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84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3151
ISBN10	89460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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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 원장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점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혁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장수 SE금융자문(주) 대표이사
신현영 대우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편자 : 경기개발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경기개발연구원은 국가발전 및 경기도와 시·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경제, 도시·지역계획, 교통, 환경, 자치행정, 사회문화, 통일동북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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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은 기존의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수단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저에 터널을 건설하여 자동차 또는 기차로 터널을 통과하여 대륙 간 또는 국가 간, 연육 간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이다. 장기적으로 한중 해저터널이 연결되고, 한일 해저터널 부산∼하까다 구간이 연결되면 동북아 지역은 고속철도망으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지상구간 시속 400㎞, 터널구간(330㎞ 기준) 시속 200km로 고속철도 운행 시 서울↔웨이하이 구간이 434㎞로 1시간 57분, 서울↔베이징이 1,366㎞로 4시간 26분, 서울↔상하이가 1,800㎞로 5시간 31분이 소요되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공항까지의 접근시간 및 대기시간, 비행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27

일반적인 터널 시공기준에서 볼 때 황해의 지반조건은 시공에 적합하다. 황해주변 지반은 주로 퇴적암과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도가 단단하고 균열이 발달하지 않아 터널굴착에 유리한 조건이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육지를 통과하지 않고 연결할 경우 황해도 장산곶에서 산둥반도 서쪽 끝자락까지가 가장 단거리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황해도는 북한지역으로 한국에서는 덕적도와 웨이하이를 잇는 선이 최단거리이다. ---p.41

현재 영국과 프랑스 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널터널과 유로스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휠/레일 방식의 고속철도시스템이 해저터널에 운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경부고속선의 건설과 KTX의 운행경험을 통해 확보된 국내 철도기술을 이용하여 해저터널을 통해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고속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철도시스템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휠/레일 방식의 고속철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국내 고속철도망 및 기존철도망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터널 내에서는 평지에 비해 공기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운행속도의 설정과 터널의 설계 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162

해상도시를 비롯한 해저도시 등 미래 해양도시는 지금까지 산업환경, 물류환경, 여가환경을 넘어서 진정한 생활환경으로서 정비될 것이며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안전·건강·복지의 실현을 위해 주거시설의 정비와 수준 높은 문화·여가·교육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될 것이다. 또한 해양도시는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서 그 유용성과 부가가치가 한층 높아져서 첨단 항만물류 및 비즈니스 환경이 정비되고 해양공간의 청정에너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체에너지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해양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친수성과 인간의 친수행위가 조화되고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어울려 모든 생명활동이 활성화되며 자연환경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p.186

한중 해저터널은 373km라는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이 될 것인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조사와 연구 및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실제 본 시설의 착공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요 예상되는 자금에 대해 예산(또는 기금)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기관 또는 기구의 설치 및 민간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조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물동량 예측과 사업비 산정, 경제적 효과 등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추진 단계별로 정부 또는 민간이 담당할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 및 운영 전기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조 설정 및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민간 부담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중 해저터널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타당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한 후 상기의 재원확보 대안과 같이 공공자금, 민간자금, 국내자본, 국제자본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본 사업의 지분 투자 및 타인자본 조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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