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546g \| 15322420mm
ISBN13	9788952111111
ISBN10	8952111117

더보기

머리말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와 구성 2 제정의 실질적 배경 1)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보장 배경 2) 노동4법의 제정 배경 3 전진한의 생애와 사회법사상 1) 전진한의 생애 2) 전진한의 정치이념 3) 전진한의 사회법사상 2장 제헌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 1 헌법안의 기본정신 1) 민족사회주의국가의 건립 2) 자본주의와 통제주의의 절충: 전진한 의원 3)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 유진오 전문위원 2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1) 이익균점권의 보장경위 2)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3 근로권과 단체행동의 자유 1) 근로의 권리 2) 단체행동의 자유: 파업권 3) 근로능력 상실자의 생활보호 4 소결 3장 노동조합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전진한의 ‘수정안’ 가결사항 1) 노동조합의 근본목적 수정: ‘단체행동의 자유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 추가 2)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수정 3 사회보건위원회 ‘원안’의 가결사항 1) 노동조합총회의 규제 2)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 강화 3) 공무원의 노동운동제한 4) ‘단체행동’을 노동조합법 체계로 구성하는 수정안의 좌절 4 소결 4장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1) 전국적 파업 2) 조정전치주의 3 심의내용의 중요쟁점 1) 근로자의 구속제한 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제한 3) 직장폐쇄의 보고 4) 대체근로자의 채용 금지 5)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4 소결 5장 노동위원회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노동위원회 구성 문제 1) ‘공정한 위원회’의 구상: 원안 2)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유착’ 방지: 이진수 의원 수정안 3) 공익위원 선정의 ‘공평한 타협책’: 전진한 의원 수정안 4) ‘노사대등 입장과 노동쟁의 중요성’의 강조: 강경옥 의원 수정안 5) 사회자의 이례적 발언과 원안의 가결 3 심의내용의 기타 쟁점: 노동위원회의 운영 문제 1) 노동위원회의 자주성 2) 공익위원 중의 위원장 선출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 개시요건 4) 공익위원만의 처분회의 5) 노동위원 ‘공무원’ 신분 6) 위원회의 회의소집 7)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4 소결 6장 근로기준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원안이 확정된 쟁점 1) 제기된 쟁점 2) 원안의 확정 3 수정안이 가결된 쟁점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야간근로의 원칙적 금지 3) 유급병가 삭제 4) 가족수당 삭제 5) 평균임금의 정의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신설 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노동위원회의 인정 신설 8) 1일 유급 생리휴가 9)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10) 친권자의 미성년자 임금 대리수령금지 삭제 11) 벌칙조항 4 법 시행의 회의론과 연기론: 법의 실효성 문제 1) 회의론 2) 보류론: 제1독회 3) 연기론: 제2독회 5 소결 7장 결론

더보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흥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으며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다.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가장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이 노자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 평등이라는 것은 한 화병(畵餠)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종합해서 이 초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부르조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온정적으로 노동자를 대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동자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건설면에 진출하여 그 재능과 창의를 발휘해 가지고 평등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의 창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안을 전체적으로 통독해 볼 때 결국 이것은 헌법사상에 있는 조항을 갖다가 모여 놓은 데 불과한 것이고 민족적 창의라든지 우리 민족의 의사라든지 민족적 정신이 없음을 볼 때 대단히 이 헌법은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노동자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이요 이 국가야말로 만민 평등의 국가라는 이러한 신념과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 이러한 사상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의 혼란한 현상을 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p.37

어느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 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평등이라는 것은……노자 간의 모순, 즉 말하면 노동자의 체제에 있어서 일대 변혁이 없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올시다. ……사상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는 결단코 민족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이요, 이 국가야말로 만민평등의 국가라는……노동과 자본이 통일된 처지가 되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민족적 근거를 걸어 가지고서 그런 큰 이상을 가지고……남북이 완전히 통일이 되는 이때에 비로소 사상적 투쟁이 떠날 줄 압니다. ---pp.48-49

조봉암 의원은 전진한 의원이 주장한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해보상까지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 즉 현대적 노동보험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조봉암 의원은 마지막 헌법안 제3독회에서 ‘각 조항의 헌법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를 기록에 남길 것을 이례적으로 강조하였다. 즉 그는 제18조의 ‘파업권’ 보장과 제19조의 ‘사회보장법’ 성격에서 비롯된 노동보험 보장은 바로 각각 이 조항의 헌법정신이라고 다짐하여 그 기록을 남긴 점에서 근로대중을 위한 헌법 해석의 이정표를 세운 전문 파수꾼으로 평가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pp.75-76

이진수 의원은 법제안의 필요성을 “노자협조가 완전히 실천되지 못한 그 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입법정신은 “근로자의 단체행동, 노동권의 자유, 자유권의 보장, 공정한 조정 어느 편에도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봉암 국회부의장은 “노동자는 자기의 처지로서는 그러한 조건으로서는 견딜 수 없다고 결정했을 때 기업주와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까닭에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법적 체제하에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쟁의법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p.102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핵심쟁점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 개시요건 등 중요쟁점에 대한 접근자세와 입법방향에 있어서 특히 전진한 의원의 균형적 사고방식과 전문지식의 활용이 주목된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진한 의원이 제안한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공익위원의 추천과 한 단체에서 두 사람 이상 공익위원이 나올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은 전 의원 자신의 표현대로 “가장 양보적이고 공평한 타협책”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진한 의원의 주장은 공익위원의 신뢰 문제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 견해, 즉 공익위원에 대한 강력한 불신으로 인해 근로자위원의 수량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이진수 의원 주장과 공익위원을 한층 신뢰하여 노사 양측 위원을 배제한 공익위원만의 노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용설 의원 주장을 모두 극복 초월한 중도적(中道的) 입장이라고 여겨진다. 전진한 의원은 공정한 노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위의 양 극단적 견해를 단순히 절충한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조적 차원에서 그 합리적 선출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p.155-156

박순천(朴順天, 1898) 의원(종로 갑, 대한부인회, 니혼여자대학 사회학부 여공보전과 졸업, 대한부인회 전국회장, 부인신문사 사장)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해도 자기들의 성적에 관한 때문에 특별한 증세가 없을 때에는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국민의 어머니” 즉 “국민보건을 위해서 모체인 어머니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도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p.190

조방쟁의와 대한노총의 이승만 정권 정치도구화공작으로 전진한 의원과 반대편에 섰던 과거의 동지인 조광섭, 이진수 의원이 노동법 제정 시에 부분적인 의견 차이 외에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서로 이의 가결을 위하여 협동한 점이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장홍염, 정남국 의원은 비록 민주국민당 출신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한민당 계열 의원과는 달리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일관하여 누구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찬성 발언하여 지지한 점이 또 하나의 특색이다. 사회를 보던 조봉암 국회부의장이 결정적 쟁점마다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발언을 하여 전진한 의원 수정안을 지지하여 공조한 점이 돋보이며, 엄상섭 의원의 법률전문가다운 발언 그리고 기업인 출신이지만 노사대등을 지향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한 김지태 의원 등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pp.210-21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한국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는 法燈으로서의 노동법제정사! 그 과정에 전진한이라는 인물을 만나본다. 전진한은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민족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그가 주장한 '자유협동주의'는 무엇인가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노동법의 제정과정을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증언인 ?헌법제정회의록?과 ?국회속기록?을 통해 살펴본다. 한국전쟁이 계속되는 전시 상황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노동법의 입법 배경이다. 근로자에게 기업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익균점권은 세계헌법사상 그 유례가 보기 드문 노동기본권이다. 그 보장의 진정한 배경과 사상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한 주도세력은 어떤 인물들인가. 또한 당시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의 헌법유린 사태와 남한 최대의 산업체인 조선방직의 쟁의행위가 무자비하게 탄압된 비상 국면에서 왜 하필이면 노동법이 제정되었는가. 내외의 비상사태에서 제정된 노동법은 임시방편의 급조된 모방입법인가. 아니라면 그 입법정신은 무엇이며 입법 과정에서 치열하게 추구한 독자적 성격이라도 과연 있는 것인가. 저자는 이러한 깊은 의문에서 출발해 이를 해소하려면 해방공간과 분단 상황 그리고 정치세력구조의 성격 등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전체 성격을 반영하는 法燈인 노동법제정사를 ‘?????인물과 ????접근’을 통해 살핀다. 그 방법으로 한국현대사의 총체적인 ‘현장증언’기록인 ?헌법제정회의록?과 ?국회속기록?을 기본 자료로 삼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다. ?????격정적이면서도 치밀한 발언내용. 또한 논리 정연한 조봉암의 주장. 격조와 품위를 갖춘 다른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토론과 열띤 공방전. 당시 부산의 의사당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석에 앉아 각종 발언내용을 직접 듣는 듯 생생하다. “노동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노동자로 돌아간다”-전진한의 말 전진한(錢鎭漢, 1901-1972)은 경북 문경에서 출생, 17세에 하숙하던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면서 독학하여, 기미육영회의 동경 유학생으로 선발되어(1920)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경제과 졸업(1928). 동경 유학시절 일본제국주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자주적 경제조직체 건립을 취지로 ‘협동조합운동사’ 결성(1926),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협동조합운동사의 본부를 서울로 옮겨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체포되어(1928) 2년간 투옥. 출옥 후에도 불온분자로 찍혀 추방되어 1933년부터 해방되기까지 12년간 금강산 신계사에서 참선수행을 하며 은둔생활을 하였다. 해방 후 대한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위원장(1945), 대한노동총연맹위원장(1946)으로 활동. 정부수립 후 초대 사회부장관 역임.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노동법 제정(1953)에 앞장섰으며 제3대 국회의원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맞서 평생의 정치이념인 자유협동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농당’ 창당(1955), 4. 19 이후 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1960) 한국사회당 조직, 제6대 국회의원(1963)과 민정당 부총재(1965)에 당선, 1965년 통합야당인 민중당 지도위원을 끝으로 정당생활을 마무리한다. 저서로는 ??협동조합운동의 실제??, ??건국이념??, ??협동조합의 신구상??, ??민족위기와 혁신세력??, ??자유협동주의??, ??이렇게 싸웠다?? 등이 있다. 내용 구성 이 책의 구성은 제헌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고찰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인 노동법, 즉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제정을 전진한의 역할과의 관련 속에서 차례로 살펴보는 순서로 되어 있다. 1장에서는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에 대한 연구목적과 의의를 제시하고,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노동4법 제정의 실질적 배경을 검토하고, 전진한의 생애와 정치이념, 사회법 사상을 고찰한다. 이익균점권의 보장 배경은 ‘적산재산’의 처리와 민족의 통합에 있으며, 노동법 제정 배경은 계엄령하의 조선방직 파업과 이와 맞물린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의 정치파동 그리고 이승만의 대한노총 정치도구화공작과 전진한의 탄압에 있다고 본다. 2장에서는 헌법안의 기본정신을 살피고,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헌헌법안의 기본정신으로 민족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기업운영참가권 보장 여부가 제헌헌법 심의 과정에서 최대 유일의 쟁점이 되어 격렬한 토론이 전개됨으로써 이익균점권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운영참가권 보장은 좌절된 과정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노동조합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전진한의 수정안 가결사항을 고찰한다.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을 골자로 한 사회보건위원회의 원안 가결사항을 검토한다. 노동조합의 목적에 ‘단체행동의 자유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추가하고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결격요건의 삭제를 주장한 전진한의 수정안이 가결된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 행사를 노동조합법의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려는 수정안은 좌절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된 점을 살핀다. 4장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전국적 파업 및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심의내용의 핵심쟁점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구속제한 등 심의내용의 중요쟁점을 고찰한다. 전국적 파업을 금지하는 원안에 대하여 전진한은 전국적 파업을 긍정하는 수정안을 내어 격렬한 토론 끝에 수정안이 가결된 과정을 고찰한다. 조정전치주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전진한이 주장한 ‘쟁의 중에는 일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은 가결됨으로써 단체행동자유보장을 위한 전진한의 역할이 돋보이는 점을 객관적으로 접근한다. 5장에서는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공정한 노동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한 핵심쟁점을 고찰하고, 노동위원회의 자주적 운영 문제에 관한 기타 쟁점을 검토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성이 핵심문제로 되는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결의가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단체행동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의 ‘자주적이고 공정한’ 구성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원안이 확정된 쟁점과 수정안이 가결된 쟁점을 검토하고, 근로기준법 시행의 회의론과 연기론을 고찰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심의의 핵심쟁점은 근로시간제한과 관련된 문제와 법 시행의 회의론이나 연기론의 문제다. 전진한은 근로기준법 시행 무기연기론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여 그 법이 시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1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총 평점 10.0점 10.0 / 10.0

구매 한줄평

한줄평 전체보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