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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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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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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88*258*30mm
ISBN13 9788950970840
ISBN10 895097084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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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정책실장 역임)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성장 기획위원 역임)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윤 황 (선문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사회분과 간사 역임)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기획위원 역임)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정책기획 간사 역임)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한동환 (지역미래포럼 사무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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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지지도 또한 높다. 그러나 참신한 행보와 스타일만으로 국민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은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정치경제체제, 즉 박정희 식 성장지상주의와 IMF 식 시장만능주의가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인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반세기를 시험해온 박정희 체제는 명백히 수명을 다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시장 만능주의도 답이 아니다. 우리의 대안은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모델도 완전한 것은 아니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로 치면 우리만큼 많겠는가? 더 늦기 전에 유럽형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
---「‘추천사’ 」중에서

국가-재벌 공동 지배 카르텔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외형적으로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대국화라는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5불(不) 사회의 암울한 현실로 빠져들었다.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끊임없는 약탈과 지배 추구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 혁신은 말라버렸고 누적된 부담은 모두 대다수 서민의 몫이 되었다. 박정희 패러다임과 그 패러다임의 산물인 약탈적 시장경제 체계가 한국적 동맥경화(Korea-sclerosis)를 불러온 것이다. 동맥경화에 대한 대수술은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즉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1부 1장 ‘거대한 전환’ 」중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세계 최고 고통대국이 된 역설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1960년대에 채택된 박정희 정부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깊숙이 결합하여 비정규직과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임금을 대폭 억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온 노르딕 국가와 대륙형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정책 추진의 기조로 설정한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한국에 적용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고 자유시장 중심의 사회 경제 체제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빠르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1부 2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중에서

노동에 정당한 보상 없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은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재 50~60% 수준에서 최소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생산성 임금제 혹은 생산성 협약 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연공급(호봉제)에서 직무-직능급으로의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장시간 노동을 혁파해야 한다. 노사는 경영으로부터의 손실과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다. 따라서 근로자 측도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직장의 경영 과정에 참여하여 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해야 한다.
---「2부 1장 ‘고용 혁신-당당한 노동과 협력적 노사 관계’ 」중에서

경제 개혁의 출발점은 재벌 개혁에 있다. 재벌 개혁은 재벌 죽이기나 재벌 해체가 아니다. 재벌의 탈법 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재벌이 더욱 투명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재벌을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에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재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벤처는 혁신 경제의 총아다. 앞으로도 계속 벤처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2부 2장 ‘경제 혁신-재벌 개혁과 협력적 생태계’ 」중에서

기본 생활 보장은 소득, 의료, 주거 분야에서 국가, 기업, 개인의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득 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여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근로 빈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건강 보장은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개인 부담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 걱정, 임대료 부담 없이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보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2부 3장 ‘복지 혁신-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투자 강화’ 」중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약자를 위한 포용’을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시작된다. 학교가 아닌 아이가 중심에 놓이는 교육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소중히 길러내는 교육은 경제, 고용, 복지에 선순환을 가져온다. 호기심과 협력 기반의 수업 실현, 고교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 도입,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 스스로 배우는 평생학습 사회 구축은 한 명의 아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고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경제혁신, 고용혁신, 복지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2부 4장 ‘교육 혁신-창의적 학습 사회’ 」중에서

국민소득이라는 거시적 경제지표에 우리의 삶을 연동시키던 시대는 갔다. 국가의 부는 늘어나는데 양극화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고통스럽다. 국가경제와 재벌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경제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 지역경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글로벌경제, 경쟁경제, 생산경제 중심에서 지역경제, 협동경제, 생활경제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사회경제다.
---「2부 5장 ‘지역 혁신-순환과 상생의 협동사회경제’ 」중에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중장년층 중에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과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재벌 대기업도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등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조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둘째,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여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셋째,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청년과 중장년층을 해외로 내보내는 방법, 넷째,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2부 6장 ‘일자리 혁신 ---「일자리가 생명이다’ 」중에서

포용적 리더십은 관용적· 통합적 리더십과 달리 시혜성이나 획일성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교류-관계’의 상호작용적 접근에 의한 ‘다양성’의 ‘포용력’에 기초하며, 변증법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결합된 변증-변혁적 리더십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프로그램(안)은 사회경제적 혁신과 연대적 협력을 통한 포용 공동체를 목표로 ‘1단계 안전성 협약→2단계 유연성 협약→3단계 창의적 학습 사회 협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사회협약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에 알맞게 사회적 대화·협약 추진 기구로는 헌법기구인 ‘포용국가자문회의’(안), 대통 령 직속의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안),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보완한 ‘노사민정포용위원회’(안)를 둘 수 있다.
---「3부 1장 ‘사회적 대화와 신성장 동력’ 」중에서

한국이 지향할 복지국가 모델은 북유럽형 노르딕 모델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북유럽형을 따라잡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그 중간 단계인 스위스 모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증세, 가격 조정, 기금, 재정 효율화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된 재원은 매년 40~80조 원 규모이며, 포용국가 혁신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8조 원,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를 줄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세는 세율을 변경하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일정 수준으로 올리면 5조 원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개별 소비세에서 2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기금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매년 15조 원을 조달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적어도 5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 교육부 예산 3조 원과 정부 출연 기관 예산 10조 원, 그 밖의 국가 예산 조정을 통해 22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3부 2장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 」중에서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포괄적 사회보장 체제와 창의적 학습 사회를 구축하여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했고, 이에 기반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반해, 포용성과 혁신성이 모두 낮은 한국 사회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노르딕 국가들에 현저히 뒤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선거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면서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기 위해 차기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부 3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실천 전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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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항로 지침, 성공 가능한 국가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지지도 또한 높다. 그러나 참신한 행보와 스타일만으로 국민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은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가 지켜온 정치경제체제, 즉 박정희 식 성장지상주의와 IMF 식 시장만능주의가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인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 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삐거덕거리며 이상 신호를 보내왔다. 새로운 체제로 대체하지 않으면 한국호는 좌초할 위기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항로를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공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동서고금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국가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정치·사회·경제 체제, 보다 평등하고 약자들도 숨 쉬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역사적 시점에서 성경륭 교수 등 신진기예한 학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라는 역작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포용국가의 특징으로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들고 있는 것도 아주 시사적이다. 내용에 대한 찬반, 호불호를 떠나 이 책의 출간은 학계와 정치계, 재계, 언론계 등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토론해서 우리의 미래 항로를 정하는 데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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