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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11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1쪽 | 697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1851351 |
| ISBN10 | 899185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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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 고수의 몰락“이 주는 교훈
부동산공인중개사 J 씨는 한때 국내 토지시장의 최고수로 이름을 날리던 땅 전문가다. 인터넷에서 2000∼2007년 치 신문을 검색해보면 그의 인터뷰 기사가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았다.
그랬던 J 사장이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한 형사 재판(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죄목은 사기다.
사연은 이렇다. 2004년 J 사장은 경기도 용인 임야 6만 ㎡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분양했다. 개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 방식으로 그런데 J 사장은 이때 땅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수익률 100%를 약속했다. 투자를 하면 부동산 시행사 등에 땅을 되파는 방식(제3자 매각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배로 불려주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와 정부 규제로 토지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J 사장이 원하는 가격에 땅을 사겠다는 업체가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땅값도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 추가 투자자 모집도 난관에 부딪쳤다.
J 사장은 결국 땅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기한 내 상환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은행은 당연히 J 사장에게 빌려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땅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고 땅은 네 번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경락대금의 대부분은 선순위 권리자인 은행이 가져갔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 원금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J 사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 7년을 선고받은 J 사장은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감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토지 업계에선 J 씨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시장 패러다임 변화론’이다. J 사장은 국내 ‘시세차익’형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인물이다. 실제로 J 사장의 중개로 알짜 땅을 싸게 잡은 뒤 비싸게 되팔아 큰돈을 번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만큼 땅을 보는 J 사장의 안목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그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설사 감형을 받아 일찍 출소한다하더라도 재기불능에 빠질 것이란 얘기도 적지 않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토지시장의 세대교체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7년형의 선고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한 시대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시장을 풍미하던 ‘시세차익’형 투자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부동산공인중개사 J 씨는 한때 국내 토지시장의 최고수로 이름을 날리던 땅 전문가다. 인터넷에서 2000∼2007년 치 신문을 검색해보면 그의 인터뷰 기사가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았다.
그랬던 J 사장이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한 형사 재판(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죄목은 사기다.
사연은 이렇다. 2004년 J 사장은 경기도 용인 임야 6만 ㎡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분양했다. 개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 방식으로 그런데 J 사장은 이때 땅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수익률 100%를 약속했다. 투자를 하면 부동산 시행사 등에 땅을 되파는 방식(제3자 매각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배로 불려주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와 정부 규제로 토지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J 사장이 원하는 가격에 땅을 사겠다는 업체가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땅값도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 추가 투자자 모집도 난관에 부딪쳤다.
J 사장은 결국 땅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기한 내 상환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은행은 당연히 J 사장에게 빌려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땅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고 땅은 네 번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경락대금의 대부분은 선순위 권리자인 은행이 가져갔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 원금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J 사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 7년을 선고받은 J 사장은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감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토지 업계에선 J 씨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시장 패러다임 변화론’이다. J 사장은 국내 ‘시세차익’형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인물이다. 실제로 J 사장의 중개로 알짜 땅을 싸게 잡은 뒤 비싸게 되팔아 큰돈을 번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만큼 땅을 보는 J 사장의 안목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그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설사 감형을 받아 일찍 출소한다하더라도 재기불능에 빠질 것이란 얘기도 적지 않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토지시장의 세대교체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7년형의 선고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한 시대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시장을 풍미하던 ‘시세차익’형 투자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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