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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1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0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18085043 |
| ISBN10 | 8918085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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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은 약속의 땅이다. 작은 돈으로 큰 부를 일굴 수도 있다는 희망 아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증권시장에 참여한다. 그러나 개미투자자들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기 쉽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것을 명확히 입증해준다. 실패의 고도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퍼질수록 개인들은 증권시장에 참여하기 꺼려할 것이다. 그러면 증권시장은 결국 붕괴될 것이고,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며, 그에 따라 경제성장도 이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각자에게 작은 돈으로 큰 부를 일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유지와 성장에도 없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실패하기 쉽다. 정보력이 약하고, 주가를 변동시키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힘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형법의 자리가 마련된다. 증권시장은 가장 자유로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하며, 그런 공정성 확보의 첨병이자 최후보루는 바로 형법인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펴낸 단행본들 가운데 경영법 분야(예: 기업윤리와 법, 부실감사법, 공익소송론, 조세형법론, 윤리경영과 형법, 공정거래형법)에 속하면서, 동시에 형법 분야(예: 형법강의, 형사소송법,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헌법과 형법정책, 의료형법,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등)에 속하는 책이다. 이 책은 증권형법의 모든 분야를 다루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주가조작죄, 내부자거래죄, 주식공모사기 그리고 차입에 의한 M&A의 범죄를 다룬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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