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779쪽 \| 1442g \| 18825440mm
ISBN13	9788918089027
ISBN10	891808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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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남효순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2009년도 2학기에 개설하였던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8기 인터넷과 법률 III] 공개과정의 강의내용을 공개과정이 종료한 지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인터넷과 법률 III]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 동안 법학연구과정에서 발간하여 온 [서울大學校法科大學專門分野硏究叢書]의 하나로, 2001년의 [인터넷과 법률]과 2005년의[ 인터넷과 법률 II]에 이어 세 번째로 출간되는 인터넷법학에 관한 책이다. 첫번째인 [인터넷과 법률]이 인터넷법학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는 시기에 출간되었고 또 [인터넷과 법률 II]가 인터넷법학이 활성화되는 초기에 출간된 것이라면, [인터넷과 법률 III]은 인터넷의 법률문제가 한층 더 복잡다기해져 인터넷법학이 바야흐로 발전단계에 접어든 시기에 출간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동안 숨 가쁘게 발전하여 온 인터넷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법적 문제를 안겨주기 시작하였다. 우선 헌법의 분야에서는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인터넷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인터넷포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또 새로 등장한 인터넷언론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인터넷상의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형사법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범죄가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해킹ㆍ인터넷스토킹 등의 새로운 인터넷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또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고, 현재 인터넷금융사기인 피싱(fishing)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당면한 문제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민상법의 분야에서는 인터넷포털의 민사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모색되고 있고, 전자에스크로우제도, 전자어음제도 등의 제도가 새롭게 등장하고,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통한 기업의 담보제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보험, 인터넷증권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전자자금이체상의 법률문제가 한층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법의 분야에서는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OSP의 책임의 한계는 무엇이고 온라인오픈마켓사업자 등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또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서도 인터넷분쟁의 해결로서 온라인상의 분쟁해결과 오프라인상의 분쟁해결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가 모색되고 또 실질적 관련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전자법정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제는 인터넷증거를 둘러싼 민사증거의 수집과 디지털포렌식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소송실무를 안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의 문제들은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법적 문제들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으로 옮겨 온 것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발전된 새로운 법률문제들이기도 하여, 바야흐로 [인터넷법학]은 한층 더 복잡, 다양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법률문제는 국가에게는 바람직한 인터넷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인터넷기업에게는 인터넷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정당한 기업이윤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그리고 인터넷참여자에게는 그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음과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과 법률 III]은 바로 이러한 과제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출간된 것이라고 하겠다.[인터넷과 법률 III]은 관련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인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들의 인터넷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를 담은 것이다. [인터넷과 법률 III]이 인터넷상의 제반 법률문제에 당면하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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