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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쟁,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험
금융 전쟁,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험
중고도서

금융 전쟁,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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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758g | 160*230*30mm
ISBN13 9788935208050
ISBN10 8935208051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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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은 투기가 지배한다. 투기가 금융시장의 몸통이고 ‘펀더멘틀’이 꼬리인 것이다. 투기는 가격변동성에 대해 베팅하는 것이다... 변동성을 키우기 위해 크고 작은 작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기실현적 예언(self-fufilling prophecy)’이란 종종 투기꾼들이 표적을 잡고 베팅한 방향으로 가격이 실현되는 것, 즉 음모가 실현되는 것이다.
114p
버블 만들기와 버블 터지기, 새로운 버블 만들기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이라면 전반적인 경제정책도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 버블이 만들어질 때에는 버블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버블을 활용해서 빨리 성장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버블 터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버블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해서는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버블이 터질 때에 충격과 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얼핏 보면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버블을 활용하면서 버블피해를 줄이는 두 가지 정책과제는 적당한 선에서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정책의 묘미가 있다. 그래서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64p
국제금융시장에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있겠는가? 투기판에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타깝게도 국제금융시장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이다. 수천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국제은행가들이 신흥국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데에 은행돈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은행돈을 동원해서 그 나라 자산에 쇼트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자신들의 고액연봉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 나라 경제를 파산시켜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은행의 주주들도 이를 박수치면서 환영한다.
318p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투기가 한국경제를 지나치게 취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경제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투기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투기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면서 실물투자와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중용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실제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중심국’이 아니라 ‘중간국’인 것 같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아무리 선진국이 되더라도 ‘중심국’이 될 수 없다. 특히 G20에서는 선진국과 중진국들의 중간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간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거간꾼은 앞으로 너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필요한 실익은 뒤에서 챙기는 것이 좋다. 돈 벌었다고 자랑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301p
원화를 절하시켜서 수출업체들을 도와주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려던 정부의 대책은 ‘펀더멘틀’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율은 펀더멘틀이라는 ‘꼬리’를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펀더멘틀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환율정책을 쓸 때에는 단순히 ‘꼬리’ 쪽 논리만 생각하지 말고 꼬리보다 훨씬 거대한 ‘몸통’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따져야 한다. 그런데 2008년초 환율정책을 사용할 때에 이에 대한 준비와 생각이 미흡했던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당시 환율정책의 실패는 ‘고환율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펀더멘틀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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