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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정책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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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68쪽 | 688g | 153*224*22mm
ISBN13 9788972185475
ISBN10 897218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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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다운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된다. 대량실업 등 경제위기를 심하게 겪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반영한 OECD의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적자본은 안정적인 생계와 삶의 질 개선의 기초 자산이자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 자산이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사회투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투자로 노동소득 균등화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sustainable welfare state)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게 OECD의 권고다.

빈곤과 소득불평등 해소의 복지,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복지를 저자는 2011년의 초판에서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개정된 이 책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복지정책을 재차 강조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복지국가 노력과 성과가 제자리걸음을 한 까닭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취약층 생계 지원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더욱 진보적인 복지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길 기대해본다.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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