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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 부르좌여, 단결하라!

쁘띠 부르좌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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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78쪽 | 276g | 148*210*20mm
ISBN13 9788996521501
ISBN10 899652150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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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버터플라이 소울
‘버터플라이 소울(Butterfly Soul)’은 평범한 인생을 산 고대현(高大鉉)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自我)이다. 버터플라이 소울은 현실세계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 책의 편역자 고대현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또 다른 ‘양심’과 ‘희망’의 이름이다. 즉 저자와 편역자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불쑥 편역자의 내면에 들어앉아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옮길 수 없어서 편역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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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10-11-11
책 속의 한 귀절

* 인간의 관념은 변합니다. 변하게 마련이고 또 변해야 마땅합니다. 여기 이 책에서 저자는 '개인의 총체적 소유에 한계를 두자'는 새로운 사상의 초안을 제시합니다.

* 이제 소유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일정 한계 이상의 소유는 마땅히 우리 모두의 유익함[共同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관념과 보편적 사상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부자가 축복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고 영광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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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총체적 소유에 있어서 그 소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법은 법 자체가 아예 없다. 물론 한계를 둔다는 법도 또한 없다.
2. 법이 없다는 것은 무법 상태라는 뜻이다. 무법 상태란 치안 부재를 의미하고, 치안 부재의 영토에선 조폭이 군림하게 된다.
3. 무법 상태를 해소하려면 어느 쪽으로든 법을 제정하면 된다. 지금부터 무제한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을 만들든지, 무제한 허용은 안 된다는 법을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주장하거니와 저자는 개인의 총체적 소유에 있어서 무제한 허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거니와


특허권에 시간적 한계를 두는가? 특허권은 소유권에 들어간다. 법으로 치면 모법(母法)이 된다. 특허권에 한계를 두는 까닭은 자명하다. 특허권자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류를 위한 그 어떤 것을 발명하고 그것이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한이 넘으면 그 이익을 공공(公共)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무한히 허용되고 상속까지 된다면 윤리 문제와 별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 된다.

사적 소유권에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왠지 왕권신수설을 닮았다. 그나마 상속세가 그 폐해를 보완하는데 이마저도 유능한 변호사와 세무사가 능력을 발휘하면 불법과 탈법이 합법의 탈을 쓴다.

18세기 왕정(王政)에 대해 중소 상공인이 주축이 된 부르주아가 쟁취한 사적 소유권은 신성하다. 그러나 그 신성함은 한계를 두지 않은 ‘태생적 흠결’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인간성을 마멸시키는 암세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생성하는 법(개인소유상한제)으로 그 썩은 신성에 햇빛을 들이대려 한다. 그리하여 세상은 화평케 되고 부르주아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건전한 부르주아 정신을 회복하게 된다.

바야흐로 우리는 무법을 타파하고 무법을 법치로 바꾸려 한다. 필시 무법을 법치로 바꿀 때 저항이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무법으로 득을 얻는 자들, 거기에 마름으로 빌붙어 얻어먹는 자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설 것이다. 작금의 제반 여건은 아주 좋다. 사적 소유권에 있어서 ‘최고 제한 소유제’ 또는 ‘개인소유상한제’를 공약으로 하는 대통령을 뽑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낙선시키면 된다. 이것만이 경제정의를 실현시키고 오늘날 산재한 경제적 난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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