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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의 기억

도약의 기억

: 사공 일이 되돌아본 한국경제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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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7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771g | 150*220*28mm
ISBN13 9791186500156
ISBN10 11865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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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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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우리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걸맞은 인적자원 배출을 위한 교육개혁만 이룩해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 5개년 개발계획식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직을 통해 일한다. 조직은 목수가 집을 짓는 데 비유하면 연장이다. 아무리 좋은 설계와 좋은 목수가 있어도 연장이 좋아야 한다.

· 노사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외국 금융기관 대표들이 누차 강조하듯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또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다. 경제부처 간의 혼란을 앞으로 대통령이 조율해야 한다.

· 오늘날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현재의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선 산업화 시대와 달리 지식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월등히 크고, 지식의 유무에 따라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다.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경제 관리들도 자주 교체돼 문제다.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맞는 경제팀을 구성해 자주 만나면서 임기 내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는 대통령 책임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답습하는 꼴이다.

· 사회개발과 상대적 빈곤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이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일이라면, 이런 분야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민간 주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민간 주도와 정부 주도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는 상대적 비중을 고려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 금융자율화도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적 개발전략도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화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개발전략의 전환이나 금융자율화는 결국 그 추진속도와 정도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참지 못해 이 시점에서 지나친 경기활성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앞으로 머지않아 또 지난 수년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지도층이 위기의식에 충만할 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와 개혁이 가능할 것임이 틀림없다.

·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있을 수 없다”는 국제외교에서의 상식은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 하에서는 더욱 실감나는 경구가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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