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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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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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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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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06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632g | 153*224*30mm
ISBN13 9788992708739
ISBN10 89927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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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편자 : 전성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타이완의 복흥강 정치연구소復興崗 政治硏究所를 졸업하였다.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지냈으며,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연구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객좌교수(객원교수)人民大學 國際關係學院 客座敎授와 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여정치발전연구소 주소연구원(객원연구원)北京大學 政府管理與政治發展硏究所 駐所硏究員을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국의 농촌개혁, 정치체제, 한중관계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중국의 부상》, 《중국의 권력승계와 정책노선》, 《중국모델론》, 《전환기의 중국사회 I, II》,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미국의 중국정치연구”, “중국의 인권 담론과 정책” 등의 편·공저 및 논문이 있다.
저자 : 장윤미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후 중국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강사로 있다. 주요 연구로는 “문화대혁명과 노동자의 교육혁명”, “중국 노동조직의 변화와 성장”, “중국 기층사회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과 인민의 일상”, “개혁시기 중국 신노동계급의 형성과 지연망 노동관행의 부활”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문화대혁명, 또 다른 기억: 어느 조반파 노동자의 문혁 10년》, 《국가의 죄수》(공역)가 있다.
저자 : 이종화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후 중국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박사후 연구원, 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원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로 있다. 전공분야는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와 지방정치이며, 주요 연구 성과로는 “경제개혁에 관한 중국식 분권화와 지방 정부 역할의 재조명”, “17기 3중전회와 중국 삼농개혁의 변화와 의미”, 《중국의 부상》(공편), 《국가의 죄수》(공역) 등이 있다.
저자 : 이홍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후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상님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대우교수 겸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전공분야는 중국정치경제이며 중국의 민주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공저) 및 “중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실체와 함의”, “중국적 사유화의 역사적 경로와 함의”, “중국 국유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경로와 동학” 등이 있다.
저자 : 이희옥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과 졸업 후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연구원,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교수, 길림사회과학원 객원교수, 베이징대학교 아태연구센터 교환연구원, 워싱턴대 방문교수를 역임했음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공분야는 중국의 정치사상과 정치변동이며,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모색》,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공저) 등이 있고, “한반도 문제와 중국역할”, “3개 대표론과 중국 사회주의의 전환”, “중국적 길과 사회주의의 그늘” 등이 있다.
저자 : 김도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중국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부교수로 있다. 전공분야는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워싱턴컨센서스와 베이징컨센서스: 비교 및 대안의 가능성 탐구”, “중국의 사회적 자본: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고찰”,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중국의 개혁담론-금융위기 이후 최근 논의와 관련해서”, “Chinese studies in Korea: the oral history of senior scholars” 등이 있다.
저자 : 이문기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후 중국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한대학 중국비즈니스과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로 있다. 전공분야는 중국정치경제이며 주요 연구로는 “중국 통신산업 자유화 정책의 전개와 특징: 국가독점체제에서 국유기업간 경쟁체제로의 전환”, “중국 제4세대 지도부 신발전 전략의 함의와 전망”,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조어도와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저자 : 이민자
서울디지털 대학교에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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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소동구처럼 과거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을 통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정치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갔다. 그러나 사회주의 틀 내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혁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당-국가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맞서 중국의 국가 행위는 민주체제로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대에 직면해 끊임없이 재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체제는 점차 국가권력이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를 점유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부분적인 제도화를 이루며 엘리트 계급을 포섭함으로써 민주적 이행을 단념시키는 ‘신국가권위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 ---p.7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현대화된 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추진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건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추진하는 체제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시장’과 ‘사회주의 민주’제도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시장화?사유화?자유화의 추진을 주요 내용을 한다면,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당내민주와 인민민주를 통한 중국식 민주화 경로와 정치체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핵심이 인민민주의 실현에 있을 지라도 인민민주의 구현은 당내민주의 발전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내민주의 발전은 ‘중국식 정당민주’ 내지 ‘중국식 민주’라는 정치체제개혁의 돌파구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p.108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민주화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대신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민주’의 점진적 실현을 정치개혁의 목표로 상정하여 비非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라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민주’의 궁극적인 목표와 실현전략 및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한 바 없으며, 여타 舊사회주의국가의 경험에서 빌릴 수 있는 역사적 전례나 성공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중단기적으로 사회주의적 일당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선거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매우 점진적인 민주화를 의미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의 길을 표방할 것이다.
---p.161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개혁이라는 명의로 진행된 이익 분배에서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여 자원 재분배를 진행했는지, 분배과정에서 절차의 합법성이 존재했는지, 즉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절차로 행정관리와 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는 자유 시장의 경쟁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유화 과정에서의 권력의 시장화와 시장의 권력화를 은폐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계몽주의적 지식인이 개혁의 혜택을 받고 점차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면서 온건화 되고 보수화되어간 것과 관련이 있다. 지식인이 기득계층이 되었다는 것이 급진적 서구화를 주장하던 자유주의자를 점차 온건하게 만든 원인이다.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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