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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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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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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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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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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46.3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9.6만자, 약 2.9만 단어, A4 약 60쪽?
ISBN13 97911855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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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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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승주
저자 : 하승주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다. 증권영업은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배울 것은 많았던 직장생활이었다. 이때 공부했던 경제학이나 경영학으로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경제와 정부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현장에서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와 경제부 차장직을 맡아 일한 바 있으며, 현재는 경제강의와 경제 관련 글을 꾸준히 쓰고 있다. 팟캐스트 출연에 재미를 느껴서 ‘영독공,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독서), ‘나는 친노다’(정치, 경제), ‘서영석의 더비평’(정치) 등에 고정출연해 왔으며, 최근에는 ‘하승주의 더비평’이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단독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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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나누는 부동산 이야기에는 종종 수많은 억측과 오해가 교차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가정이 전제되기도 하며, 무엇보다 ‘주술적 예언’이 전망의 옷을 걸쳐 입고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좀더 진지하게 부동산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6쪽 머리말 중에서〉

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대폭등’이라고 할 만한 상승이 없었다. 허구헌날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어지던 그 수많은 기사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꾸준히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경제학적으로 ‘대폭등’이라고 할 만한 상승을 한 것은 아니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 그렇게 성토했던 부동산 가격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보더라도 명확하다. -〈23쪽 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의 믿음과는 달리 한국은 부동산 대폭등의 시기가 없었다.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평균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대폭등했는데, 세계화된 시대에 우리만 이를 피할 수 있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반대론자들의 조롱을 참으면서 꾸준히 일해온 참여정부의 공일 것이다.
셋째, 위기 상황이 벌어진 시점에서 과감한 통화정책과 적자재정 정책을 폈다. -〈40쪽 중에서〉

청산주의의 진짜 문제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잘 통해서 문제이다.
불황 국면에서 청산주의적 정책을 취하면 확실하게 청산의 결과가 나온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줄이고 재정을 움켜쥐면 경제는 너무나 확실하게 청산이 된다. 과거의 과소비나 투기적 태도 따위는 한방에 날아가버린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성공이다. 경제가 망해가는데 더 망하라는 정책을 취하면 더 망하는 것은 확실하다. 불황을 탈출하는 것이 어렵지, 불황을 심화하는 것이야 뭐가 어렵겠는가? -〈53쪽 중에서〉

대폭락이든 대폭등이든, 부동산 가격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락을 하는 것은 모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단 그것만은 분명히 하자. 폭등이 나쁘다면 폭락도 나쁘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주로 빈자들에게 집중되는 것도 분명하다. 이는 과거의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사실이다. -〈83쪽 중에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헤렌흐라흐트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부동산 학계에서도 매우 유명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1625년 피터 프란츠라는 사람이 처음 조성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기록되어왔기 때문이다.
피에트 아이호츠 교수는 ‘헤렌흐라흐트 지수’를 만들어 1628~2008년 무려 38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그려보았다. 그런데 이 마을 부동산의 실질가격은 장기이동 평균선인 200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380여 년 동안 명목가격은 20배가 넘게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가격은 2배 이상 오른 적이 없었다. -〈92~93쪽 중에서〉

유럽은 고령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대륙이다. 1980년대에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늙은 대륙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유럽의 부동산 경기 정점은 2007년 무렵이었다. 인구 정점과 부동산 경기의 정점이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인구요인만 본다면,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그 답은 사실 간단하다. 인구 요인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118쪽 중에서〉

오너십 소사이어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한 문장으로 더 요약한다면, ‘미국 가계 중에서 4%가 주택을 더 보유할 수 있게 하려다가, 미국과 세계 경제를 망하게 할 뻔하고 주택 200만 채를 압류로 날려버린 사건’이다. 주택보유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다. -〈171쪽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 시기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금리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가 보편화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까지 닥쳐오고 있으며, 우리의 주거생활은 이런 거시적 경제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의 관점과, 효율적인 시장거래의 결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에 통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경제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다. -〈238쪽 중에서〉

언론이나 주변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도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므로,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평생 내집마련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조급해 했다. 다른 쪽에서는 급등하는 가격은 반드시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무리하게 빚을 냈다가는 평생 빚더미에 깔려 죽을 고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양극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식이든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만약 그때의 나였다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당시 상황에서 나는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전세를 구할 것인가?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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