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09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6쪽 | 623g | 210*297*30mm |
| ISBN13 | 9788988791875 |
| ISBN10 | 8988791878 |
법정에 선 나무들
: Shoud TREES Have Standing? and other essays on law, morals and the environment
크리스토퍼 D. 스톤 저 / 허범 역
|
아르케
|
2003년 09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 생태/환경 top20 1주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크리스토퍼 D. 스톤(Cristopher D. Stone)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법률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는 시카고 대학에서 법경제학분야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다. 그 후 서부캘리포니아 대학 법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환경, 화이트칼라와 기업범죄, 법철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책을 저술하였고, 대통령통신정책자문위원회와 에너지연구개발국, 미국정신건강연구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연구하기도 하였으며 환경윤리, 환경법 관련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환경, 화이트칼라와 기업범죄, 법철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책을 저술하였고, 대통령통신정책자문위원회와 에너지연구개발국, 미국정신건강연구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연구하기도 하였으며 환경윤리, 환경법 관련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 '법정에 선 나무들' Should TREES Have Standing?- and other essays on law, morals and environment은 이 책의 1장에 해당하는 Should TREES Have Standing의 25번째 판 출간을 기념하여 자연 환경이 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최초의 문제제기와 이 문제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1장 ‘나무와 돌에게도 권리가 있을까’가 제기하는 주제는 ‘자연 자체의 권리’이다. 이 장에서는 ▲그 물체 자체의 이름과 이익으로 하는 소송이 허용되고, ▲손해의 계산에는 그 자연물의 이익이나 비본질적인 가치도 고려되고, ▲판결은 그 물체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법인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자연 자체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고를 전개한다. 이것은 마치 여자와 노예, 흑인과 태아, 인디언 등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주체들의 권리가 점차 확장되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2장 ‘법에 있어서의 비인격’은 1장에서 거론된 비인격의 권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자연물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체계에서의 그러한 법적 지위의 인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3장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은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몰타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자는 초안에 가까운 이 제안이 불러오는 여러 문제들, 즉 경제적, 제도적인 문제에서부터 도덕철학의 근본문제에 이르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제안을 꼼꼼히 분석한다.
4장 ‘어떻게 지구를 치료할 것인가’는 3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활용해 전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데 지구공동지역 후견인제도와 지구보호신탁기금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이야기한다.
5장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찰’은 국제법이나 국가간 외교 무대에 중심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을 다루면서 그 배경과 모호성을 설명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주의자와 보호주의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6장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오늘날 환경이슈 중에서 대중적 인식이 가장 낮은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이 갖고 있는 모순과 윤리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균형 잡힌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7장 ‘21세기를 위한 환경윤리’는 비인격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적인 윤리체계 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8장 ‘도덕 다원론과 환경윤리의 방향’은 7장의 문제제기를 구체화한 글로 자연을 존중하는 행동에 도덕적 지침을 주는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인격을 환경윤리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 책 '법정에 선 나무들' Should TREES Have Standing?- and other essays on law, morals and environment은 이 책의 1장에 해당하는 Should TREES Have Standing의 25번째 판 출간을 기념하여 자연 환경이 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최초의 문제제기와 이 문제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1장 ‘나무와 돌에게도 권리가 있을까’가 제기하는 주제는 ‘자연 자체의 권리’이다. 이 장에서는 ▲그 물체 자체의 이름과 이익으로 하는 소송이 허용되고, ▲손해의 계산에는 그 자연물의 이익이나 비본질적인 가치도 고려되고, ▲판결은 그 물체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법인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자연 자체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고를 전개한다. 이것은 마치 여자와 노예, 흑인과 태아, 인디언 등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주체들의 권리가 점차 확장되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2장 ‘법에 있어서의 비인격’은 1장에서 거론된 비인격의 권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자연물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체계에서의 그러한 법적 지위의 인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3장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은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몰타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자는 초안에 가까운 이 제안이 불러오는 여러 문제들, 즉 경제적, 제도적인 문제에서부터 도덕철학의 근본문제에 이르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제안을 꼼꼼히 분석한다.
4장 ‘어떻게 지구를 치료할 것인가’는 3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활용해 전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데 지구공동지역 후견인제도와 지구보호신탁기금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이야기한다.
5장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찰’은 국제법이나 국가간 외교 무대에 중심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을 다루면서 그 배경과 모호성을 설명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주의자와 보호주의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6장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오늘날 환경이슈 중에서 대중적 인식이 가장 낮은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이 갖고 있는 모순과 윤리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균형 잡힌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7장 ‘21세기를 위한 환경윤리’는 비인격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적인 윤리체계 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8장 ‘도덕 다원론과 환경윤리의 방향’은 7장의 문제제기를 구체화한 글로 자연을 존중하는 행동에 도덕적 지침을 주는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인격을 환경윤리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관련자료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 ‘위험종보호법’에 규정된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희귀종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희귀종인 하와이 새 빠리야 사건(1979년), 북부 점박이올빼미 사건(1988, 1991년), 그래엄산 붉은다람쥐 사건(1991년), 하와이 까마귀 사건(1991년), 플로리다 사슴사건(1994년), 바다오리 사건(1996년)
▲ 이 책의 출간 직후 환경소송에 나선 원고의 이름들
비람강: 시의 하수처리에 의한 공해에 대하여 강과 다른 원고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
노 바텀 늪지와 브라운 시냇가: 환경보호당국의 하수배출 허가에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자연물이 원고 중에 포함됨.
마케나 해변: 물공급위원회가 물저장 및 공급시설 건설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간과하였고, 주의 환경정책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
국가기념물 데쓰 밸리: 민간기업에 대한 채굴허가가 1964년 자연보호법 및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배하여 국가의 국가기념물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제기된 소송.
▲ 해외사례
독일: 1988년, 북해의 참깨점박이바다표범이 몰사하자 바다표범의 이름으로 소송함.
필리핀: 1993년, 모두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하여 벌목허가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송을 허용하였다.
일본: 1994년, 골프장의 건설로 인하여 희귀종 토끼 아마미의 유일하게 남은 서식지가 위협받게 되자 토끼를 원고로 하고 환경단체와 몇몇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 토끼가 법률상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제출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생물종의 이름으로 제기된 부분은 각하됨.
1995년, 행정부에 큰기러기가 좋아하는 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 큰기러기의 이름으로 소송됨.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물갈퀴가 달린 기러기의 발이 날인되었는데 역시 각하됨.
희귀종인 하와이 새 빠리야 사건(1979년), 북부 점박이올빼미 사건(1988, 1991년), 그래엄산 붉은다람쥐 사건(1991년), 하와이 까마귀 사건(1991년), 플로리다 사슴사건(1994년), 바다오리 사건(1996년)
▲ 이 책의 출간 직후 환경소송에 나선 원고의 이름들
비람강: 시의 하수처리에 의한 공해에 대하여 강과 다른 원고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
노 바텀 늪지와 브라운 시냇가: 환경보호당국의 하수배출 허가에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자연물이 원고 중에 포함됨.
마케나 해변: 물공급위원회가 물저장 및 공급시설 건설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간과하였고, 주의 환경정책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
국가기념물 데쓰 밸리: 민간기업에 대한 채굴허가가 1964년 자연보호법 및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배하여 국가의 국가기념물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제기된 소송.
▲ 해외사례
독일: 1988년, 북해의 참깨점박이바다표범이 몰사하자 바다표범의 이름으로 소송함.
필리핀: 1993년, 모두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하여 벌목허가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송을 허용하였다.
일본: 1994년, 골프장의 건설로 인하여 희귀종 토끼 아마미의 유일하게 남은 서식지가 위협받게 되자 토끼를 원고로 하고 환경단체와 몇몇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 토끼가 법률상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제출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생물종의 이름으로 제기된 부분은 각하됨.
1995년, 행정부에 큰기러기가 좋아하는 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 큰기러기의 이름으로 소송됨.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물갈퀴가 달린 기러기의 발이 날인되었는데 역시 각하됨.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