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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12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86쪽 | 176*248*30mm |
| ISBN13 | 9788918083056 |
| ISBN10 | 891808305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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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매력은 비록 규범적 관점이 그것의 기본이긴 해도 그 대상인 행정목적과 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데 있다. ‘행정법’은 행정‘법’인 동시에 ‘행정’법이다. 따라서 행정목적과 정책을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시킬 수 없다면, 행정법은 그 존재이유에서 심각한 의문에 봉착한다. 무릇 변화와 개혁의 요구는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행정법의 경우 특히 과거 제3공화국 이래 조성된 기본틀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는 물론 그동안 변화된 국가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종종 난맥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그 기본틀은 새로이 유입된 이른바 규제완화의 사조를 -그것의 당위성은 별개로- 성찰하면서 수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비록 유럽화와 같은 외생변수는 없지만, 마치 국제법이나 타국의 행정법이 자국의 행정법이 되는 양 내외법의 경계를 허물 FTA체제가 등장하였다. 이처럼 지금 행정법은 대내외적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 부단한 개혁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틀에 대한 재고는 물론 시대경향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자리매김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行政法의 拔本的 改革 및 變革일 따름이다.
인생이란 자신의 선택을 입증하기엔 결코 길지 않다곤 하지만, 2010년은 개인적으로 法學을 만난 지 30년이 되고, 公法·行政法을 만난 지 25년이 된다. 돌이켜보니, 비록 「행정법기본연구Ⅲ」까지 나왔지만, 결코 짧다곤 할 수 없는 그동안에 나 자신 연구자로서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근자에 들어와 많은 公法的·行政法的 주제에 대해 시급한 또는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안일과 나태함으로 이들을 뒤로 물리곤 하였다. 이에 지난 시절, 나 자신 학문외적인 것에, 또는 -정책적 관점을 배제하고- 단지 법적인 것에만, 그리고 -다른 법영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公法的·行政法的인 것에만, 나아가 -여러 국가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독일 행정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고정하였는지 반문하여 본다. 또한 그동안 公法的·行政法的 물음에 대해 충분한 망설임의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설익은 답을 제시하려 하진 않았는지 자문하여 본다. 이 점에서 硏究年을 맞이한 2010년은 개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轉機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판례를 직접 접하면서 행정법적 공통분모를 많이 발견하곤 하였다. 새삼 가야할 길은 너무나 멀고, 해야 할 일 역시 너무나 많으며, 능력은 너무도 일천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개인적으로 著者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글을 일련의 시리즈로 集成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비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행정법의 임무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행정법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강하게 느낀다. 앞으로 존경하는 江湖諸賢의 叱正을 받으면서 行政法의 拔本的 改革을 실현하는 데 공부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생이란 자신의 선택을 입증하기엔 결코 길지 않다곤 하지만, 2010년은 개인적으로 法學을 만난 지 30년이 되고, 公法·行政法을 만난 지 25년이 된다. 돌이켜보니, 비록 「행정법기본연구Ⅲ」까지 나왔지만, 결코 짧다곤 할 수 없는 그동안에 나 자신 연구자로서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근자에 들어와 많은 公法的·行政法的 주제에 대해 시급한 또는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안일과 나태함으로 이들을 뒤로 물리곤 하였다. 이에 지난 시절, 나 자신 학문외적인 것에, 또는 -정책적 관점을 배제하고- 단지 법적인 것에만, 그리고 -다른 법영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公法的·行政法的인 것에만, 나아가 -여러 국가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독일 행정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고정하였는지 반문하여 본다. 또한 그동안 公法的·行政法的 물음에 대해 충분한 망설임의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설익은 답을 제시하려 하진 않았는지 자문하여 본다. 이 점에서 硏究年을 맞이한 2010년은 개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轉機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판례를 직접 접하면서 행정법적 공통분모를 많이 발견하곤 하였다. 새삼 가야할 길은 너무나 멀고, 해야 할 일 역시 너무나 많으며, 능력은 너무도 일천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개인적으로 著者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글을 일련의 시리즈로 集成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비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행정법의 임무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행정법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강하게 느낀다. 앞으로 존경하는 江湖諸賢의 叱正을 받으면서 行政法의 拔本的 改革을 실현하는 데 공부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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