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488쪽 \| 188*254mm
ISBN13	9788918083094
ISBN10	891808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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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장태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본서 제9판의 출간이 너무 늦어졌다. 작년보다 근 한 달이 늦어진 셈이다. 이 책의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3년간 이루어진 행정법제의 정비와 행정판례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종래 외국법제와 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던 행정법 Theme도 이제 우리의 행정법제와 행정판례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러한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현상을 학생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정법교과서의 기본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이유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기본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근에 제?개정된 행정관계법규와 변화된 행정판례를 반영하고 이에 맞게 교재의 내용을 손질하였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이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2010년에는 행정판례의 수가 급증하였다. 기존의 행정법상 신고의 체계를 변경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2010.11.18, 2008두167) 판결, 자기구속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대법원(2009.12.24, 2009두7967)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대법원(2010.1.28, 2008두19987)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협의소익을 인정한 대법원(2010.7.29, 2007두18406) 판결 등 수많은 판결이 행정의 민주화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변호사자격시험의 실시에 즈음하여 국가고시 전반의 출제가 판례와 소송실무 중심의 문제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책에 담긴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관련된 행정법규의 내용과 이론을 유기적으로 정리하며 본서를 활용해 주기 바란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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