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하버드 특강 "정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옮긴 <정의란 무엇인가>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적인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샌델 교수의 강의가 역동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이클 샌델 교수의 최고의 명강의 "JUSTICE"를 영상으로 만나본다.

급격한 경제개발을 거치며 우리는 '정의'를 잊거나 무시하게 됐다. 정의와 자유, 도덕, 평등처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개념들을 간과해왔던 것이다.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고,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도 이 개념들에 대한 고민을 막아왔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 정의, 자유, 평등 같은 것을 논해본다. 마이클 샌델은 까다로운 도덕적 딜레마들을 제시하며, 어떤 선택이 정당한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정해진 모범 정답도 없다. 도덕적 문제는 흑과 백의 이분법으로 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지고, 반박에 반박이 오가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개강의실, 하버드대학교 샌더스극장으로 가보자.


[ Disc 01 ]
1. 벤담의 공리주의
(The Moral Side of Murder/The Case for Cannibalism)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나 재미있는 가정을 통해 그 안에 숨은 철학을 찾아낸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를 인부 1명이 일하는 선로와 5명이 일하는 선로 중 어디로 몰고 가야 할까? 5명 대신 1명을 희생시키는 게 정당하다면, 선로 밖에 있던 1명을 밀어 넣어 전차를 멈추는 건 어떨까?
19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정의와 도덕을 논하는 소재로 등장한다. 조난을 당해 오랫동안 굶주린 선원들이 제일 약한 소년을 잡아먹었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 판단을 내리며,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의 도덕적 원칙을 인식하게 된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결과론적 도덕 추론과 절대적인 도덕규범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정언적 도덕 추론이다.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체험하며 지적 즐거움과 성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

2. 공리주의의 문제점
(Putting a Price Tag on Life/How to Measure Pleasure)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비용·편익 분석' 이야기로 시작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근거로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기는 건 가능하고 정당한 일일까? 1930년대, 한 심리학자는 불쾌한 경험들의 목록을 만들고, 얼마를 주면 그 경험들을 하겠냐고 청년들에게 물었다. 그의 연구는 선과 가치도 하나의 단일통화로 환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개인 혹은 소수집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대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반박들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인 철학으로 만들고자 했다. 밀은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반박에도 대답을 내놓는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공리주의를 둘러싼 도덕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Disc 02 ]
3. 자유지상주의와 세금
(Free to Choose/Who Owns Me?)
개개인을 공동체 행복의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와 달리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을 근원적인 권리로 본다.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국가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주장하는 최소국가는 시민보호를 위한 온정주의적 법률에 반대하고, 도덕법에 반대하며,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노직은 세금이란 개인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은 강제노동과 다르지 않으며, 노예상태와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에 깔린 기본개념 '내가 나의 주인이다'가 나온다.
개인을 집단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기소유의 개념에 호소한 것이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자유지상주의는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빌 게이츠나 마이클 조던 같은 이들한테 세금을 물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생각해본다.

4. 존 로크와 자유지상주의
(This Land is My Land/Consenting Adults)
자유지상주의와 미국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준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로크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도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제약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국가보다도 먼저 나타났다. 로크는 또한 자기소유 개념에서 노동을 통한 재산 생성을 설명한다.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경작을 통해서도 인간은 재산을 얻으며, 경작을 하고 울타리를 치는 경우에는 땅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존 로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합의다. 로크는 합법정부는 합의에 기반을 둔 정부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를 세울 때 사람들은 합의를 하고, 그 합의는 커다란 구속력을 가진다.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해 보이던 로크는 '합의'라는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로크에게 합의는 아주 중요하고, 다수의 합의가 만들어낸 법률은 개인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대의 많은 사상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존 로크.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로크의 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 Disc 03 ]
5. 합의의 조건
(Hired Guns?/For Sale: Motherhood)
'시장에서의 합의'라는 문제를 고민해본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은 징병과 유급 대리복무가 혼합된 병역제도를 운영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이들이 대리인을 사서 전쟁에 가는 걸 피했다. 시장에서 복무 대리인을 구하는 것을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급여와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며 사병을 모집하는 미국의 100% 지원병제는 남북전쟁 때의 징병제도와 어떻게 다를까? 징병제와 의무병제, 용병 고용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병역제도는 무엇일까? 시장은 병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식과 출산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성인들의 합의로 맺어진 대리출산 계약은 이행돼야 할까? 상업적 대리출산은 아기를 사고파는 것과 비슷한 것일까? 진짜 자유로운 합의가 맺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함께 철학적 논쟁으로 들어가 본다.

6.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론
(Mind Your Motive/The Supreme Principle of Morality)
난해하기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살펴본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칸트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 '최고의 도덕원칙은 무엇인가?'와 '자유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다. 칸트는 자유와 도덕, 이성에 대해 까다롭고 엄격한 개념을 제시한다. 자유는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은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그래서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또한, 칸트는 도덕이 동기에 달렸으며, 선한 동기는 의무 동기라고 말한다. 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조되는 개념들, 의무 동기와 끌림 동기, 자율과 타율,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엄격하고 까다로우면서도 현대인의 사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 대해 알아본다.


[ Disc 04 ]
7. 거짓말의 교훈
(A Lesson in Lying/A Deal Is a Deal)
임마누엘 칸트의 엄격한 도덕이론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칸트는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이클 샌델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칸트의 이론을 시험해보도록 한다. 또, 노골적인 거짓말과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호도성 진술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이것을 통해 칸트가 말한, 진실을 말함으로써 도덕법(정언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동인지 살펴본다.
또한, 현대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본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들은 실제계약이 아닌 '가상의 사회계약'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실제계약은 각 이해세력의 출신배경이나 협상력, 지식의 차이와 같은 임의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항상 공정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공동으로 지배할 정의의 원칙들은 실제계약이 아닌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도출된다.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지, 정의의 원칙들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본다.

8. 공정한 출발
(What's a Fair Start?/What Do We Deserve?)
정의로운 분배원칙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존 롤스의 대답은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특히 차등의 원칙은 분배정의를 논하는 핵심으로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발휘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쓴다는 조건 하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자기소유나 노력,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반박과 그에 대한 롤스의 대답이 설득력이 있는지 평가해본다.
또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자유주의사회, 능력주의사회와 롤스의 평등이론으로 요약하고, 현대사회의 임금격차가 공정한지 토론해본다. 존 롤스는 개인이 성공하는 데는 후천적 노력과는 무관한, 도덕적으로 볼 때 자의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자의적 요소들이 분배의 기준이 된다면 그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정한 분배정의는 무엇일까? 롤스는 분배의 문제를 도덕적 자격이 아닌 합법적 권한의 문제로 본다. 이 둘을 구분하는 도덕적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 Disc 05 ]
9. 소수집단우대정책
(Arguing Affirmative Action/What's the Purpose?)
교육과 입학, 입사 기회에서의 분배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셰릴 홉우드는 시험성적이나 졸업 평점이 자기와 같은 소수인종은 텍사스 주립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반면, 자기는 백인이란 이유만으로 탈락했다며 1996년 텍사스 로스쿨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명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아닌지, 대학의 사명은 대학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살펴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정의는 그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다. 가령 제일 좋은 플루트는 플루트를 제일 잘 부는 연주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플루트의 존재 이유, 목표, 목적, 즉 텔로스가 바로 연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둘러싼 논쟁 역시 대학의 사명, 대학의 목적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추론을 언급할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은 이런 목적론적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화책 '곰돌이 푸'를 소개한다.

10.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
(The Good Citizen/Freedom vs. Fit)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배양하는 것이고 국가와 정치공동체의 텔로스(목적)는 '행복한 삶'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에 살도록 정해진 존재이고 인간의 본성은 정치에 참여해 고유한 언어능력을 발휘할 때 완벽히 실현된다. 그럼 폴리스에서의 발언권, 정치권력은 어떻게 할당해야 할까? 최고의 공직과 명예는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목적에 가장 많이 공헌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정의를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 두 요소, 목적과 명예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한 삶'이다. 이 목적에 따라 개개인에게 딱 맞는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라면 개인의 권리나 선택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해도 그 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는 바로 이런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반박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고 칸트와 롤스로 대표되는 현대정치철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 Disc 06 ]
11. 충성의 딜레마
(The Claims of Community/Where Our Loyalty Lies)
무엇이 '선'인지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정의의 기틀만 마련해주자는 것이 칸트와 롤스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정치론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의무를 자연적, 자발적 의무로 설명한다. 문제는 자기가 선택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일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극단적 개인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연적, 자발적 의무 외에 세 번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소속, 연대, 충성의 의무다. 자유주의적 자아개념에 반대하는 매킨타이어의 '서사적 자아 개념'은 개인을 소속 공동체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공동의 책임을 포용한다. 문제는 자기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무를 선택해야 할까?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 '충성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동체주의가 극복하려 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2. 정의와 좋은 삶
(Debating Same-Sex Marriage/The Good Life)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검토하며 정의는 선에 결부될 수밖에 없고 공동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동성혼 문제를 토론해본다. 동성혼 문제는 정의와 권리의 개념이 모두 포괄된,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결혼의 목적, 동성혼의 도덕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정의와 선의 관계를 토론하기에 적합한 주제다. 기독교에서 말하듯 동성혼은 죄악이기에 이성혼만 인정해야 할까? 동성혼도 이성혼처럼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애초에 결혼을 인정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열띤 토론을 마치고 이견들을 정리하며 본 강의의 주제였던,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공동선의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