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민중에게 충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민주적 선거의 승리로 수립된 민주정부는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었다. 국가 권력은 분립되었으나 그 결과는 권력 기관들 간의 권력이동에 불과했다. 제도는 ‘제도’로서만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p.5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현장에는 항상 삼성이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본 종속으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 민주적 선거가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굴절되고 정당 간 구분이 희석되어 의회 민주주의는 형식화되었다. 관료는 시민의 공복이 아닌 자본의 대리인이 되었다. 법정에서는 ‘평균적 정의’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장면마다 삼성이 등장했다. 삼성은 민주주의 체제를 끊임없이 교란해왔다.---p.9

민주주의는 자본의 권력화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비록 ‘삼성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사실적 묘사로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이라는 재벌 집단 자체가 ‘한국형 거대 법인 자본의 계급 권력체’(이병천, 2008: 580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는 권력화된 기업체제에 기인한 한국형 ‘코포크라시(corpocracy’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p.21

대자본의 전략적 정치 개입은 여야 간의 정책 차이마저도 희석하는 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정당 간 정책적 이념적 차별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05년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야, 정치·행정분야, 외교·안보분야 등 5개 분야별로 37개 항목에 대한 각 당의 공식 입장을 받아 비교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의 이념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법인세 인하,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국가보안법, 대북경제지원과 핵문제, 주적 개념 등 9개 항목에서만 약간 혹은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11.7. 단지 몇 가지 사회적·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라 정당 간 균열선은 단순화되었다.---p.145

삼성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재결집된 저항 집단들을 느슨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 삼성은 계급적 지도력을 행사하여 사적 영역의 파편화를 증폭하는 계급 실천을 하고 있다. 삼성은 다양한 개인들이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물을 포획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p.228

시민사회운동세력은 정치체제가 경제적 대이해로부터 ‘탈식민화’될 것을 요청하며 집권분파들을 정치화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진행되었다. 김근태는 기업가들과의 만남에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국민적 평가를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겠다”라고 했다. 김근태는 ‘조정자’라는 생각으로 정치적 지도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요원의 정치화’는 결국 한계를 보여줬다. 오히려 국가는 국민에게 기업의 이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장으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지원하는 보증자 위치로 전락했다.---p.322

지난 재벌 개혁 정책이 자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서 실패를 거듭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재벌에 대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은 기존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집단적 법안 상정 거부, 자본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의한 연속된 왜곡은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그를 지지한 시민사회운동세력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재벌 개혁에 대해 표방한 주장과 실제 정책 추진 내용이 달라 내부 균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재벌 개혁을 합법적으로 쟁점화할 공간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p.348

삼성 문제는 재벌체제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그룹 전체의 문제로서 연계되어왔다. 이러한 재벌체제의 모순은 역설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개별 사안들을 한곳으로 집중화하고 대규모의 사회적 저항을 응집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테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국면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연계되어 연대 조직을 결성하면서 삼성의 불법 세습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 기본권을 동시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저항블록의 응집은 그 수준에 따라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본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은 시민운동세력과 정부가 결합되는 최악의 조합을 끊어낼 필요가 있었다.---p.383

국가기구 영역에서는 복잡한 파워블록 내부의 구조를 보여준다. 행정관료와 사법관료는 정권의 부침과 달리 정치적 현재성을 갖고 있었다. 쿇지만 민주화 이후 반독재 정치분파가 집권하면서 파워블록의 내부 구조는 더욱 복잡화되어갔다. 이 세력들 간의 각축과정에서 반독재 정치분파들은 주변화되어갔고 나아가 자본세력에 동조하면서 민중블록과 파워블록 간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파워블록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행정·사법관료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민주적 행정 및 사법으로의 변화는 침식되어갔다. 자본은 민주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기업 조직을 재편했고 정치적 전략도 정교화했다. 삼성은 주요 행정관료와 사법관료에 대한 포획 전략을 통해 반독재 정치분파와 행정·사법관료 간의 각축과정에 우회적으로 접합하면서 파워블록 내부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이는 곧 자본권력이 국가기구를 주요한 권력의 거점지로 만들어가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p.425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하 민주주의’라는 문제와는 다른 함의와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문구에 대입해도 비극적인 결말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후자는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가 지속되지만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필자가 각 장에서 자본의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아닌 전략적 접속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한 바와 같다.

<b>삼성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 <br/>거대 자본의 정치 개입과 국가기구 포섭! 민주주의의 행방은? <br/>자본권력의 중심, ‘삼성공화국’을 다시 보다 </b><br/><br/>‘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하 민주주의’라는 문제와는 다른 함의와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문구에 대입해도 비극적인 결말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후자는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가 지속되지만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필자가 각 장에서 자본의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아닌 전략적 접속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한 바와 같다. - 본문 중 <br/><br/>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한다. 이 책은 정치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삼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br/><br/>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시켜 실질적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br/><br/>이 책은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삼성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이를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큰 줄기 속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형식화를 우리나라 현실에 접목하고 향후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한다. <br/><br/>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라는 민감한 주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을 매개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될 만하다. ‘삼성공화국’은 대중적인 관심사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저자는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독자가 현실과 학문을 조화롭게 인지하고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분석이 아닌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이 책은 정치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삼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