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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7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547g | 152*225*18mm |
| ISBN13 | 9791155426845 |
| ISBN10 | 1155426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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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11,125건의 상담 중 약 71%인 7,978건이 임차인의 상담이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미리 상담을 받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길 바랄 뿐이다.
--- p. 10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 그 목적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위반건축물이라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위반된 부분이 원상복구로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p. 57
임차인은 특히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과거에 3기 차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전대차할 때 마트의 임차인이 일부를 정육점 등으로 재임대하는 등 상가 일부를 다시 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불이익이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 p. 118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장기간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으로 인해서 실질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영업한다면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 p. 10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 그 목적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위반건축물이라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위반된 부분이 원상복구로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p. 57
임차인은 특히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과거에 3기 차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전대차할 때 마트의 임차인이 일부를 정육점 등으로 재임대하는 등 상가 일부를 다시 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불이익이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 p. 118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장기간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으로 인해서 실질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영업한다면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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