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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7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632g | 153*224*30mm |
| ISBN13 | 9788989224136 |
| ISBN10 | 898922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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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다. 저서로는 『사회보험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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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채택된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빠른 경제 회복에는 성공하였지만,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자의 증가와 소득 분배의 악화를 가져왔다. 지난 10여 년 간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2010년 현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령화율 역시 지금은 11% 내외지만 2018년에는 14%를 돌파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되며, 2050년경에는 38% 수준에 접근하게 되어 일본과 함께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 잠재 경제성장률도 빠르게 둔화되어 현재의 4%대에서 장기적으로는 2% 수준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복지 재정 지출과 사회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는 어렵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국채 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은 부정적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외형적으로는 잘 정립되어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정책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에게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의 엄격한 급여 조건으로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는 과거나 현재에서나 아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그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성숙한 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분배 시스템의 조정과 필요한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신?불만?불안으로 요약되는 사회갈등은 비용 없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난 몇 해 동안 필자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2010년 현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령화율 역시 지금은 11% 내외지만 2018년에는 14%를 돌파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되며, 2050년경에는 38% 수준에 접근하게 되어 일본과 함께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 잠재 경제성장률도 빠르게 둔화되어 현재의 4%대에서 장기적으로는 2% 수준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복지 재정 지출과 사회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는 어렵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국채 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은 부정적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외형적으로는 잘 정립되어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정책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에게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의 엄격한 급여 조건으로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는 과거나 현재에서나 아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그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성숙한 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분배 시스템의 조정과 필요한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신?불만?불안으로 요약되는 사회갈등은 비용 없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난 몇 해 동안 필자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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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 포트폴리오의 참 모습!
김용하 원장은 국민의 4대보험 정책에 천착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학문과 정책 의제를 현실적으로 접목시킨 보기 드문 실천적 학자다.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돕고 사회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김기태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용하 원장은 국민의 4대보험 정책에 천착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학문과 정책 의제를 현실적으로 접목시킨 보기 드문 실천적 학자다.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돕고 사회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김기태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원칙과 근본, 뚝심의 실천가적 경제학자의 희망복지 이야기!
이 책에는 노령?질병?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말도 많았던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 국민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개발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의 치유 방안을 모색해온 실천적 경제학자의 글이라서 더욱 무게감이 있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경기복지문화재단 이사장)
이 책에는 노령?질병?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말도 많았던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 국민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개발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의 치유 방안을 모색해온 실천적 경제학자의 글이라서 더욱 무게감이 있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경기복지문화재단 이사장)
다양한 사례 통한 복지의 현대적 의미를 풀어준 책!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인류가 달성해야 할 영원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삶의 질’과 관련,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복지의 현대적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복지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박함이 돋보이는 책이다.
손풍삼 (순천향대학교 총장)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인류가 달성해야 할 영원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삶의 질’과 관련,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복지의 현대적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복지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박함이 돋보이는 책이다.
손풍삼 (순천향대학교 총장)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안내해주는 지침서!
김용하 원장의 ‘희망복지 포트폴리오’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실용적 정책 대안 및 실천 전략들이 녹아 있다. 보건사회 정책 입안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 학계 연구원 및 학생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원장의 ‘희망복지 포트폴리오’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실용적 정책 대안 및 실천 전략들이 녹아 있다. 보건사회 정책 입안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 학계 연구원 및 학생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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