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내구소비재의 보급과 투자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보급률이 극히 낮은 태양광 충전판.정치형定置型 연료전지.전기자동차 등의 보급, 빌딩과 주택의 에너지 절약,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대한 투자를 빼고는 선진국들의 경제를 견인할 분야가 보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의 실천 없이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본문 중에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하는데 나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지구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전에 없이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기술혁신(이노베이션)의 표적이 됐고, 이 같은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한 개의 산업 관련 파급효과가 적은 것은 디지털 카메라와 같다. 서적, 만화, 사전, 신문, TV, 전차 시각표, 퍼스널 컴퓨터, 시계, 카메라, GPS(위성항법장치), 수첩 등을 대체하는 기능을 무게 100g 전후의 휴대전화는 갖고 있다. 1991년 이래, 경기가 침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의 보급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싶어진다. 산업 관련 파급효과가 작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예전부터 나는 세계의 공급력이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글로벌 케인스주의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번의 세계 동시 불황은 그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다. 요컨대 케인스주의적 재정금융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효과가 없게 됐지만 신흥국. 개발도상국에서는 불황을 타개하는 특효약으로 가장 유효하다. 선진국의 투자가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것이 선진국의 수출 증가를 부르는 ‘부메랑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신흥국.개발도상국에 내구소비재의 보급을 착실히 촉진하는 글로벌 케인스주의적정책과 선진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조합이다. 글로벌케인스주의적 정책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이 교토의정서가 정한 ‘청정개발체제’(CDM)이다. CDM이라는 자금 흐름 체제가 효과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삭감 의무를 엄격히 부과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에게는 국내 대책 만으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높은 목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 이들 국가들의 잠재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본문 중에서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를 염두에 두면 개발도상국처럼 싼 한계비용으로 온실효과 가스를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일본 국내에는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으로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도움이 되는 설비 투자 자금을 융자한다. 이를 통해 배출을 삭감하게 된 이산화탄소를 융자기관에 탄소배출권 크레디트(Credit)로 부여하면, 융자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다소 높은 편이라 해도 탄소배출권 크레디트의 가격에 따라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행 입장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본문 중에서

“1997년부터 98년에 걸쳐 일어난 동아시아의 통화위기를 필자는 ‘전 지구촌 규모의 케인스 문제’의 증거로 보고 있다. 96년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다. 당시 이미 전 세계적 규모에서 공업제품 공급 능력이 유효수요를 웃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 제품의 수출 급증은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한국의 수출 감소를 불렀다. 중국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실적 악화를 재빠르게 눈치 챈 헤지펀드가 이들 나라의 국채.주식.사채 등 단기자본을 팔아 손에 넣은 현지 통화를 달러로 바꾼 뒤 빠져나갔다. 태국에서 시작한 동아시아 통화위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융자 등에 힘입어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전 지구촌 규모의 케인스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본문 중에서

“일반적으로 ‘소원’(所願)의 충족, ‘부족’(不足)의 극복, 그리고 ‘제약’(制約)의 타파가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다. 20세기의 기술혁신은 대부분이 인간 소원의 충족을 지향해왔다. ‘빨리 이동하고 싶다’는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자동차.비행기.고속철도 등이다. ‘정보를 빨리 전달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게 ?주는 것이 전화.텔레비전.인터넷.이메일.통신위성 등이다. ‘전염병을 퇴치하고 싶다’는 소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항생물질을 비롯한 약품이다. ‘가사 노동을 줄이고 싶다’는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청소기.전자레인지 등이다. ‘춥고 더운 것을
쉽게 견뎌내고 싶다’는 소원을 위한 것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해서 전력 수요가 한없이 급증했고, 전력의 부족을 메워준 것이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이다.”---본문 중에서

“인간의 소원 충족과 부족의 해소는 20세기의 기술혁신에 의해 대부분 달성됐다. 21세기에 남은 소원, 부족, 제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불로장생(不老長生)에 대한 끝없는 바람’이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은 가장 큰 소원일 것이다. 만능 세포에 의한 재생 의료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수긍할 만하다. 석유, 희소금속, 식료, (신흥국의 경우) 전력 등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의 제약에 대한 도전, 특히 기후변화의 완화와 그에 따른 적응이 인류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가솔린과 경유를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려는 노력, 희소금속의 재활용, 기후변화에 내성을 갖는 곡물의 품종 개량,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등이 앞에서 열거한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이다.”---본문 중에서

“21세기 인류에 부과된 ‘제약’은 환경 제약이다. 특히 무거운 제약은 20세기의 상징이라고 해야 할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이다. 2050년까지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대비)을 반으로 줄이지 않는 한 21세기 말의 기온은 섭씨 2도 이상 올라가 기상 이변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그 때마다 수만 명 규모의 사망자를 낼 것이다.”---본문 중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재래형의 경제성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경제성장에서 순환형의 경제성장으로 옮겨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원 생산성(부가가치액÷ 자원투입량)을 가능한 한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3R(reduce, reuse, recycle:폐기물의 축소, 재이용, 재활용)의 실천에 나섬으로써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의존율을 높여야 한다. 빌딩과 주택을 건설할 때도 에너지 절약에 유의해야 한다.”---본문 중에서

“과거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전력·석유·자동차’로 상징된다.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것은 ‘저탄소화·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 순환’이다. 경제성장의 견인력이 되는 것은 기술혁신이다. 앞으로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옛 패러다임 아래서의 기술개발을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새 패러다임 아래서의 기술개발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부르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본문 중에서

“만약에 원조 케인스에게 세계 동시 불황의 처방전을 내달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재정지출은 좋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틀리면 안 된다. 교육· 의료· 환경· 에너지 등 ‘미래의 투자’에 돈을 쓸지어다. 내가 쓸데없이 정부를 크게 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소. 필요한 것은 ‘크고도 현명한 정부!’란 말이요”라고.”---본문 중에서

“지금의 세계 동시 불황이 올 때까지 신흥국·개발도상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대미 수출이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잉여소비(소득을 웃도는 소비)와 탈공업화가 세계 공업제품의 수급에 균형을 맞춰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공업제품의 세계 생산력은 유효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 차이를 메우던 미국의 과잉소비가 줄어들면 지구촌의 케인스 문제, 즉 생산력이 유효수요를 항상 웃돌아 신흥국·개발도상국과 일본의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려 실업자를 양산시킨다.”

<B>“기후변화를 완화할 정책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br/>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신(新)산업혁명을 이루자!”</B><br/><br/>서울 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총 20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물론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 보호주의 반대, 금융 소외계층 포용 같은 문제들이 주요 관심사였지만, 에너지 문제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br/>환경문제를 언급한 선언문 제13항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화석연료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해양 환경을 지키고, 글로벌 기후변화의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와 녹색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br/><br/>환경문제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환경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br/>첫째, 환경세 도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둘째, 환경세를 도입해도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 에너지 과세가 이미 과중한 상태에서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의 꼴이 된다.<br/>넷째,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다섯째, 기업의 자율적 대응 조치로도 충분하다.<br/><br/>과연 그럴까? 이 책의 지은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환경세를 도입하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다고 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지출은 틀림없이 줄어든다. 환경세 도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비지출은 줄지 않겠지만, 기업의 수익이 줄고 임금 인상이 억제되며, 법인소득이 줄어 결과적으로 내수를 위축시킨다. 환경세 수입을 재정적자 삭감에 충당한다면 이야기는<br/>거기서 끝나버리고 반대론자의 논리가 옳게 된다. <br/>그러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반대론자의 논리는 부정된다.<br/>‘세수 중립’(총 세액 동일)의 원칙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그만큼 감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 소득세의 감세는<br/>가처분소득을 늘리기 때문에 가계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법인세 감세는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린다.<br/>세수를 지구온난화 대책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친환경 자동차의 취득세와 보유세를 공짜로 하고, ‘친환경 포인트 기금’을 증액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빌딩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주택의 에너지 절약에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일본형 FIT(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독일형 FIT로 바꿔 전력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일부를 환경 세수에서 보전한다. 이들 모두는 내수 진작으로 연결돼 환경세 도입에 의한 가계 소비지출의 감소를 보전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br/><br/><B>경제적 측면에서도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B><br/>20세기는 자동차와 석유의 세기였다. 이번의 세계 동시 불황은 20세기형 산업문명에 종언을 고하고 21세기형 문명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보급은 모든 산업에 파급된다.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을 윤택하게 하고 주유소를 통해 대량의 고용을 창출하며 손해보험회사와 대형 소매 점포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동차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자동차의 국내 생산 증진에 여념이 없다.<br/>일본의 경우 고도 성장기의 초기에는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청소기, 흑백TV 등의 급속한 보급이 경제성장의 견인력으로 작용했다. 1970년에 이르면 이들 제품(전기청소기 제외)의 세대 보급률은 90%를 넘어 일단락됐다. 다음의 견인차로 등장한 것이 3C, 즉 컬러TV, 승용차(car), 에어컨(cooler)의 보급이었다. 1973년의 오일 쇼크로 고도 성장기가 종지부를 찍고 일본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br/>에어컨, 승용차, VTR 등의 보급이 포화 상태에 달한 2000년을 지나 새 내구소비재로 등장한 것이 휴대전화, 퍼스컴, 디지털 카메라, DVD 플레이어·레코더 등의 디지털 제품이다. 승용차와 디지털 카메라를 비교해보자. 이미 언급한 대로 승용차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데 반해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혜택을 입는 것은 전자부품 업체 정도이다. 1991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br/>1.0%에 머문 것은 디지털 제품의 산업 연관 파급효과가 적다는<br/>점을 웅변하고 있다. 디지털 제품에 이어 보급이 기대되는 내구소비재는 무엇일까? 저자의 상상력 범위 안에선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친환경 제품의 세대 보급률은 현재 1% 전후이다.<br/><br/>환경?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은 교토의정서의 채택이었다. 1997년 161개 국가(6개국은 옵서버)와 유럽연합EU의 대표단이 일본 교토국제회관에 모여 20세기의 상징이라고 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효과 가스(GHG)의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을 선진국들의 의무로 정한 것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석유와 자동차로 상징되는 ‘20세기형 자본주의’와의 결별을 의미했다.<br/>교토의정서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라는 제도이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의 배출을 감축할 의무를 진 선진국들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삭감하면 그 삭감 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br/>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잠재적 수요를 유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CDM은 싼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부품과 제품에 대한 수요도 불러일으킨다. 일거양득의 측면이 있는 셈이다. 이외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특히 CDM에 주목한다. 앞으로 세계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흥국·개발도상국의 잠재적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흐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 외에도 교토의정서의 국제적 틀이 이런 자금 메커니즘의 구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br/> <br/>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지은이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1990년대 들어 급진전을 보인 세계화는 사람과 재화, 돈, 정보의 이동 비용의 하락에 기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앞으로도 돈과 정보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반면 사람과 재화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세계화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br/><br/>환경문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싸고 품질이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또한 불필요하게 사이즈가 큰 재화를 선호하기 일쑤다. 기후변화의 완화(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승용차나 냉장고는 대형일수록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늘게 마련이다. 요컨대 시장경제의 주권을 생산자에게 맡기든 소비자에게 맡기든 똑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언컨대 시장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달성할 수 없다.<br/><br/>경제성장과 발전의 세기였던 20세기를 지난 지금,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유효수요를 앞지르는 공급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케인스주의적 정책의 실천, 그리고 기후변화의 완화와 그에 대한 적응이 인류의 생존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시야와 공간적 시야를 더욱 넓혀 지속가능한 개발(발전)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이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그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다. <br/>그 전환이 신흥국·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전환은 동시에 선진국의 이익과도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