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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지속 가능한가?

원전은 지속 가능한가?

: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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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525g | 170*225*15mm
ISBN13 9791187510031
ISBN10 11875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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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다케하라 아키코
1940년 시즈오카 현 하마마쓰 시 출생. 1964년 지바 대학 공학부 공업의장학과를 졸업하고 캐논 카메라에 입사해 디자인 부서에서 근무했다. 1968년 프랑스 국비 장학생으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후, 1973년 무사시노 미술대학 기초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론을 가르쳤다. 1975년에서 2010년까지 와코 대학 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와코 대학 명예교수이자 공업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 『하이테크 시대의 디자인』, 『환경 선진기업』, 『파리의 장인』, 『줄무늬의 미스터리』

역자 : 황명섭
와세다 전자전문대학에서 정보처리학을 전공하고 관광통역사와 통역 업무에 종사했다. 지금은 출판번역가 모임 바른번역의 회원으로 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번역서 『대우주 원정대』, 『오염의 습격-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질병의 역사, 깨진 세상을 치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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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라이트 라이브리후드상Right Livelihood Award 수상식에서 다카기 니사부로 씨의 재치 있는 수상 소감에 마음이 끌렸다. 다카기 씨는 이 연설에서 플루토늄의 위험에 대해 “일본과 프랑스는 민간 주도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을 통해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경험했듯이 이 물질에서 유익한 에너지를 얻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 주도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을 지속하기 위한 그 어떤 정당화의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도 비현실적인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고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일본과 프랑스의 거대한 중앙 집권적인 관료주의와 재처리 계약이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 침묵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카기 씨의 주장에 공감한 내가 《환경 선진기업》을 출간해 몇 년 후 같은 상을 수상한 것은 원전을 프랑스와 연계해 저술한 관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4년 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다카기 씨의 주장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 아레바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 그 순간 홈페이지 화면에 원자력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부분에 시선이 못 박혔다. 아레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2007년 이후 막대한 자본을 이 분야에 투자했다. 그리고 원전은 수출 상품으로만 취급하기로 했다.
거대한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와 이권 집단이 원전을 둘러싼 구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다. 다카기 씨의 주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전 산업을 추진해 온 이권 집단이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1991년까지 원전과 그 안전에 관련된 법률이 없었다. 1981년 미테랑 정권(1981~1995)이 탄생하고 8년 후인 1989년에야 비로소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면서 [원자력의 안전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2006년이었다.
그렇지만, 토론회의 결론이 원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법률 제정 직후에 제3세대 원전인 유럽가압수형경수로(EPR) 건설이 플라맹빌Flamanville에 결정된 것이 그 증거다. 2005년과 2006년에 건설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2007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투표에 부치기 직전에 허가가 나왔다.
그 이유는 원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료, 자문위원, 안전 검사 기관, 관련 기업의 대표 대부분이 엘리트 양성 학교인 ‘코르 데 마인즈Corps des Mines’라는 이공계 기술자 양성 학교 출신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정권이 좌우로 바뀌든 장관이 바뀌든 장관 아래의 고위 관료와 에너지 기업의 책임자는 모두 동창생이다. 이 시스템은 지금도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사르코지에 해임된 아레바의 전 사장 안느 로베르종Anne Lauvergeon도 그 후임인 뤽 누르셀Luc Oursel도 동창생, 즉 코르 데 마인즈 출신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인간적인 투쟁은 있겠지만, 거의 60년간 이어진 에너지 독립이라는 드골의 이상에 감히 도전할 집단은 없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아레바에 원전 산업과 병행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을 신설하고, 2007년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6년에 원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물론 경쟁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영악함을 같은 중앙 집권적 관료기구가 지배하는 일본은 왜 실행하지 못하는가.
원전대국 프랑스. 하지만, 재생가능 에너지 대국에도 도전하기 시작한 프랑스. 그 뜻밖의 모습을 현지 취재와 함께 살펴본다. 다카기 씨의 바람인 ‘플루토늄 최후의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며….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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