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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연구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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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06쪽 | 176*248*30mm
ISBN13 9771598233002
ISBN10 159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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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봄의 찬란함을 뒤로 하고 어느덧 녹색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경쟁법연구 제21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경쟁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계, 법조계, 실무계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학술등재지로의 승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호에도 10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엄선하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동계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제 문제”에서 발표된 자료 중 논문형식을 갖춘 2편의 논문을 우선 게재하였고, 나머지 발표자료는 제22권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쟁법학계의 중진, 신진학자 및 실무가들이 일반논문 8편을 골고루 기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 명예회장이신 양명조 교수님께서 독점규제법위반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의 부당성 판단과 행위일치의 쟁점을 주제로 하여 2009년 대법원 판결 평석을 기고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SJD 학위를 취득한 최창수 미국변호사와 영국 Glasgow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최요섭 박사께서 우리 학회지를 통해 외국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한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 밖에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연구 성과를 기고해주신 심재한 교수님, 김두진 교수님, 전성훈 교수님, 홍대식 교수님, 홍명수 교수님, 그리고 공정위 박영동 사무관님(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논문들도 우리나라 경쟁법 이론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법판례연구회의 운영책임을 맡으셔서 너무나도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제21권의 발간을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신 중앙대 조성국 교수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학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서강대 전성남 조교를 비롯한 여러 실무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회지 출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편의제공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효선 사장님을 비롯한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학회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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