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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8월 31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530g | 160*230*20mm |
| ISBN13 | 9788946070325 |
| ISBN10 | 8946070323 |
미디어와 권력
: 방송통신정책적 접근
[ 양장, 개정판 ]
탁재택 저
|
한울아카데미
|
2017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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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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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8년을 목표 시점으로 했던 ??미디어와 권력?? 개정판 작업이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건으로 1년여 앞당겨지게 되었다. 2013년 ??미디어와 권력?? 초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미디어정책을 다뤘다. 2017년 개정판에서는 초판 내용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미디어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통신정책 주무 기관, 종편PP 정책, 케이블TV 규제 완화 정책, 방송광고 정책 등 미디어정책 주요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미디어정책 이슈로 새롭게 부각된 주제들은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PP산업 활성화, 주파수 재분배 건 등이 대표적이다. _3쪽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속에서 2017년 상반기 여러 기관들이 주최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들이 있었다. 다양한 모델과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숙고해봐야 할 점은 방송통신을 진흥·규제하는 주무 기관의 위상이 너무 자주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게 정부 조직이 능동적으로 변화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최소한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처럼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방송미디어 제도 관련 거버넌스의 주기가 짧을 경우, 제도 운영의 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면도 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_45쪽
이명박 정부에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상파방송 정책 이슈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등 공영방송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집권 후 논의의 장은 크게 펼쳐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배구조 문제 등 지상파방송 정책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한편 KBS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사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온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는 박근혜 정부에서 EBS에만 허용되었다. MBC 해직자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지상파 재원 정책에 있어서는 수신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며, 광고제도 측면에서는 총량제만 허용되고 중간광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지상파 관련 이슈들은 차기 정부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 _113쪽
2017년도 재허가 과정에서 TV조선이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종편사들의 경영 수지도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2016년부터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종편사들에 독자적인 미디어렙도 허가했다. 종편사들의 편성에 있어 보도시사 프로그램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편의 위상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_137쪽
전체적으로, 향후 IPTV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서 사실상 주력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업) 가입자들을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 방송서비스를 하나의 하위 패키지 품목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콘텐츠 투자 의지 등을 더욱 구체화해간다면 융합매체로서의 성장 개연성은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_158쪽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간 재송신 갈등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재송신가이드라인 등이 나오긴 했으나, 정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양자 간 갈등과 협상이 반복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송신 갈등으로 서비스 중단 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_194~195쪽
UHDTV는 박근혜 정부에서 신기술 방송서비스 정책 측면에서 가장 부각된 이슈였다. 이명박 정부의 3DTV 이슈가 박근혜 정부에서 UHDTV로 대체되는 양상이었다. 지상파의 경우, 2017년 5월 31일 수도권 UHD 본방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지상파사업자들은 콘텐츠 암호화, 내장 안테나 탑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도 현안이다. UHDTV는 칼라TV, HDTV, 디지털방송 시대에 이어 방송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_223~224쪽
박근혜 정부에서는 방송광고총량제가 도입되었다. 반면, 지상파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중간광고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정책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간접 광고 허용 범위는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방송광고 시장상황은 2014년에 종편 4사에 미디어렙이 허가됨으로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크리에이트, 종편 4사 등 6사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된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모바일 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방송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향후, 채널 변경(Zapping)광고, EPG 광고,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를 둘러싼 법제 정비 논의도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_248~249쪽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속에서 2017년 상반기 여러 기관들이 주최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들이 있었다. 다양한 모델과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숙고해봐야 할 점은 방송통신을 진흥·규제하는 주무 기관의 위상이 너무 자주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게 정부 조직이 능동적으로 변화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최소한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처럼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방송미디어 제도 관련 거버넌스의 주기가 짧을 경우, 제도 운영의 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면도 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_45쪽
이명박 정부에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상파방송 정책 이슈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등 공영방송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집권 후 논의의 장은 크게 펼쳐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배구조 문제 등 지상파방송 정책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한편 KBS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사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온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는 박근혜 정부에서 EBS에만 허용되었다. MBC 해직자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지상파 재원 정책에 있어서는 수신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며, 광고제도 측면에서는 총량제만 허용되고 중간광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지상파 관련 이슈들은 차기 정부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 _113쪽
2017년도 재허가 과정에서 TV조선이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종편사들의 경영 수지도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2016년부터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종편사들에 독자적인 미디어렙도 허가했다. 종편사들의 편성에 있어 보도시사 프로그램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편의 위상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_137쪽
전체적으로, 향후 IPTV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서 사실상 주력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업) 가입자들을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 방송서비스를 하나의 하위 패키지 품목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콘텐츠 투자 의지 등을 더욱 구체화해간다면 융합매체로서의 성장 개연성은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_158쪽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간 재송신 갈등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재송신가이드라인 등이 나오긴 했으나, 정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양자 간 갈등과 협상이 반복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송신 갈등으로 서비스 중단 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_194~195쪽
UHDTV는 박근혜 정부에서 신기술 방송서비스 정책 측면에서 가장 부각된 이슈였다. 이명박 정부의 3DTV 이슈가 박근혜 정부에서 UHDTV로 대체되는 양상이었다. 지상파의 경우, 2017년 5월 31일 수도권 UHD 본방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지상파사업자들은 콘텐츠 암호화, 내장 안테나 탑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도 현안이다. UHDTV는 칼라TV, HDTV, 디지털방송 시대에 이어 방송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_223~224쪽
박근혜 정부에서는 방송광고총량제가 도입되었다. 반면, 지상파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중간광고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정책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간접 광고 허용 범위는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방송광고 시장상황은 2014년에 종편 4사에 미디어렙이 허가됨으로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크리에이트, 종편 4사 등 6사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된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모바일 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방송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향후, 채널 변경(Zapping)광고, EPG 광고,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를 둘러싼 법제 정비 논의도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_248~249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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