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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법 개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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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588g | 172*235*30mm
ISBN13 9788996367796
ISBN10 899636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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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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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9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세율 인하 등에 의해 세금 부담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굳이 공동명의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자칫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통상 기준시가의 4% 정도인 취득 관련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p.46

아파트를 증여할 때에는 증여 금액을 시가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증여 재산의 시가는 바로 알기는 힘드나 위치와 면적 등이 같은 아파트들이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 시까지의 시간 내에 매매된 적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는다. 따라서 증여를 하려는 아파트는 보통 시세 근처에서 신고가 되는 경향이 높다. ---p.85

예를 들어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된다. 다만,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관리처분 전의 부동산 상태를 기준으로 따진다. ---p.163

감면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하는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감면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97조부터 제99조의 3까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음에서 감면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는 경우의 처분 방법을 알아보자.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감면 주택의 혜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과 다른 주택의 과세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데 후자의 혜택은 모든 감면 주택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각 조항별로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일반 주택에 대한 과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p.188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편입된 겨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편입 시점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나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는 감면을 적용한다.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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