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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개론

민사집행개론

: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무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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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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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178쪽 | 3172g | 188*254*60mm
ISBN13 9788974426958
ISBN10 897442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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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송순근
독일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Forschung) 법학박사이며 매경 기업법무관리연구소 소장이다. 《민법총칙·민법강의Ⅰ》(태학관) 《물권법·민법강의 Ⅱ》(제2판)(함무라비) 《채권법총론·민법강의 Ⅲ》(함무라비) 《채권법각론·민법강의Ⅳ》(함무라비) 《친족상속법·민법강의Ⅴ》(함무라비) 《요점민법총칙·수험민법시리즈Ⅰ》(함무라비) 《요점물권법수험민법시리즈Ⅱ》(함무라비) 《요점 채권법총론·수험민법시리즈Ⅲ》(함무라비) 《요점 채권법각론·수험민법시리즈Ⅳ》(함무라비) 《요점 친족상속법·수험민법시리즈Ⅴ》(함무라비) 《민법핵심판례요약 2000선》(함무라비) 《민법최종핵심체크》(함무라비) 《여성과법률》(개정판)(다산다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서울경영법무연구소)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저(경록출판사)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서울경영법무연구소) 《주택관리사 민법》 공저(경록출판사) 《알기쉬운판례》 공저(경록출판사) 《성공하는 부동산컨설팅 공경매시리즈Ⅰ~Ⅴ》 공저(경록출판사) 《기업법무관리의 이론과 실무》(매일경제출판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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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는 무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어음?수표채권은 원인된 채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무인행위의 전형이다. 예컨대 어음행위에 있어서는 기본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특수지역권의 취득은 관습으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나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계약에 의하여 특수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은 금전채권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거래사회의 실정에 대응하는 조치를 판례에만 의존하는 것은, 판례이론의 한계성과 개체성, 유유성 등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별입법의 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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