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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6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97쪽 | 377g | 153*224*12mm |
| ISBN13 | 9788947542159 |
| ISBN10 | 8947542156 |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 러시아의 경제 사회 불평등과 정치적 역학관계 분석
이양호 저
|
한국경제신문i
|
2017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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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각국 경제/경제사/전망 >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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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양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느대학(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Doctorat)를 받았고 시앙스포(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DEA)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족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뜨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 『불평등과 빈곤』(2013),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6) 등이 있다. 번역서로는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의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Rendez-vous des Civilisa\-tions)』(2008), 에이먼 핑글턴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In the Jaws of Dragon)』(2010)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혁과 농민, 1978~1997〉,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민족과 불평등: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북한에서의 불평등〉 등이 있다.
공동논문으로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부당파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프랑스 정치양극화의 지속과 변화〉,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in Korea’, ‘Perceived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in Korea’ 등이 있다.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족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뜨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 『불평등과 빈곤』(2013),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6) 등이 있다. 번역서로는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의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Rendez-vous des Civilisa\-tions)』(2008), 에이먼 핑글턴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In the Jaws of Dragon)』(2010)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혁과 농민, 1978~1997〉,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민족과 불평등: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북한에서의 불평등〉 등이 있다.
공동논문으로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부당파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프랑스 정치양극화의 지속과 변화〉,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in Korea’, ‘Perceived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in Kore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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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부의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92.3을 기록하고 있어서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중국 81.9, 브라질 82.9, 인도 87.6, 미국 86.2에 비해서도 높고 탈사회주의 국가인 체코 76.0, 폴란드 73.0보다도 훨씬 높아 부의 불평등이 아주 심한 편이다. 러시아에서 2016년의 경우 1만 달러 이하 성인이 93.6%(1억 1,935만 명), 1만~10만 달러 5.7%(621만 5천 명), 10만~1백만 달러 0.6%(66만 3천 명), 1백만 달러 이상이 0.1%(7만 9천 명)를 차지하였다(Credit Suisse 2016, 149-151).
_19쪽, ‘제1장 러시아에서의 불평등’ 中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환과정에서 국가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고 올리가르히가 등장하여 ‘탐욕효과(voracity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역 엘리트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 많은 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이 되는 부문에 전용한다. 이것을 ‘탐욕효과’라고 한다. 강력한 집단과 허약한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탐욕효과의 영향을 분석한 토넬과 레인(Tornell and Lane 1999, 22)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이 늦었던 발전도상국들의 두 가지 특징은 법적 정치적 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다양한 권력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_92쪽, ‘제2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1’ 中
러시아의 경우 재분배가 시장의 도입으로 나타난 제1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억제시키지 못했다. 러시아의 재분배율이 1990년대 초 -4%, 2000년대 말 8%였다. 2000년대 말의 경우 중국의 6%, 베트남의 2%에 비하면 높지만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인 아르메니아 11%, 벨라루스 13%, 불가리아 11%, 에스토니아 12%보다 낮고 체코 35%, 헝가리 31%, 키르기스스탄 21%, 폴란드 26%, 슬로베니아 42%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재분배율이다. 물론 선진국인 미국 22%, 영국 29%, 프랑스 43%, 독일 45%에 훨씬 못 미치는 재분배율이다(UNDP 2013, 104-107).
_125쪽, ‘제3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2’ 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의 수준이 낮은 데 반해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에서는 세전 지니계수가 높지만 세금과 이전을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져 세후 지니계수는 낮아지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재분배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이유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나타난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피케티와 스티글리츠가 지적했듯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전반적으로는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해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_135쪽, ‘제4장 민주주의와 불평등’ 中
_19쪽, ‘제1장 러시아에서의 불평등’ 中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환과정에서 국가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고 올리가르히가 등장하여 ‘탐욕효과(voracity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역 엘리트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 많은 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이 되는 부문에 전용한다. 이것을 ‘탐욕효과’라고 한다. 강력한 집단과 허약한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탐욕효과의 영향을 분석한 토넬과 레인(Tornell and Lane 1999, 22)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이 늦었던 발전도상국들의 두 가지 특징은 법적 정치적 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다양한 권력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_92쪽, ‘제2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1’ 中
러시아의 경우 재분배가 시장의 도입으로 나타난 제1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억제시키지 못했다. 러시아의 재분배율이 1990년대 초 -4%, 2000년대 말 8%였다. 2000년대 말의 경우 중국의 6%, 베트남의 2%에 비하면 높지만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인 아르메니아 11%, 벨라루스 13%, 불가리아 11%, 에스토니아 12%보다 낮고 체코 35%, 헝가리 31%, 키르기스스탄 21%, 폴란드 26%, 슬로베니아 42%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재분배율이다. 물론 선진국인 미국 22%, 영국 29%, 프랑스 43%, 독일 45%에 훨씬 못 미치는 재분배율이다(UNDP 2013, 104-107).
_125쪽, ‘제3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2’ 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의 수준이 낮은 데 반해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에서는 세전 지니계수가 높지만 세금과 이전을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져 세후 지니계수는 낮아지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재분배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이유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나타난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피케티와 스티글리츠가 지적했듯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전반적으로는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해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_135쪽, ‘제4장 민주주의와 불평등’ 中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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