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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3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6쪽 | 396g | 153*224*20mm |
| ISBN13 | 9788963571102 |
| ISBN10 | 8963571106 |
데탕트와 박정희
세계정치-14이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저
|
논형
|
2011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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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류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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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치가 확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안보에 대한 구상 속에는 일본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태국이나 필리핀에 대한 파병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집단 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바뀌고, 한국군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화될 수 없었다. 특히 닉슨 행정부의 대한정책 전환은 박정희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1장에서」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선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는 독창적인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인지 방어적 현실주의 입장인지의 분석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지역적/쌍무적인 균형의 문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격적인 국가의 존재라는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미중관계의 변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격차 그리고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게임의 딜레마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물질적인 차원의 균형과 함께 인식적인 차원, 즉 위협의 균형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현실주의가 지적하는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공격적 행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2장에서」
포드 행정부는 1974년 취임 후에 미국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1975년에는 정책을 전환하여 미국의 지원을 확대하여 동맹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는 세계 차원의 사건이 영향을 준 것과 한반도의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독자적 핵 개발을 통해 미국의 약화된 방위공약을 상쇄하고자 한 박정희의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포드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세계 차원과는 별개의 동력을 갖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를 한반도에 재현하려는 김일성의 시도로 인해 포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군수지원 및 한국군 현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한국의 안보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3장에서」
박정희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총화단결’을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신체제 수립을 통해 대내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김대중은 4대국 안전보장론을 내세우며 주변강국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적 데탕트는 강대국 간 각축을 방지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인식했고, 북한의 침공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박정희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군사적 위협을 과장한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박정희가 더 두려워한 위험은 대내적인 긴장이완이었다. 북한이 국제적 데탕트 조류에 편승해 평화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공산화를 자신하고 있었던 만큼 박정희의 위기감과 안보인식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고 있었다.---「4장에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불가분의 정책이면서도 국제정치 구조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중화학공업과는 달리, 방위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이익과 대 한반도 전략이 규정해놓은 국제적 구조와 외압은 행위자로서 박정희의 정책선택의 폭을 크게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유도탄 개발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감시와 사정거리 제한, 핵 개발 계획의 좌절은 국제적 구조하에서 행위자로서의 박정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들이었다. 즉 구조적 요인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미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남북관계 변화 등에서도 한국에게 제한적 선택만을 허용하는 국제적 제약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5장에서」
1973년부터 추진된 한국의 중화학공업 정책은 전후 일본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을 선행 사례로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한국의 독자적인 중화학공업 정책 산출의 기반이 된 것이 청와대 제2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직할 체제 구축이었다. 4대핵공장 사업 좌절을 계기로 정책과정은 경제기획원에서 청와대 제2 경제수석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때문인 만큼, 산업들은 모두 방위산업과 직결되는 업종들이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한일정기각료회의와 민간합동경제위원회 같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네크워크도 동원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석유위기를 비롯한 국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중화학공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는데 이것이 혁신적 중화학공업 정책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이 전후 일본의 발전궤도와 달라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선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는 독창적인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인지 방어적 현실주의 입장인지의 분석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지역적/쌍무적인 균형의 문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격적인 국가의 존재라는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미중관계의 변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격차 그리고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게임의 딜레마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물질적인 차원의 균형과 함께 인식적인 차원, 즉 위협의 균형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현실주의가 지적하는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공격적 행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2장에서」
포드 행정부는 1974년 취임 후에 미국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1975년에는 정책을 전환하여 미국의 지원을 확대하여 동맹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는 세계 차원의 사건이 영향을 준 것과 한반도의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독자적 핵 개발을 통해 미국의 약화된 방위공약을 상쇄하고자 한 박정희의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포드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세계 차원과는 별개의 동력을 갖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를 한반도에 재현하려는 김일성의 시도로 인해 포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군수지원 및 한국군 현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한국의 안보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3장에서」
박정희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총화단결’을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신체제 수립을 통해 대내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김대중은 4대국 안전보장론을 내세우며 주변강국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적 데탕트는 강대국 간 각축을 방지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인식했고, 북한의 침공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박정희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군사적 위협을 과장한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박정희가 더 두려워한 위험은 대내적인 긴장이완이었다. 북한이 국제적 데탕트 조류에 편승해 평화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공산화를 자신하고 있었던 만큼 박정희의 위기감과 안보인식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고 있었다.---「4장에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불가분의 정책이면서도 국제정치 구조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중화학공업과는 달리, 방위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이익과 대 한반도 전략이 규정해놓은 국제적 구조와 외압은 행위자로서 박정희의 정책선택의 폭을 크게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유도탄 개발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감시와 사정거리 제한, 핵 개발 계획의 좌절은 국제적 구조하에서 행위자로서의 박정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들이었다. 즉 구조적 요인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미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남북관계 변화 등에서도 한국에게 제한적 선택만을 허용하는 국제적 제약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5장에서」
1973년부터 추진된 한국의 중화학공업 정책은 전후 일본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을 선행 사례로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한국의 독자적인 중화학공업 정책 산출의 기반이 된 것이 청와대 제2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직할 체제 구축이었다. 4대핵공장 사업 좌절을 계기로 정책과정은 경제기획원에서 청와대 제2 경제수석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때문인 만큼, 산업들은 모두 방위산업과 직결되는 업종들이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한일정기각료회의와 민간합동경제위원회 같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네크워크도 동원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석유위기를 비롯한 국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중화학공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는데 이것이 혁신적 중화학공업 정책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이 전후 일본의 발전궤도와 달라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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