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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KOREA 더 넥스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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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부, 이제 국가개조다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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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23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534g | 148*210*20mm
ISBN13 9788970655680
ISBN10 897065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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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일념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연 기업이므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투자 확대→고용 증가→소득 증가→소비 확대’ 등 경제의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p.36

전문가들은 탄핵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적기이며 정부 역할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규제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경제 기능 *복지 등 사회 기능 *국방·치안 등 질서유지 기능 *부처끼리의 정책 조정 기능으로 분류된다. 1960년 개발경제 계획이 시작된 후 경제 기능이 과도하게 컸는데 이제는 나머지 3개로 힘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 p.49

아이와 부모의 괴리는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주일에 아버지와 한 시간도 대화하지 않는 비율이 56.5%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고 6.7%는 전혀 하지 않았다. 청소년 10명 중 4명(37.5%)은 부모와 고민 등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청소년 29.2%는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7년 처음 공개한 국가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48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 --- p.147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필수다. 창업 후 회사가 망할 수 있고,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언제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7년 5월 코스피 상장으로 3조 원대의 주식 부호가 될 넷마블게임즈의 최대주주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 영화 관련 사업에 나섰다가 잇따라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지 않는 데는 가족과 친지, 결혼 상대자의 걱정 때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경력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강한데 이를 바꿔야 더 많은 수의 성공적인 벤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p.198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장탄식과 볼멘 소리가 쏟아진다. 이웃 나라 일본 과학자들의 연이은 수상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면서 한국인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기약 없이 미뤄지는 데 대해 허탈해한다. 과학기술인들의 최종 목표가 노벨상 수상은 아닐지라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재원 규모를 감안할 때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R&D에 투자한다. 세계 최상위권이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단기성과에 연연하며 연구자의 자율성을 옥죄는 국가 R&D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행을 좇아 인기 있는 분야에 쏠리는 과학 연구자들의 자세도 문제지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분야에도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기초 체력은 물론 지구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바뀌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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