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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7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68쪽 | 532g | 128*188*35mm |
| ISBN13 | 9791155310861 |
| ISBN10 | 1155310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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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업법 개정(201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2년 생활임금제도를 제안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선거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박근혜 퇴진 청와대 앞 행진 금지가처분신청 인용(2016) 등 300여 건에 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유엔하고도 협력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2000, 2004),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2011),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2016)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만 5000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www.peoplepower21.org/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peoplepower21.
총선시민연대(2000, 2004),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2011),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2016)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만 5000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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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부디 새 정부의 개혁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국회의 개혁 입법에, 그리고 촛불개혁을 밀고 갈 주권자들의 토론과 실천에 작은 참고 자료가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p.11
반칙을 일삼는 특권 세력, 국민을 공격하는 국가, 작동하지 않는 대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은 지난겨울과 올봄에 걸쳐 왜 그토록 많은 주권자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광장의 촛불은 철 지난 단어로 치부되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는 주권자가 없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작동할 수 없고, 민생도 복지도 불가능하고, 특권과 반칙만 난무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다시금 확실히 깨달았다. 광장에 나선 자유로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동은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신자유주의 말기의 퇴행을 함께 겪는 중인 전세계의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들은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직접행동과 정치 참여가 주는 효능감에 비례해 한 인간이자 주권자로서 지닌 존엄성에 대한 자각도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국가 이익’이니 ‘국가 안보’니 하는 실체 없는 공문구를 앞세워 주권자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고 주권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누구도 광장이 준 경험과 자각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재건될 새로운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권리 회복과 참여에 바탕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더는 발붙일 수 없고 주권자 말고는 어떤 권력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 p.20~21
이전 정부들이 제시한 처방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켜왔다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늦어지고 상황은 악화됐다. 재벌과 특권 유착 세력의 위세와 방해에 직면해서 숱한 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탓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성장과 발전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뭣이 중헌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 시민과 노동자들 자신의 책임도 없지 않다.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사회·경제 정책의 기본 발상과 우선순위를 대담하게 바꾸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대립시키고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실제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뒷전으로 미루는 낡은 도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p.185~186
국제 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이미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이어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인내심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를 풀 평화적 해법을 찾아내려면 탈냉전 뒤 심화되어온 남북 간 군사적·경제적 불균형도 주목해야 한다. 이 불균형은 남쪽에서는 언제라도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거나, ‘불량국가’를 대할 때는 룰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일방주의가 득세할 자양분을, 북쪽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군사적 억지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핵 무장 등 값싼 ‘비대칭 억지 수단’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군사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 p.338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 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반칙을 일삼는 특권 세력, 국민을 공격하는 국가, 작동하지 않는 대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은 지난겨울과 올봄에 걸쳐 왜 그토록 많은 주권자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광장의 촛불은 철 지난 단어로 치부되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는 주권자가 없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작동할 수 없고, 민생도 복지도 불가능하고, 특권과 반칙만 난무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다시금 확실히 깨달았다. 광장에 나선 자유로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동은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신자유주의 말기의 퇴행을 함께 겪는 중인 전세계의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들은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직접행동과 정치 참여가 주는 효능감에 비례해 한 인간이자 주권자로서 지닌 존엄성에 대한 자각도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국가 이익’이니 ‘국가 안보’니 하는 실체 없는 공문구를 앞세워 주권자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고 주권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누구도 광장이 준 경험과 자각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재건될 새로운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권리 회복과 참여에 바탕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더는 발붙일 수 없고 주권자 말고는 어떤 권력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 p.20~21
이전 정부들이 제시한 처방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켜왔다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늦어지고 상황은 악화됐다. 재벌과 특권 유착 세력의 위세와 방해에 직면해서 숱한 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탓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성장과 발전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뭣이 중헌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 시민과 노동자들 자신의 책임도 없지 않다.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사회·경제 정책의 기본 발상과 우선순위를 대담하게 바꾸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대립시키고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실제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뒷전으로 미루는 낡은 도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p.185~186
국제 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이미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이어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인내심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를 풀 평화적 해법을 찾아내려면 탈냉전 뒤 심화되어온 남북 간 군사적·경제적 불균형도 주목해야 한다. 이 불균형은 남쪽에서는 언제라도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거나, ‘불량국가’를 대할 때는 룰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일방주의가 득세할 자양분을, 북쪽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군사적 억지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핵 무장 등 값싼 ‘비대칭 억지 수단’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군사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 p.338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 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 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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