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다음의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세계화’와 ‘전문화’이다. 먼저 ‘세계화’는 오늘날 한 국가의 영향력이 더 이상 국내만이 아닌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것을 의미하며, ‘전문화’는 과학기술의 발달로부터 사회의 각 영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전문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부터 야기된 이러한 우리의 현대사회 특징은 오늘날,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리함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는 하였지만, 이와 함께 또한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가져오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폐단을 예방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대사회의 부작용은 과학기술의 보편적 성격으로부터 보다 많은 다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는 속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욱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오늘날 선호되는 것이 바로 “형법”이다. 이로부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형법은 새로운 과학기술발달에 따라 보다 더 전문화되고 기능화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등장한 형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법과는 달리 현대사회적 특징과 함께 “현대형법”이라는 외관을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형법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부터 과연 오늘날 과학기술시대에서 형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최근 독일에서는 구체적인 전문화 영역에서 요구되는 현대형법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논문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Wurzburg University)에 재직 중인 힐겐도르프 교수(Prof. Dr. Dr. Eric Hilgendorf)를 들 수 있다. 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정보법을 담당하고 있는 힐겐도르프 교수는 특히 정보통신분야와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화영역에서 형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역자들은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형법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논문들을 소개하였는데, 현대사회의 특징인 ‘세계화’와 ‘전문화’를, 마찬가지로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로 이름붙일 수 있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보았다.

먼저 현대사회의 세계화 속에서 형법의 역할을 재조명한 첫 번째 논문으로 ‘국내형법인가, 초국가적 형법인가’를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힐겐도르프 교수는 형법의 국제화, 즉 초국가적인 형법에 대해서 그 토대가 되고 있는 세계법원칙의 문제점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되짚고 있다. 두 번째 논문으로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형법의 발전과정’을 조망한 논문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형법이 현대사회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형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논문인 ‘법치국가에서 고문은 허용될 수 있는가?’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제테러범, 유괴범 등에 대한 ‘고문 허용성’의 정당성과 한계를 법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네 번째 논문인 ‘비극적 사건들’에서는 형법의 긴급피난 상황을 재검토하고 있다. 즉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테러범에 대한 생명침해를 형법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형법의 세계화에 대한 마지막 다섯 번째 논문인 ‘독일 교수와의 결별?’에서는 교수라는 직업상(像)에 대한 시대의 변화된 요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개 논문을 통해서 세계화로 빠르게 내딛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도 요구받고 있는 형법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오늘날 사회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이제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아닌, 각각의 전문화된 해결책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형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전문화된 형법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힐겐도르프 교수는 생명공학과 인터넷이라는 전문영역에서 형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부가가치로 잘 알려진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첫째, 생명복제와 관련하여 한차례 후폭풍이 지나가긴 했으나 여전히 생명복제에 대한 허용 여부 논란이 강하다는 점과 둘째,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영역에서 급성장을 보이면서 많은 인터넷 부작용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힐겐도르프 교수가 논하고 있는 이러한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형법의 역할은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생명형법은 새로운 학문분과인가?’의 여섯 번째 논문에서는 인공수정배양을 중심으로 수정란, 배아 그리고 태아에 대한 인간존엄성 여부를 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의 살인죄 및 상해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과 관련해서 힐겐도르프 교수는 사이버스토킹 및 인터넷사기를 중심으로 형법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수차례 지속적인 입법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독립된 개별법 및 개별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2007년 3월 형법 제238조에 ‘스토킹’ 관련 처벌규정이 도입되었는데 이로부터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스토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힐겐도르프 교수의 일곱 번째 논문인 ‘사이버스토킹’은 비록 독일형법의 스토킹 도입 이전에 다루어졌으나, 형법이 사이버스토킹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사이버스토킹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논문은 ‘인터넷사기’인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사기형태를 일반사기 및 적극적인 영업홍보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나아가 인터넷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형법의 적용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힐겐도르프 교수의 여덟 편의 논문들을 통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 형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번역서는 이미 그 작업이 수년 전에 착수하여, 몇몇 논문은 대학원 강독을 통해서, 그리고 몇몇 논문은 유학생들과 박사들을 통해서 꾸준히 다듬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문용어 번역의 한계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차례 번역교정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더 이상 번역서 발간을 늦출 수만은 없어서 시간적인 한계상 최종적으로는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이 자리를 빌어 강독에 참여하면서 번역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던 많은 대학원생, 유학생, 박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또한 마지막 출판교정에 애써 준 윤기라 양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현재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년 8월
옮긴이 이상돈ㆍ홍승희---역자 서문 중에서

본 번역서에 실린 논문들은 지난 10년 간의 형법논문 및 형법의 기초연구에 대한 논문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들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최후수단성 및 법률주의와 같은 법치국가 및 전통적 자유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대형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는 오늘날 세계화시대에서 각국의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융화될 수 있는가에 주력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터넷과 생명공학이라는 전문분야에서의 형법의 역할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번역서 또한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라는 타이틀을 두고 논문들을 선별하였으며, 급변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문화와 생명공학분야에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논문들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본 번역서 출판을 통해서 나의 형법관이 독일을 넘어 한국에서 소개된다는 점에서 이번 번역서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번역을 해 준 이상돈 교수와 홍승희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뷔르츠부르크에서
2010년 8월
Prof. Dr. Dr. Eric Hilgendo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