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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9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28쪽 | 254g | 130*185*7mm |
| ISBN13 | 9788997090754 |
| ISBN10 | 899709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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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또 보수 토착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치권보다 더 심한 독선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건전한 비판세력은 오히려 더 약화되어 있다. 지방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자치에 반영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서 제도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지방자치도 지켜내야 한다.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도 바꿔가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을 수는 없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결사체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직접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기득권 정당들이 망쳐 놓은 지방자치를 바꾸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 견제, 거버넌스를 지속하는 동시에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결국은 정치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저자의 말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서 제도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지방자치도 지켜내야 한다.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도 바꿔가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을 수는 없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결사체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직접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기득권 정당들이 망쳐 놓은 지방자치를 바꾸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 견제, 거버넌스를 지속하는 동시에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결국은 정치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저자의 말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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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내가 주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더 이상 ‘통치의 대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주권선언이었다. 이런 주권의지가 실현가능한 곳도 일차적으로는 지역이고, 지방자치이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부터는 확 바꿔야 한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규칙인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비례성(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정당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등 여러 정치장벽들도 없애야 한다.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권연령도 낮추고, 피선거권도 만 18세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와 함께 새로운 주체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광장의 촛불은 일상의 촛불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삶을 바꾸고,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 시민혁명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다. 그 첫 번째 계기가 2018년 지방선거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윤병국 시의원은 지역정치 혁신,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권위의식에 찬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해온 시의원이다. 한국에서는 희귀종이 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지역정치인이다.
현장의 실천 경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정리해온 이론가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제도개혁의 방향, 그리고 지역대안정치의 사례들에 대해 정리한 이 책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혁명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추천의 글’ 중에서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부터는 확 바꿔야 한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규칙인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비례성(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정당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등 여러 정치장벽들도 없애야 한다.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권연령도 낮추고, 피선거권도 만 18세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와 함께 새로운 주체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광장의 촛불은 일상의 촛불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삶을 바꾸고,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 시민혁명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다. 그 첫 번째 계기가 2018년 지방선거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윤병국 시의원은 지역정치 혁신,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권위의식에 찬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해온 시의원이다. 한국에서는 희귀종이 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지역정치인이다.
현장의 실천 경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정리해온 이론가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제도개혁의 방향, 그리고 지역대안정치의 사례들에 대해 정리한 이 책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혁명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추천의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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