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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12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482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3014 |
| ISBN10 | 894605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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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이수훈 : 경남대학교 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구갑우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갑식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
이무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수훈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최봉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완규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종건 : 연세대학교 교수
구갑우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갑식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
이무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수훈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최봉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완규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종건 :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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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은 6자회담이라는 사실상의 지역 다자협력기구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기조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구축했다는 점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 밖에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력체의 문제점 때문에 북핵문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p.30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안보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협력에 실패한다면 핵 확산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지역적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동북아에서 주도권 지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유라시아에까지 미치는 폭넓은 안보협력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pp.72~73
남한의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적 관여는 북한 경제체제 개혁 촉진과 같은 우선적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가 관여수단 수용방식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자국의 국가전략적 목표 수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관여효과를 산출하여 기존 국가역량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pp.99~100
전후 일본의 반성과 관련하여 일본인의 대다수가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은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2010년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견해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상호관계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동북아적 정체성 형성에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중일관계가 주요 변수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p.145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한층 분명하고도 노골적인 양태로 진전되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우선시하면서 남북관계를 그에 종속변수로 인식한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를 국제화시켜 왔는데, 2008년 여름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을 이후에 열린 싱가포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로 가져간다든지 개성공단에서 한국회사 직원이 억류되자 중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북핵위기가 악화되면 자신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대신 한미일 공조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남북관계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국제화시키기에 열심이었다.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안보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협력에 실패한다면 핵 확산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지역적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동북아에서 주도권 지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유라시아에까지 미치는 폭넓은 안보협력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pp.72~73
남한의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적 관여는 북한 경제체제 개혁 촉진과 같은 우선적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가 관여수단 수용방식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자국의 국가전략적 목표 수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관여효과를 산출하여 기존 국가역량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pp.99~100
전후 일본의 반성과 관련하여 일본인의 대다수가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은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2010년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견해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상호관계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동북아적 정체성 형성에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중일관계가 주요 변수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p.145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한층 분명하고도 노골적인 양태로 진전되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우선시하면서 남북관계를 그에 종속변수로 인식한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를 국제화시켜 왔는데, 2008년 여름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을 이후에 열린 싱가포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로 가져간다든지 개성공단에서 한국회사 직원이 억류되자 중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북핵위기가 악화되면 자신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대신 한미일 공조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남북관계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국제화시키기에 열심이었다.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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