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검색
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11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0쪽 | 366g | 153*224*20mm |
| ISBN13 | 9788963570051 |
| ISBN10 | 8963570053 |
전후 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우쓰미 아이코 저 / 김경남 역
|
논형
|
2010년 11월 0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 원제이동
- eBook
12,000원이동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매입가 900원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우쓰미 아이코
1941년 도쿄 출생. 와세다대학 사회학 전공,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조선연구소 연구원, 인도네시아 국립파자자란대학교 문학부 강사, 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객원연구원,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일본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 와세다대학 아시아 평화연구과 객원교수 및 동 대학 아시아 평화연구기구 연구원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인 B.C급 전범의 기록』, 『조선인 ‘황군’ 병사들의 전쟁』,『적도하의 조선인 반란』,『스가모프리즌: 전범들의 평화 운동』,『일본군의 포로 정책』,『태면 철도와 일본의 전쟁 책임: 포로와 노무자와 조선인』(공편저),『자바, 네덜란드인 소년 억류소』(공저) 외 다수 가 있다.
역자 : 김경남
1963년 거창에서 태어났으며 경북대 역사학 전공, 부산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교토대 외국인연구원,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국문학연구자료관 객원 조교수, 도쿄외국어대 강사, 각슈인대 외국인 특별연구원을 역임했다. 현 호세이대학 서스티나비리티연구교육기구 부교수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일본의 또 하나의 전후 처리는 전승국에 대한 배상 지불이다. 전쟁에 진 나라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불한다. 이것은 패전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전후 처리 방식이다. 패전국 일본에도 무거운 배상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와 경제 부흥이 절박해졌다. 미국 국무성이 낸 ‘대일강화 7원칙ㆍ日講和七原則’(1950년 11월 24일)은 모든 교전국에게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었다.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은 반대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배상 조항(14조)은 일본이 배상을 지불할 것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불은 역무 ㆍ 생산물 공여 ㆍ 가공 배상 방식으로 제한되었다. 금전으로 지불해야 할 배상을 생산물이나 역무의 형태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에 들어가야 할 배상금이 공장이나 다리, 호텔로 변했다.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 영국 ㆍ 미국 ㆍ 네덜란드 ㆍ 프랑스의 식민지, 중국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은 재판했지만, 조선 ㆍ 대만의 식민지 지배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추궁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이것도 전후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크게 왜곡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청산없이 전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가해 온 것이다.
도쿄재판과 같은 때 진행된 또 하나의 전쟁 재판으로, 포로의 강제 노동 ㆍ 학대가 엄격하게 재판되고 있었다. 미국 ㆍ 영국 ㆍ 오스트레일리아 ㆍ 네덜란드 ㆍ 프랑스 ㆍ 중화민국 ㆍ 필리핀의 7개국과 소련 ㆍ 중화인민공화국이 재판하였다. 이 재판은 포로 학대, 강제 매춘, 강제 노동, 억류된 연합국 민간인에게의 학대 등 30항목에 미치는 ‘통례의 전쟁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이 대일 원조를 하고 있는 한편, 극동위원회(FEC)는 맥아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에게 피해를 받은 나라가 일본의 산업시설 일부를 배상 지불의 전도前度로 받을 수 있도록 지령하였다. 필리핀 ㆍ 네덜란드 ㆍ 영국 ㆍ 중화민국 등 4개국에 넘겨준 시설은 4만 3919대의 공작工作기계, 육해군 공창工廠의 철거, 조선造船, 철강의 접수 등 1억 6515만 엔(1939년 당시의 평가액)에 달하였다.
이렇게 배상의 지불방법이 변경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일 경제 원조에 대한 부담 문제였다. 미국은 일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점령이 길어지면서 점령 경비가 커지자 문제가 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중시한 미국은 모든 교전국에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은 ‘대일강화 7원칙’(1950년 11월 24일에 전문을 공표)에 모든 교전국이 배상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배상 지불을 경감하고자 움직인 것이다. 그것은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로서는 꽤 유리한 형국’이라고 안도할 정도로 일본 경제 부흥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아시아의 냉전이 일본의 배상 지불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2010년 일본 정부는 국적을 이유로 한국인 피해자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 일본인이 만든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회장 히라쓰카[平塚光雄])가 “앞으로,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고 일본인 이상으로 고생한 한국 ㆍ 조선, 중국 ㆍ 대만에 살고 있는 옛 억류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요망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함께 운동을 계속해 가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인의 사망자는 호적에 사망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유족은 ㆍ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ㆍ傷病者ㆍㆍ者遺族等援護法ㆍ(1952년 4월 30일 공포)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한국에 있는 유족은 물론 일본에 사는 조선 ㆍ 한국인의 유족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호적법ㆍ籍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정부는 옛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전후 처리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이다. 원호법 관련 법령에는 “일본국적자에 한함”이라는 국적조항이 붙어 나돌았다. 그것을 우리들 일본인은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 영국 ㆍ 미국 ㆍ 네덜란드 ㆍ 프랑스의 식민지, 중국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은 재판했지만, 조선 ㆍ 대만의 식민지 지배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추궁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이것도 전후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크게 왜곡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청산없이 전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가해 온 것이다.
도쿄재판과 같은 때 진행된 또 하나의 전쟁 재판으로, 포로의 강제 노동 ㆍ 학대가 엄격하게 재판되고 있었다. 미국 ㆍ 영국 ㆍ 오스트레일리아 ㆍ 네덜란드 ㆍ 프랑스 ㆍ 중화민국 ㆍ 필리핀의 7개국과 소련 ㆍ 중화인민공화국이 재판하였다. 이 재판은 포로 학대, 강제 매춘, 강제 노동, 억류된 연합국 민간인에게의 학대 등 30항목에 미치는 ‘통례의 전쟁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이 대일 원조를 하고 있는 한편, 극동위원회(FEC)는 맥아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에게 피해를 받은 나라가 일본의 산업시설 일부를 배상 지불의 전도前度로 받을 수 있도록 지령하였다. 필리핀 ㆍ 네덜란드 ㆍ 영국 ㆍ 중화민국 등 4개국에 넘겨준 시설은 4만 3919대의 공작工作기계, 육해군 공창工廠의 철거, 조선造船, 철강의 접수 등 1억 6515만 엔(1939년 당시의 평가액)에 달하였다.
이렇게 배상의 지불방법이 변경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일 경제 원조에 대한 부담 문제였다. 미국은 일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점령이 길어지면서 점령 경비가 커지자 문제가 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중시한 미국은 모든 교전국에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은 ‘대일강화 7원칙’(1950년 11월 24일에 전문을 공표)에 모든 교전국이 배상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배상 지불을 경감하고자 움직인 것이다. 그것은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로서는 꽤 유리한 형국’이라고 안도할 정도로 일본 경제 부흥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아시아의 냉전이 일본의 배상 지불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2010년 일본 정부는 국적을 이유로 한국인 피해자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 일본인이 만든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회장 히라쓰카[平塚光雄])가 “앞으로,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고 일본인 이상으로 고생한 한국 ㆍ 조선, 중국 ㆍ 대만에 살고 있는 옛 억류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요망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함께 운동을 계속해 가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인의 사망자는 호적에 사망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유족은 ㆍ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ㆍ傷病者ㆍㆍ者遺族等援護法ㆍ(1952년 4월 30일 공포)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한국에 있는 유족은 물론 일본에 사는 조선 ㆍ 한국인의 유족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호적법ㆍ籍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정부는 옛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전후 처리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이다. 원호법 관련 법령에는 “일본국적자에 한함”이라는 국적조항이 붙어 나돌았다. 그것을 우리들 일본인은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본문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