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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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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10g | 153*224*30mm
ISBN13 9788992449656
ISBN10 899244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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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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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 또한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로 과세되고, 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적으로 과세된다. 통상 취득세 등은 4.6%이나 비과세 감면 등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과세물건물별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85㎡(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으면 건물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해야 한다. ---pp. 20-21

2010년부터 공인중개사 등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로 부과에 주의해야 한다.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이 일정액(건당 30만 원)을 초과하여 거래 시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미발급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100만 원 받았는데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한도)한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면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p. 90

원칙적으로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없다. 여기서 ‘1세대’란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한편 자녀가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거나 자녀가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부모와 같은 세대로 처리한다. 단, 30세가 안 된 사람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별도세대 구성을 인정한다. ---p. 141

원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2.2(85㎡ 이하 주택)∼2.7%(85㎡ 추과 주택)가 부과되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대에서 부과되고 있다. 단, 수도권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제외)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분양가를 20% 넘게 인하해야 1%대가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 노력이 없으면 현행 수준인 2.2∼2.7%가 부과된다.---p. 252

증여나 양도가 이중 거래로 된 경우에는 법이 다양하게 규제를 하는데 상속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려해준다. 상속은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과 거주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 또한 상속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그리고 상속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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