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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6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0쪽 | 499g | 152*225*16mm |
| ISBN13 | 9788947542166 |
| ISBN10 | 8947542164 |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권혁용,지은주 공저
|
한국경제신문i
|
2017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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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웨덴의 서로 다른 불평등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조건들도 반영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1990년 이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높은 수준이었지만, 1997년에는 약 12%였다가 2002년에는 6% 미만으로 감소했다. 2000년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일관되게 스웨덴의 실업률보다 최소한 2%p씩 높았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의 경제 위기를 수출 호황을 통해 회복했는데, 수출 소득은 이어서 국내 제품과 무엇보다도 국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사회민주당 정부는 공공 지출을 억제했지만, 독일 정부와 대조적으로 민간 소비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았다. 스웨덴에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의 왕성한 성장이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진작했고, 이는 소득 분배 하위 계층의 실질 임금 상승을 가져왔다.
_49쪽, ‘제1부 OECD 선진국가의 불평등 심화와 사회통합’ 中
생애주기이론(life-cycle theor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진보적인 반면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다. 더욱이 세대 간의 선호와 정당선택의 차이를 가져오는 코호트효과(cohort effect)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세대 간의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평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결정하는 17~25세 시기의 중요한 경험은 평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60~70대의 나이 든 세대는 한국전쟁과 개발독재를 경험한 반면, 40~50대는 민주화와 세계화를, 20~30대의 젊은 세대는 경제 위기와 불확실한 일자리 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세대별로 상이한 경험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일자리 나누기, 복지의 확대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나이 든 세대의 경우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비교적 보수적인 정책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다.
_137쪽, ‘제2부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통합’ 中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우 체제 전환을 통해 모두 민주주의를 적용하였지만, 실질적인 운용의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동부유럽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경쟁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권위주의 통치가 잔존하는 독재적 자본주의로 분류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EBRD의 분석처럼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일한 사유화를 도입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에서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체제가 이 지역의 불평등의 심화와 관련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9, 102). 두 지역 모두 민주적 정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운용에 있어서 중동부유럽이 민주적 전환에 비교적 성공한 반면 중앙아시아는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였다. 그리고 권위주의로 회귀한 중앙아시아가 민주적 전환에 성공한 중동부유럽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_196쪽, ‘제3부 저소득 국가의 불평등과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中
_49쪽, ‘제1부 OECD 선진국가의 불평등 심화와 사회통합’ 中
생애주기이론(life-cycle theor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진보적인 반면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다. 더욱이 세대 간의 선호와 정당선택의 차이를 가져오는 코호트효과(cohort effect)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세대 간의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평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결정하는 17~25세 시기의 중요한 경험은 평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60~70대의 나이 든 세대는 한국전쟁과 개발독재를 경험한 반면, 40~50대는 민주화와 세계화를, 20~30대의 젊은 세대는 경제 위기와 불확실한 일자리 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세대별로 상이한 경험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일자리 나누기, 복지의 확대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나이 든 세대의 경우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비교적 보수적인 정책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다.
_137쪽, ‘제2부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통합’ 中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우 체제 전환을 통해 모두 민주주의를 적용하였지만, 실질적인 운용의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동부유럽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경쟁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권위주의 통치가 잔존하는 독재적 자본주의로 분류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EBRD의 분석처럼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일한 사유화를 도입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에서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체제가 이 지역의 불평등의 심화와 관련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9, 102). 두 지역 모두 민주적 정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운용에 있어서 중동부유럽이 민주적 전환에 비교적 성공한 반면 중앙아시아는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였다. 그리고 권위주의로 회귀한 중앙아시아가 민주적 전환에 성공한 중동부유럽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_196쪽, ‘제3부 저소득 국가의 불평등과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中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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