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및 아시아의 경제적 취약성과 안보 위협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이러한 현실 요인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롭게 성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_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한 서문에서
나는 지난 25년간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당초에는 앞으로 미국의 미래가, 현재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될 지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고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2010년경부터 아시아를 둘러보면 볼수록, 서방 세계가 간과하고 있는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서적이나 기사도 아시아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또는 그 소속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장미빛 일색이다. “북한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울이나 도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두 나라의 경제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섬 관련 영토분쟁으로 전쟁까지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속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투자자와 제조업체들은 만약 아시아의 어느 국가가 흔들리면, 중국이 1990년대에 일본을 대체했듯이, 다른 아시아 국가가 대체할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민족주의와 오판이 영토분쟁을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 몇몇 국가에서는 내전이나,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치적 격변, 혹은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번영과 자유 그리고 안정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위해서는, 아시아의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세기가 끝나버린다면 전세계의 모든 것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 책은 25년 이상의 아시아에 대한 관찰과 연구,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된 세 번의 주요 장기 연구 프로젝트와 수많은 단기간의 출장들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나는 수많은 정치인들, 군 간부들, 학계 및 재계 리더들, 언론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아시아에 관한, 공개된 최대한의 자료를 모으려고 애썼다.
_ 저자 서문에서
아시아의 위험지도는 5개의 리스크 구역으로 설명되었다. 분쟁의 위협, 지역 전체적인 정치 공동체의 부족, 경제개혁의 실패, 인구통계학적 압력, 미완성의 정치혁명이 그것이다. 지도에서 조명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아시아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세계가 무시해왔던 위험들이었으며, 지도는 이 위험들의 향후 상승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아시아의 위험 지역을 통과해서 무사히 항해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리스크맵의 여러 분야 중에 안보 문제는 가장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무기 구입에 1년에 2,370억 달러를 쓰고 있어 유럽보다 많다. 중국의 국방예산지출은 비공식적으로 1년에 5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3/4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렸다. 아시아에서 가장 인화성이 높은 화약고는 한반도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빗나가거나, 일본 경비대에 의해 중국의 어선이 침몰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우발 사고에서 화약이 점화될 수 있다. 미국의 태평양사령부에는 30만명의 군인이 있으며, 그 중 5만 명이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다. 1,500대의 공군기, 100척 이상의 군함, 5개의 항공모함 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군단이다.
경제적 리스크 측면에서 한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거의 50%로 일본의 16%, 중국의 23%와 비교해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만약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한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감춰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실상은 무엇인가?
155,000개의 국영기업이 남아 있는 중국 경제가 과연 시장경제인가? GDP의 2배인 22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부채는 안전한가?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8~90%가 회수 불능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는 완공되고 비어 있는 집이 4천9백만 채에 달하며, 뇌물과 부패, 불법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 중국이 ASEAN 총무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 한국 등의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떠오르는 대국 인도는 인구의 20%인 2억6천만 명이 아직도 하루 소득 1.9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층이다. 지하경제가 GDP의 30%에 달하며, 부패로 1년에 60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기대주인 인도네시아 역시 2억5천만 명의 인구가 6,000개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인당 GDP가 3천5백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으로 인해 매년 2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4천8백만 달러의 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도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평균출산율은 1.37명이며, 그나마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1인 가구가 40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일본보다 심각할 수 있다. 여성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악의 경우 2100년에 인구 1천만 명, 2750년에 0명이 될 수도 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노인의 절반이상이 일본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만 60세 이상의 가구에는 연간 1만 달러의 보조금(연금 포함)이 지급되며, 그 결과 1년 복지지출이 2,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 중 GDP 대비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9%에 불과하며,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중 48.6%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6억2천만의 인구와 2.2조 달러의 GDP를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젊은 지역이다. 반면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인구 9천4백만 명 중 86%가 54세 이하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중국의 공해는 중국인들의 기대수명을 평균 6년씩 단축시키고 있으며, 공기오염으로 매년 12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중국 7대 강의 39%가 오염으로 사용 불가능하며, 지하수의 절반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정치적 위협요인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뇌관을 안고 있다. 시진핑의 우상화와 집단지도체제의 폐지가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 상황은 미래에 어떻게 불안해질지 알 수 없다. 지정학적으로도 위구르, 티벳 등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으며, 300개의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 중국에는 2천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중국의 백만장자들은 그 절반 정도가 2020년까지 해외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년에 220억 달러를 해외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정치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 공무원들이 수백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야당이 의석수 87석 중 3석만 차지하고 있는 철저한 1당지배체제이다. 1인당 GDP 2만5천 달러의 중진국 말레이시아에는 총인구 6천만 명의 60%가 무슬림이며, 그들 대부분이 원리주의를 주장하는 강경파에 속한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억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인도 역시 9억6천만 명의 힌두교도와 1억7천만 명의 무슬림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서, 종교간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