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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마저리 켈리 저 / 강현석 역 | 이소출판사 | 2003년 10월 2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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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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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3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91쪽 | 539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9305156
ISBN10 89893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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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강현석
강현석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동안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 이소출판사 대표로 있다. 옮긴 책으로는『정복자』『인생에 대한 아홉 가지 대답』『먼지』『농담 따먹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보이』『스포츠 스타』『똥』 등이 있다.
저자 : 마저리 켈리
마저리 켈리는 198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초점을 맞춘《기업 윤리》를 공동 창간하여 현재까지 편집장을 맡고 있다. 이후 14년 동안 《기업 윤리》는 기업의 윤리적 스캔들, 모범 사례, 사회적 투자 등에 대한 생생한 뉴스와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미국내 기업 윤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녀는《월 스트리트 저널》《뉴욕 타임스》등에 기업 윤리 관련 칼럼니스트로서 정기적으로 기고해 왔으며, NPR을 비롯한 여러 방송에 관련 해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현재 자본 소유의 대중적 확대를 목적으로 한 자본 소유 그룹Capital Ownership Group과 조지 워싱턴 대학 법학 대학원 산하 국제 기업 지배 구조 및 책임성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이사로 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신 기업가』『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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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람이다? 새로운 가면을 찾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고, 1800년대 말이 되자 마침내 이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기발할 수 없는 가면의 등장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업 또한 사람과 동일하다는 착상, 다시 말해 기업 인격성personhood의 창조다. 19세기에 토지로부터 기업으로 유입되는 부의 원천으로서, 이 새로운 실체는 대부분 주 정부 차원의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1886년 산타 클라라 판결에서 기업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자연인이라 선언함으로써, 관련 입법으로 가는 도로의 초석을 놓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대법관 윌리엄 O. 더글러스는 이렇게 술회했다. “그러한 시각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역사도, 논리도,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기업은 국가가 창조하고 통제하는 인공적인 실체에서 독립된 실존을 가진 자연인으로 정의를 달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업들은 국가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수정 제14조에 의탁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원래 노예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그보다는 기업을 위해 활용되는 예가 훨씬 많다. 1938년 대법관 휴고 블랙은 산타 클라라 판결 이후 대법원이 수정 제14조를 적용한 모든 사례들은 가운데 “흑인의 보호를 위해 발동된 것은 0.5퍼센트도 채 안 되는 반면, 그 조항의 혜택을 기업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은 50퍼센트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헌법적 방패막이를 활용하여, 사법부는 1905년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기업에 대한 200여 개의 경제적 규제를 철폐했다.
--- p.
대박이냐? 해고냐? 기업 인수라는 삭막한 현실은―마찬가지로 이익 극대화를 요구하는, 기관 투자자라는 새로운 매머드의 부름에 더하여―이사회라는 잠자는 숲 속의 곰들을 깨웠다. 놀란 곰들은 육중한 몸으로 황급히 돌아다니며, 무자비하기가 신통찮은 CEO들의 뺨을 후려갈겼다. 1991년 1993년 사이의 전설적인 기간에, 행동파 이사회들은 제너럴 모터스,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닥, 웨스팅하우스, 보든 등 20여 개 초대형 기업의 CEO를 해고했다. 그리고 해고당하지 않은 CEO들은 주가가 오를 경우 수백만 달러를 챙길 수 있는 스톡 옵션 패키지를 제공받았다. 결국 CEO들은 두 가지 명확한 선택에 직면한 것이다. 주주 가치의 충복임을 맹세하고 믿기 힘든 부를 손에 쥐느냐, 해고당하느냐.

이러한 압력 속에서, 기업 세계는―널리 보여지다시피―빠른 속도로 경영자 자본주의 시대에서 투자자 자본주의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 마이클 유짐은 새로운 시대를 투자자 자본주의로 명명한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경영자 자본주의가 주주 가치 외에도 다양한 기업의 목표를 포용했다면, 투자자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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