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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3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48쪽 | 778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3410 |
| ISBN10 | 8946053410 |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
: 상하이시 사례를 중심으로
[ 개정판 ]
김영진 저
|
한울아카데미
|
2011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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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영진
1962년에 태어나 입시 특급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후 약 7년 동안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FU Berlin)에 유학하여 1995년 2월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 도중 베이징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쳤고, 귀국 후에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의를 했으며, 1999년 3월부터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서는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1998),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2005) 등이 있고, ?중국의 시장화와 비공식 노동운동 및 조직의 대두?(2000) 등 40여 편의 중국 관련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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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장화를 주도해나간다는 사실을 기업 수준에 투영되는 국가의 노동정책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하고, 국가의 기능은 훨씬 더 거시적이기 때문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의 기능과 그 변화를 고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역할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의 관성 사이에 구분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많은 경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상이한 추론만이 있을 뿐이며, 엄밀한 의미의 국가론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시장화의 진행에 대한 분석은 기업 내부에서의 국가-노동 관계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실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배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시장화의 전개, 즉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국가의 거시적인 기능들을 포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기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p.28
상하이시의 경우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문화혁명기에 농촌으로 보내졌던 지식청년들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대부분 귀환함으로써 강력한 취업압력을 받게 되었다. 상하이시의 등록실업자는 1978년에는 약 10만 명(실업률 2.33%)이었고, 1979년에는 약 5만 2,000명(실업률 1.2%)으로 감소했으나 1980년에는 약 14만 7,500명(실업률 3.2%)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실업인원의 발생으로 정부에 의한 통일적인 일자리의 배분방식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발전을 통해 취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소위 ‘3결합’ 방침이 추진되었다. 즉, 정부의 노동부문이 취업소개를 시행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은 각종 집체기업 등의 창설을 통해 자체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며, 실업자들도 자발적인 취업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채용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적 경영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 정부가 노동력 배치를 전담하던 방식을 벗어나 점차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한 취업이 시작되었고, 노동시장의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다.---pp.57~58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와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노동관계에도 반영된다. 기업의 목표나 행위가 이윤의 추구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취업이나 고용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임금·고용·보너스·복지 등을 둘러싼 결정은 기업 수준으로 분권화되고 있다.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이 국가에서 기업 수준으로 옮겨온다는 의미에서 노동관계의 기업화와 더불어 이제까지 억제되어왔던 노사 간 갈등과 모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시장경제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안정과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p.163
사회보장은 노동에 따른 차별적인 분배가 적용되는 정도가 낮아 사회적 평등에 기여해왔다. 비록 사회주의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소비의 억제와 높은 축적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의 일부이고, 또 실제 단위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소속구성원들에 대한 보장의 정도가 차별적이었지만, 그것은 대다수 도시주민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개혁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계획체제의 일부로서 유지되었던 것이고, 이제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포괄적인 시장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사회구성원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상하이시의 경우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문화혁명기에 농촌으로 보내졌던 지식청년들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대부분 귀환함으로써 강력한 취업압력을 받게 되었다. 상하이시의 등록실업자는 1978년에는 약 10만 명(실업률 2.33%)이었고, 1979년에는 약 5만 2,000명(실업률 1.2%)으로 감소했으나 1980년에는 약 14만 7,500명(실업률 3.2%)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실업인원의 발생으로 정부에 의한 통일적인 일자리의 배분방식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발전을 통해 취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소위 ‘3결합’ 방침이 추진되었다. 즉, 정부의 노동부문이 취업소개를 시행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은 각종 집체기업 등의 창설을 통해 자체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며, 실업자들도 자발적인 취업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채용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적 경영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 정부가 노동력 배치를 전담하던 방식을 벗어나 점차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한 취업이 시작되었고, 노동시장의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다.---pp.57~58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와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노동관계에도 반영된다. 기업의 목표나 행위가 이윤의 추구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취업이나 고용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임금·고용·보너스·복지 등을 둘러싼 결정은 기업 수준으로 분권화되고 있다.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이 국가에서 기업 수준으로 옮겨온다는 의미에서 노동관계의 기업화와 더불어 이제까지 억제되어왔던 노사 간 갈등과 모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시장경제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안정과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p.163
사회보장은 노동에 따른 차별적인 분배가 적용되는 정도가 낮아 사회적 평등에 기여해왔다. 비록 사회주의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소비의 억제와 높은 축적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의 일부이고, 또 실제 단위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소속구성원들에 대한 보장의 정도가 차별적이었지만, 그것은 대다수 도시주민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개혁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계획체제의 일부로서 유지되었던 것이고, 이제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포괄적인 시장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사회구성원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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