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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148*210*20mm |
| ISBN13 | 9788993324266 |
| ISBN10 | 8993324263 |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05이동
배정호 등저
|
늘품플러스
|
201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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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유일 독재가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절대 권력자 김정일이 퇴장할 경우, 상부의 조정 및 감독이 부재한 가운데 이권 및 특권 쟁탈전이 무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후견 친족그룹의 존재감과 그들 상호 간 견제를 염두에 둔다면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최고권력 쟁취 자체를 둘러싸고 최고 수준의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 기습적 친위 쿠데타와 역 쿠데타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무정부적 혼란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반면 김정일 통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후계자를 중심축으로 한 차세대 측근 그룹이 결성될 경우, 즉 드러나지 않는 이중 권력구조가 형성될 경우, 신·구세력 간 암투 가능성도 역시 상존한다.
--- pp.21-22
북한을 동족으로, 미국을 오만한 패권국으로 그리고 NPT를 제국주의적 장치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A안경을 낀 사람들로 가정해 보자. 반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미국을 소중한 동맹국으로 그리고 NPT를 필요한 국제장치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B안경을 낀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보자. 한국사회에서 A안경만 낀 사람들은 ‘운동권’으로, 그리고 B안경만 낀 사람들은 ‘수구꼴통’이라 불린다. 핵문제의 진실은 A안경으로도 볼 수 있고 B안경으로도 볼 수 있다. 양쪽 모두가 진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p.42
서독인은 우월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며 동독인의 후견인 행세를 자청했다. 동독인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학습했어야 할 내용을 배우는 데 소홀했다. 경쟁을 통해 저렴한 양질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해 국가가 부유해지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배우는 것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이 학습의 자리에, 모자라면 서독이 도와주고 먹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채워지고 말았다. 자기 삶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시장경제의 포기할 수 없는 원리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 p.86
우리의 통일비용의 경우, 서독처럼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북측 지역에 적용하면 되며, 북측 지역 경제재건도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리고 통합경제계획을 잘 수립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재건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비용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된 후 일정 기간(3∼5년)이 지나면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편익(이익)이 발생하므로 통일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pp.110-111
통일비용은 균형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은 ‘분단’이 있기에 있는 것이다. ‘비용’이 있다는 것은 ‘이익’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비용은 강조되어 왔어도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분단비용’이나 ‘통일이익’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연구해 체계화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통일비용의 막대함이 강조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로 뒤늦게 통일이익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추를 통해 통일 실현 시 북한 개발 이익이라든가, 대 중국·러시아 출로가 열리므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익론 역시 이와 같은 피상적인 기대보다는 더 본질적인 통일비용론으로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 p.124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협상 국면을 조성하게 되면 일종의 후퇴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재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선결조건은 남북한 간의 외교적 제스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애도나 사과 등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내야 하고 한국 역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 두 번째 선결조건은 북한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2005년과 2007년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선결 조건은 북한은 대화 재개 이후 제재 완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175
중국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동북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단순히 북한을 두둔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안보 프레임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동북욾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안보체계가 다시 강화될 것을 경계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한제재에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틀 속에 갇히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pp.21-22
북한을 동족으로, 미국을 오만한 패권국으로 그리고 NPT를 제국주의적 장치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A안경을 낀 사람들로 가정해 보자. 반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미국을 소중한 동맹국으로 그리고 NPT를 필요한 국제장치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B안경을 낀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보자. 한국사회에서 A안경만 낀 사람들은 ‘운동권’으로, 그리고 B안경만 낀 사람들은 ‘수구꼴통’이라 불린다. 핵문제의 진실은 A안경으로도 볼 수 있고 B안경으로도 볼 수 있다. 양쪽 모두가 진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p.42
서독인은 우월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며 동독인의 후견인 행세를 자청했다. 동독인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학습했어야 할 내용을 배우는 데 소홀했다. 경쟁을 통해 저렴한 양질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해 국가가 부유해지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배우는 것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이 학습의 자리에, 모자라면 서독이 도와주고 먹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채워지고 말았다. 자기 삶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시장경제의 포기할 수 없는 원리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 p.86
우리의 통일비용의 경우, 서독처럼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북측 지역에 적용하면 되며, 북측 지역 경제재건도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리고 통합경제계획을 잘 수립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재건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비용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된 후 일정 기간(3∼5년)이 지나면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편익(이익)이 발생하므로 통일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pp.110-111
통일비용은 균형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은 ‘분단’이 있기에 있는 것이다. ‘비용’이 있다는 것은 ‘이익’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비용은 강조되어 왔어도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분단비용’이나 ‘통일이익’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연구해 체계화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통일비용의 막대함이 강조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로 뒤늦게 통일이익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추를 통해 통일 실현 시 북한 개발 이익이라든가, 대 중국·러시아 출로가 열리므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익론 역시 이와 같은 피상적인 기대보다는 더 본질적인 통일비용론으로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 p.124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협상 국면을 조성하게 되면 일종의 후퇴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재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선결조건은 남북한 간의 외교적 제스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애도나 사과 등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내야 하고 한국 역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 두 번째 선결조건은 북한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2005년과 2007년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선결 조건은 북한은 대화 재개 이후 제재 완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175
중국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동북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단순히 북한을 두둔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안보 프레임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동북욾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안보체계가 다시 강화될 것을 경계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한제재에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틀 속에 갇히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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