸을 경우 노동자가 그 질환의 직업성 병인을 증명해야 한다. 질환이 특정 노출의 특징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흔히 그렇듯이 수년에 걸쳐 발병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 p.48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은 인간 주체의 결정에 의해 창시되고 관리됨과 동시에 스스로를 발판으로 삼는다. 기술은 독립적이면서도 인간에 의해 조종된다. 기술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의문은 수많은 마르크스주의 문헌이 다루었던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있다. --- p.61
변화에 대한 구조적 압력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넘어 자본의 권리라는 이념적 주장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갖던 일말의 의무(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고, 꾸준히 인상되는 임금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는 무너지고 있다. 종종 기업이 선두에 선, 정부 규제와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악화시켜왔다.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책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p.81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의 문화는 대부분 과학기술의 합리성과 중립성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해왔다. 이런 국가들의 사회·정치 체계는 사회 혹은 공중보건의 문제를―실제로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인데도―기술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기술적 해결책(technical fix)’ 이념은 놀랄 만큼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과학을 정치에서 분리시키고, 권력과 통제에 대한 논쟁에서 전문주의를 분리시킨다. --- p.89
경영진의 양심 발휘가 이러한 훈련과 업계 내부의 유인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노동자가 경영진의 순수한 박애정신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정치적 환경은 경영진이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하는 데 아주 작은 동기만을 부여할 뿐이다. 정부 규제는 존재하지만 항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p.97쪽(제4장 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불충분하고 빈약했던 안전보건법률의 발전이 매우 느렸던 것에 비해 산재보상보험법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에서 산재보상제도의 역사가 ‘진보의 시대(the Progressive Era)’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 불가능한 법률 소송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과 관련된 특정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소송은 노동자에게 불리했고, 또한 소송의 결과 희생자에게 소득 상실은 물론 신체 손상이나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강제된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진보의 시대 개혁가들은 전국적인 산재보상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조직된 노동자가 미처 요구하기도 전에 산재보상제도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의 산재보상체계가 자칫 파멸적일 수도 있는 책무 판결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 p.120
산재보상제도가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이로 인해 몇몇 기업에서 신체적 손상(사고) 예방을 장려할 수는 있으나, 직업성 질환의 예방 체계에서는 거의 아무런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방이야말로 보상제도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체계는 직업성 질환, 재해 예방과 관련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노동자 재해의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촉진하지도 않는다. 산재보상제도는 사업주가 부담을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외부화시키고 있다. --- p.179
노동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투쟁에서 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가장 분명한 동맹 세력이란 직업안전보건상의 유해인자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중보건 과학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자는 증상과 징후에 관한 노동자의 자가 보고를 종종 믿지 않으며, 노동자는 과학자가 냉정하고 분석적이며 비인간적임을 경험한다. 노동자는 상식적인 지식의 입증과 확인, 그리고 그들 건강에 대한 미묘하고 점진적인 위협을 발견하기 위해 과학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자는 종종 과학자의 시선을 매우 불안해하고 과학자는 그 모욕을 되돌려준다. --- p.211
계급 사이의 모호한 관계는 새롭고 더욱 어려운 문제를 보탤 뿐이다. 사회적 건강과 직업보건을 위한 운동을 창출하려면 노동계급 분파들과 계급 압력에 대립하는 중간계층 ‘전문가들’을 함께 묶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 중인 세계 경제는 노동계급의 구조를 재조정하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구분을 흐리게 만든다. 모든 경쟁적 힘이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동맹은 깨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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