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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7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2쪽 | 46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59180530 |
| ISBN10 | 895918053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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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편자 : 차마고도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신선한 기획과 진중한 내용의 도서 출판을 지향하는 교양 및 학습콘텐츠 개발 베이스캠프다. 1994년 토론논술연구소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대입 수험생을 위한 논술 및 구술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에 전념해왔다. 그동안 『논술신문』『논술 골든벨』『보고 또 보고 논술구술 교양사전』『인문 독해왕』『사회 독해왕』『과학 독해왕』을 비롯한 여러 학습서를 출간하였으며, 최근 펴낸 교양서로 『무거운 텍스트 가볍게 읽기』『국어의 발견』『교육칼럼읽기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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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나 법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법은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이며 사회의 오염을 방지하는 ‘소금’인 것이다. 법만능, 형벌제일주의나 법과잉상태는 국민의 마음을 채찍으로만 다스리려는 오도된 법치사상이며 바람직한 법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이 법과 정의인가」
도덕 재판은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도 신문의 대상으로 삼으며, 행위자의 인격까지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를 처벌한 후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한다. 도덕이 실현된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 도덕 재판이 횡행하는 사회는 공포가 지배하는 폭력 사회다. 법치주의가 도덕 재판을 금지하는 이유다. ---「도덕은 법이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법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법이 그 불평등한 현실의 조건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정당성의 명분으로 그 현실을 고정하거나 은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자유 없는 평등’이거나 ‘평등 없는 자유’이며, 그 실질은 자유도 평등도 없는 위선의 질서일 뿐이다.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불가피한 수단이다. 법의 임무가 공동체의 삶의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는 일인 이상 당연히 과학을 수용하여야 한다. 법학의 임무는 자연과학을 포함한 일체의 학문적 실험을 종합하는 지적 체계가 되어야 한다. ---「과학시술대의 법학교육」
법치의 본질은 법을 통해 정부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실제 ‘법치의 확립’이란 말은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문명사회에서의 그것은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과는 관련이 별로 없다. ---「법치의 종말」
관습헌법론은 논리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성문법 국가에서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것인지, 어떤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헌재만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실제적으로 헌법 제정·개정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이다. 헌재에 대한 악의적 비평이라며 도외시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다. ---「관습헌법론의 운명」
판사를 국민이 선거로 뽑고,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이 실질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의 공권력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저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배심재판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려 하고 있다.
도덕 재판은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도 신문의 대상으로 삼으며, 행위자의 인격까지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를 처벌한 후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한다. 도덕이 실현된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 도덕 재판이 횡행하는 사회는 공포가 지배하는 폭력 사회다. 법치주의가 도덕 재판을 금지하는 이유다. ---「도덕은 법이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법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법이 그 불평등한 현실의 조건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정당성의 명분으로 그 현실을 고정하거나 은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자유 없는 평등’이거나 ‘평등 없는 자유’이며, 그 실질은 자유도 평등도 없는 위선의 질서일 뿐이다.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불가피한 수단이다. 법의 임무가 공동체의 삶의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는 일인 이상 당연히 과학을 수용하여야 한다. 법학의 임무는 자연과학을 포함한 일체의 학문적 실험을 종합하는 지적 체계가 되어야 한다. ---「과학시술대의 법학교육」
법치의 본질은 법을 통해 정부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실제 ‘법치의 확립’이란 말은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문명사회에서의 그것은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과는 관련이 별로 없다. ---「법치의 종말」
관습헌법론은 논리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성문법 국가에서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것인지, 어떤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헌재만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실제적으로 헌법 제정·개정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이다. 헌재에 대한 악의적 비평이라며 도외시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다. ---「관습헌법론의 운명」
판사를 국민이 선거로 뽑고,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이 실질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의 공권력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저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배심재판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려 하고 있다.
---「실질적 재판권을 국민에 돌려주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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