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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4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588g | 148*190*30mm |
| ISBN13 | 9791195981755 |
| ISBN10 | 1195981759 |
공동경험
: 정치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김상철 저
|
피그말리온
|
2017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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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상철
1970년대에 태어나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15차례가 넘게 이사를 다니며 살았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강준만의 글쓰기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으로 당직을 시작한 이래, 국회 보좌관을 거쳐 진보신당, 노동당에서 진보정치운동 활동을 했다. 최근엔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 밖에 문화운동에도 관심이 많아 문화연대 집행위원과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함께 하는 공공교통네트워크의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방재정과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으로 나라살림연구소를 함께 만들었으며 현재 연구위원이다. 지은 책으로 『정치를 탐하다』, 『무상교통』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가 있다.
역자 : 익킨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다.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지져 내고 끓이는, 안주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여러 공모전과 갤러리에서 입상하고 그림을 소개했다. 페이스북에 익킨 페이지를 열어, 2015년 현재 십구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비상: 익킨 일러스트 에세이』, 그린 책으로 『괜찮아』가 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kki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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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언제나 원하던 결과로
닿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그른 선택으로 인한 상처는
늘 우리에게 타박을 하지만,
그 아픈 과오들이 하려는 말은
좌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번엔 좀 더 옳은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_그림작가 익킨 들어가는 말 중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씨프린스호 침몰 사고는 호남정유를 GS칼텍스로 바꾸었을 뿐 졸속 보상과 흐지부지된 소송으로 피해구제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2년 후 다시 삼성-허베이 스피릿호 침몰 사고가 벌어진다. 물론 양상은 유사했다.1995년에는 사고를 낸 회사의 이름을 바꿔서 숨어버렸다면, 2007년 사고에서는 사고 이름을 ‘태안기름유출 사고’라고 붙이면서 숨었다. 스케일이 커졌을 뿐 사고를 낸 회사를 감추는 방식과 공언한 것과는 다른 보상의 절차는 그대로 반복됐다. 이뿐만인가. 2005년 농산물의 대규모 수입에 항의하는 두 농민의 죽음은 2015년 한 농민의 죽음으로 재현되었다. 동일한 원인의 동일한 죽음이 정권을 달리하여 반복되었다. 이것은 정권의 교체라는 가시적인 변화와는 다르게 한국 사회 기저에 흐르는 어떤 일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 p.7
지존파가 잡힌 다음 해, 1995년 1월에 한겨레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지존파 사건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61.8%가 ‘사회구조의 잘못’을 꼽았다. 개인의 성격은 8.3%, 가정환경은 27.9%였다. 국민들조차 지존파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불평한 사회구조를 꼽은 것이다. 그만큼 지존파는 사건의 잔혹함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범죄의 동기 역시 ‘그럼직하다’는 공감이 컸다. 기존의 주요한 범죄들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 혹은 금전적인 이유로 일어났던 반면에, 지존파 사건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조직범죄’였다. 범죄 집단을 구성하고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한 잔혹함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크고 기득권의 특권이 만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여전히 우리는 ‘지존파와 같은 조직범죄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v36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합작한 ‘만들어진 거품’의 산물이었다. 1998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기업이 줄도산하고 비정규직법으로 임금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쓰려야 쓸 돈이 없었다. 이때 신용카드 시장을 확장하고 있던 금융권은 기존에 현금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래를 신용카드로 바꾸자고 선전한다. 그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거니와 신용카드를 쓰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호응해 김대중 정부는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다. 굳이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를 내걸었으나 사실 신용카드 이용 촉진책에 가깝다.
--- p.141
그리고 해가 바뀐 2006년 1월 18일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한미FTA를 체결 발표한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서 시작된 무역 개방의 흐름이 WTO무역협정에 이어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 기간은 고작 10여 년에 불과했다. 이후 한국 농업은 직불금이라는 이상한 농업보조정책에 의해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내 농업을 활성화 정책이, 다른 나라 농산물과 ‘불공정 게임’을 만든다는 국제 무역식의 공정성 때문에 농업의 소유 구조 개선이나 유통망의 구축 등의 노력을 하지 못했다. 대신 매년 쌀 수입을 늘려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싼 농산물’이라는 초콜릿을 물렸다.
--- p.172
최고은이 죽자 예술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잇달았다. 언론은 최고은이 남긴 지에 ‘남는 밥’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붙여가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댔다. 그리고 정치권은 각자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안’을 내놓았고, 때마침 이명박 정부의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국회의원 출신 정병국 장관은 연내 법 제정을 공언했다. 최고은이 죽은 2011년 11월에 급조된 법은 201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예술가로 인증받은 사람’에 게는 취업교육과 생계지원, 창작지원 등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술인 인증이라는 문턱은 지나치게 높았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인증을 받는 사람들은 1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언제나 원하던 결과로
닿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그른 선택으로 인한 상처는
늘 우리에게 타박을 하지만,
그 아픈 과오들이 하려는 말은
좌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번엔 좀 더 옳은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_그림작가 익킨 들어가는 말 중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씨프린스호 침몰 사고는 호남정유를 GS칼텍스로 바꾸었을 뿐 졸속 보상과 흐지부지된 소송으로 피해구제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2년 후 다시 삼성-허베이 스피릿호 침몰 사고가 벌어진다. 물론 양상은 유사했다.1995년에는 사고를 낸 회사의 이름을 바꿔서 숨어버렸다면, 2007년 사고에서는 사고 이름을 ‘태안기름유출 사고’라고 붙이면서 숨었다. 스케일이 커졌을 뿐 사고를 낸 회사를 감추는 방식과 공언한 것과는 다른 보상의 절차는 그대로 반복됐다. 이뿐만인가. 2005년 농산물의 대규모 수입에 항의하는 두 농민의 죽음은 2015년 한 농민의 죽음으로 재현되었다. 동일한 원인의 동일한 죽음이 정권을 달리하여 반복되었다. 이것은 정권의 교체라는 가시적인 변화와는 다르게 한국 사회 기저에 흐르는 어떤 일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 p.7
지존파가 잡힌 다음 해, 1995년 1월에 한겨레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지존파 사건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61.8%가 ‘사회구조의 잘못’을 꼽았다. 개인의 성격은 8.3%, 가정환경은 27.9%였다. 국민들조차 지존파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불평한 사회구조를 꼽은 것이다. 그만큼 지존파는 사건의 잔혹함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범죄의 동기 역시 ‘그럼직하다’는 공감이 컸다. 기존의 주요한 범죄들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 혹은 금전적인 이유로 일어났던 반면에, 지존파 사건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조직범죄’였다. 범죄 집단을 구성하고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한 잔혹함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크고 기득권의 특권이 만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여전히 우리는 ‘지존파와 같은 조직범죄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v36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합작한 ‘만들어진 거품’의 산물이었다. 1998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기업이 줄도산하고 비정규직법으로 임금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쓰려야 쓸 돈이 없었다. 이때 신용카드 시장을 확장하고 있던 금융권은 기존에 현금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래를 신용카드로 바꾸자고 선전한다. 그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거니와 신용카드를 쓰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호응해 김대중 정부는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다. 굳이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를 내걸었으나 사실 신용카드 이용 촉진책에 가깝다.
--- p.141
그리고 해가 바뀐 2006년 1월 18일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한미FTA를 체결 발표한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서 시작된 무역 개방의 흐름이 WTO무역협정에 이어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 기간은 고작 10여 년에 불과했다. 이후 한국 농업은 직불금이라는 이상한 농업보조정책에 의해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내 농업을 활성화 정책이, 다른 나라 농산물과 ‘불공정 게임’을 만든다는 국제 무역식의 공정성 때문에 농업의 소유 구조 개선이나 유통망의 구축 등의 노력을 하지 못했다. 대신 매년 쌀 수입을 늘려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싼 농산물’이라는 초콜릿을 물렸다.
--- p.172
최고은이 죽자 예술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잇달았다. 언론은 최고은이 남긴 지에 ‘남는 밥’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붙여가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댔다. 그리고 정치권은 각자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안’을 내놓았고, 때마침 이명박 정부의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국회의원 출신 정병국 장관은 연내 법 제정을 공언했다. 최고은이 죽은 2011년 11월에 급조된 법은 201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예술가로 인증받은 사람’에 게는 취업교육과 생계지원, 창작지원 등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술인 인증이라는 문턱은 지나치게 높았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인증을 받는 사람들은 1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
---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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