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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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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54쪽 | 924g | 153*224*35mm
ISBN13 9788946043350
ISBN10 89460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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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동명
경남 진주 출생이며 서울 대광고등학교 졸업생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했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국제정치·독문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독일어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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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시기 서독 정부의 분단관리 정책은 헤겔의 변증법에 따른 정반합으로 발전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독일 통일도 「아데나워의 친서방 정책(正) + 브란트의 동방정책(反) + 콜의 교류?협력 강화정책(合)」의 종합 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p.40

분단 시기 동·서독은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유지·확대했다. 독일 통일은 전승 4개국 간의 긴장완화와 냉전 종식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서독 지도부는 통일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양독 간의 교류·협력에 치중했다.---p.86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스스로 동독의 붕괴를 초래한 ‘사통당 공산체제(SED-Regime)’를 들 수 있다. 중앙통제 계획경제의 여파로 인해 열악해진 동독 경제와 무능한 사통당 지도부는 정치적 대변혁기를 맞아 동독의 정치적 몰락을 가속화시켰다.---p.127

독일은 통일된 지 20년이 흘렀으나 경제와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동·서독 간에는 상이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며, 이데올로기 청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동·서독 주민들은 아직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 개념 등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참여 행태에서도 동·서독 주민들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p.166

독일의 경우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이전 문제는 수도를 이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간 분단으로 임시 수도에 있던 의회와 정부소재지를 통일 후 정식으로 확정된 수도 베를린으로 옮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p.195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uropa?ische K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반적인 독일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2/3는 독일 통일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p.245

대외정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통일된 독일의 위상은 괄목할 만하게 신장되었다. 통일 전 독일은 세계 제3위 경제 대국이었으나, 과거 역사적 과오와 분단으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의 정치적 역할은 이에 걸맞지 못한 채 크게 제한 받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독일은 과거에 비해 훨씬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통일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독일고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p.276

동독 군 지도부가 동독군의 이해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 전에 모두 제거되었고, 동독 인민군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후 양군 간의 군사통합과정은 어떠한 무력 충돌도 없이 서독 연방군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p.297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을 동독으로 확대했고 아무런 재정적 대책이 없는 동독 주민들의 사회보장을 책임져야 했다. 이를 위해 동독에 대한 재정전이는 필수적이었고 이는 결국 통일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회보장제도를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통일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고, 동·서독 지역 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371

연방정부의 단축조업, 조기퇴직 및 고용창출 조치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rbeitsmarktpolitik)은 대규모 실업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실업 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실업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동독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p.383

2000년대 초반부터 연방정부는 동독 주의 인구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동독 재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동독 주정부는 각 도시마다 특화된 산업 특성에 맞추어 산·학·연 콤플렉스를 구성하고 있다.---p.396

그러나 동독 지역의 경우 1990년대 정부의 과도한 건설경기촉진책에 힘입어 기업들이 많은 주택을 건설했으나, 수요 판단 착오로 2010년 현재 공실화된 주택이 약 120만 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 중 16%에 해당된다. 이처럼 공실화된 주택이 늘어난 이유는 서독 이주로 인해 주민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실률은 건설업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등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주거 및 경제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p.410

독일과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에 의해 분할된 후 고착된 분단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p.452

반면 한반도는 미-소 강대국에 의해 어이없게 분할되었으나, 한반도의 분단 책임은 비록 미-소 간의 냉전 분위기에 일부 영향을 받기는 했을지라도 남북한 공동정부 수립에 실패한 남북한 지배 세력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중략) 한반도 통일 문제가 국제 문제보다도 남북한 간의 성격이 더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p.459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이제까지 발전되어온 남북 간의 교류·협력 수준은 1945년 분단 당시의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 수준보다도 전반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 실정이다.---p.464

동독 붕괴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서독 정부가 40년 이상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오래전부터 동독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p.490

분단 배경으로 볼 때, ‘독일 문제의 독일화’는 불가능했으나 ‘한반도 문제의 남북화’는 가능하다.---p.541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통일 전 동·서독 간의 격차에 비해 훨씬 큰 반면 남북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력은 서독에 비해 훨씬 열세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장차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력을 크게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p.543

남북 간 교류·협력강화가 한반도 분단 극복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원만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안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p.544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완화 없이는 절대로 평화공존 관계나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 및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한반도와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p.562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를 보장하는 기본 틀은 남북 평화협정이다. 이때부터 남북통일 문제는 전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통일은 남북 수뇌부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에 합의할 경우 주변 어느 강대국도 이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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